적용 법령
-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투자금을 특정 용도로 보관·관리하기로 하고 받은 뒤 다른 곳에 쓴 경우에는 사기와 별도로 횡령 또는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편취의 범의는 자백이 없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상대방과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핵심 쟁점
- 쟁점은 원금 보장 약속의 유무가 아니라, 투자 대상·수익 구조·위험·자금 사용처에 관한 설명이 당시의 실제 사실과 일치했는지입니다.
일반적 판단기준
- 실무에서는 대체로 네 가지를 봅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나 수익 구조를 말했는지, 이미 손실이 확정된 상태를 숨겼는지, 받은 돈을 약속한 용도가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나 앞선 투자자에 대한 지급에 썼는지, 그리고 손실 발생 후 설명과 대응이 어떠했는지입니다.
- 반대로 위험을 사전에 알렸고 자금이 실제 그 사업에 투입된 정황이 확인되면, 결과가 손실이더라도 기망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 권유 당시의 자료와 대화 기록, 자금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주는 계좌 흐름은 양쪽 모두에게 핵심 자료입니다. 사후에 정리한 설명보다 당시에 남은 기록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