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상대는 세 겹입니다. ① 가해자 개인 — 지속적 폭언·따돌림·성희롱은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제751조)가 되어 위자료 등 배상책임을 집…

식중독·이물질 피해는 어떻게 배상받나요?

음식점 사장의 반문이 사실 이 유형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 식중독 배상의 관건은 책임 법리가 아니라 인과관계의 증명입니다.

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나요?

누수 분쟁의 절반은 "원인이 어느 구역에 있는가"의 규명입니다. 물이 새는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세대 내 배관, 욕실 방수층, 보일러 배관 등)에 있으면 윗집이 공작물 점유…

건물 외벽·간판이 떨어져 다쳤다면?

민법 제758조가 이 상황을 위한 조문입니다. 공작물(건물, 외벽, 간판 등 인공 구조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

개에게 물렸으면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동물의 점유자 — 통상 견주 — 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그 동물의 점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견주를 대신해 개를 데리고 있던…

증거는 무엇을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우선순위는 "사라지는 것부터"입니다. ① 디지털 자료 — 단톡방 대화·게시물·댓글은 삭제되기 전에 대화방 이름, 참여자,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원본 기…

학교폭력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학교폭력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고, 인신사고의 산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영역도 아니어서 사안별 편차가 큽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만 14세 미만) 여부와 민사 배상책임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청구할 수 있는 상대는 최대 네 갈래입니다. ① 가해학생 본인 — 자기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위자료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위자료는 침해의 결과가 같아도 그 경위와 전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대표적 사정은 가해의 고의성·계획성, 음주·도주 등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침해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생명·신체·명예·성적 자기결정권처럼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사안에서는 정신적 고통의 발생 자체가 경험칙상 당연히 인정되므로, 정신과 진료 기록이…

다쳤을 때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후유장해가 남는 상해의 위자료는 법원 실무상 「1억 원 × 노동능력상실률 × [1 − (과실비율 × 6/10)]」 산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가 퇴거 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철거 전 공동점검서를 작성하고, 존치 합의 시설과 철거 시설을 나누며, 잔존가치와 실제 공사비를 반영한 정산안을 마련하십시오.

누수·보일러·에어컨 수리비 분담 기준

시설 고장 때마다 ‘집주인 부담’ 또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단정하면 해결이 늦어집니다.

임대차 내용증명, 무엇을 써야 효과가 있을까

해지나 갱신거절 의사를 전화로만 전했다가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있을까

퇴거일, 열쇠 인도, 관리비 정산, 계좌번호를 내용증명으로 특정하고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대항력을 보전한 뒤 이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을까

등기사항증명서로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주체, 차임 지급계좌, 기존 특약의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중도해지는 합의해지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아야 하나

종료 1~2개월 전부터 반환 예정일과 이사 시간을 조율하고, 열쇠 인도 확인서와 시설 상태 사진을 남기십시오. 반환이 불확실하면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보증기관 절차를 미리…

벽지·소음·누수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영상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하고 수리 요청을 문자로 남기십시오. 긴급수리 전에는 비용·업체·정산 방법을 가능한 한 합의해야 합니다.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등기부, 건축물대장, 선순위 권리, 체납 위험, 하자 상태를 계약 전에 확인하고 특약에 ‘어떤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구체화하십시오.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은 언제 나갈 수 있나

전화만 하지 말고 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도달일을 남기십시오. 퇴거일, 차임 정산일, 보증금 반환일을 한 문서에 정리하면 새 임차인 모집 과정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임대차 신고와 확인서 처리

새 등기사항증명서, 기존 계약서, 소유권 이전일을 대조하고 관할 신고창구에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보증금 수령 책임과 연락처는 별도 승계확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 이유

임대인은 실거주 계획과 불가피한 변경 사유를 자료로 남기고, 임차인은 등기·전입·중개광고 등 합법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실거주로 내보낸 뒤 가족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종전 차임, 새 주거비, 이사비와 중개보수 자료를 보관하고, 임대인은 계획 변경의 시점과 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후 잠시 거주하다 다시 임대한 경우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과금, 이사자료, 직장 발령, 진료기록처럼 시간 순서가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하고 조정에서는 예상 소송비용까지 고려해 해결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퇴거 때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

입주·퇴거 시 같은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수선 견적은 손상 부분과 노후 부분을 구분해 받으십시오. 보증금 공제는 항목·금액·근거를 정산서에 적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 할까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퇴거 승인일, 중개보수 한도, 공실 차임, 보증금 반환일을 합의서에 명시하십시오.

상가 임대료·보증금 증액 요구의 한계

매출 하락이나 공실률도 함께 자료화해 협상하고, 인상분의 적용일과 부가가치세·관리비 포함 여부를 합의서에 분리해 적어야 합니다.

상가 계약 해지 뒤 인도는 언제 해야 하나

폐업·사업자등록 정리, 열쇠 인도, 시설 철거, 보증금 정산을 같은 일정표로 관리하고 인도확인서에 잔존물 처리와 공제액을 적으십시오.

상가 원상복구 비용, 전부 임차인이 부담할까

계약 체결 시 평면도와 사진을 별지로 붙이고 ‘철거할 시설’과 ‘존치할 시설’을 목록화하십시오. 견적은 공종별로 받아 과잉복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공동 현장점검, 복구 항목 확정, 견적 비교, 일부 보증금 선지급, 잔액 예치 등 단계적 정산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요건 ①

신규임차인의 인적·재정 자료, 제안 조건, 면담 요청과 거절 사유를 날짜별로 남기십시오. 구두 협상만으로는 방해행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요건 ②

임대인은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임차인은 권리금계약서와 감정·매출·시설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상가 재계약은 말로 합의해도 성립할까

문자에는 기간, 차임, 보증금, 관리비, 갱신 시작일을 모두 적고 ‘위 조건으로 갱신에 최종 동의한다’는 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묵시적 갱신된 상가계약, 임차인은 언제 해지할 수 있나

해지 의사와 인도 예정일을 명확히 통지하고, 사업자등록·간판·시설물·전기요금 정리 일정을 함께 제시하십시오.

임대인이 상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연체액·납부일·독촉 내역을 월별 표로 정리하고,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도달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상가 계약 종료 여부와 갱신거절의 정당성

계획서, 인허가 자료, 안전진단, 통지 시점을 확보하고 조정에서는 퇴거유예, 이전비, 원상회복 범위를 묶어 합의하는 방법이 실무적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증거 7가지

① 계약서와 특약 ② 등기사항증명서 ③ 통지문과 도달기록 ④ 입·퇴거 사진 ⑤ 열쇠 인도확인서 ⑥ 관리비·공과금 정산서 ⑦ 계좌거래내역을 하나의 폴더에 보관하십시오.

계약갱신을 둘러싼 6개월 타임라인

만료 6개월 전 권리관계 점검, 3개월 전 의사 확인, 2개월 전 서면 통지, 1개월 전 정산·이사 계획 확정이라는 내부 일정을 두되 실제 법정기간은 사건별로 다시 확인하십…

계약서를 다시 쓰면 무조건 재계약일까

계약서 첫머리에 ‘종전 임대차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갱신한다’ 또는 ‘종전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신규 체결한다’고 명시하고,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한 절차도 함께…

보증금 증액 요구, 임차인은 어디까지 응해야 할까

시세만 제시하기보다 증액 근거와 산정 과정을 문서로 교환하고, 적용 시점·추가 보증금 지급일·확정일자 재취득 여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공사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 대출 구상금 청구, 지적장애 피고 '전부 승소'

[성공사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 대출 구상금 청구, 지적장애 피고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이용되어 막…

[성공사례] 인테리어 공사 계약 분쟁, 상대방의 '억측'을 잠재우고 전부 승소

[성공사례] 인테리어 공사 계약 분쟁, 상대방의 '억측'을 잠재우고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 해제된 이후, 상대방이 과도한 손해배상…

차용증이 있는데 상대방이 강박으로 썼다고 주장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실제 차용인은 제3자이고 차용증도 강박으로 썼으며 이미 갚았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계좌거래내역으로 상대방 본인의 금전거래를 확인…

전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부인하면 계약서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 혼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 금액보다 적고 그동안 지급한 생활비 등으…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계약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은 가계약 단계에서 무엇이 합의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는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 시기 등 계…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매도인이 "배액 물어주고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민법 제565조는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계약을 깨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중도금이 지급된 이상 매도인은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잔금일에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바로 해제할 수는 없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

계약서의 위약금 10%, 그대로 다 물어야 하나요? 더 받을 수도 있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입니다.

계약 후 알고 보니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상황을 두 갈래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매도인이 소유자이지만 잔금 전에 가압류·근저당·경매개시 등 권리 제한이 생긴 경우입니다.

계약서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릅니다. 대금을 깎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면적 부족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민법 제574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을 못 치르게 됐습니다. 계약금을 잃지 않고 해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매매대금의 조달은 매수인의 영역이므로 대출 불승인이나 감액은 매수인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샀습니다. 보증금과 계약 기간은 누가 책임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전 — 등기부등본(소유자·근저당·가압류·가등기),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면적·용도·위법 사항), 임대차 현황(전입일·확정…

입주 후 누수와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한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으며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수…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습니다. 계약 취소나 더 큰 배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이를 숨기거나 없다고 거짓으로 말해 매수인이 그 하자를 모른 채 계약했다면, 이는 하자담보책임을 넘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

중개사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으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상 제한, 상태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언제 줘야 하나요? 계약이 깨지면 안 줘도 되나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시행규칙, 각 시·도 조례가 정한 한도 내에서 당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사망하면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잔금을 다 냈는데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안 주고 근저당도 안 지웁니다

잔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근저당…

분양받은 아파트가 광고와 다릅니다. 계약을 해제하거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분양 광고와 실제가 다른 경우의 책임은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땅을 샀는데 진입로가 없고 개발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토지 거래에서 도로 접근성과 법령상 이용 제한은 가장 흔한 분쟁 원인입니다.

매매에 따르는 세금과 공과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다운계약서는 왜 위험한가요?

세금의 법정 납세의무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는 매수인,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납세의무자이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부담하므…

집을 산 뒤에 생기는 문제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B분야를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도인에게 — 숨은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안 날부터 6개월 내 손해배상·해제, 매도인이 알면서 숨…

등기부에는 남의 이름인데 실제 주인은 저입니다. 등기를 뒤집을 수 있나요?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사람이 등기가 원인 없이 이…

남의 땅을 20년 넘게 내 땅처럼 써 왔습니다.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나요?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점유취득시효).

10년 전에 사서 등기까지 마쳤는데, 판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 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인 무효인 등기를 믿고 매수해 등기를 마쳤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

동생 이름으로 사 둔 아파트를 동생이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30% 이내 과징금을,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옆집 건물이 우리 땅을 침범해 지어져 있습니다.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건물·담장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에 대해 임…

형제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땅, 한 명이 혼자 쓰고 팔지도 못하게 합니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땅만 경매로 샀는데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습니다.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인 우리 법제에서, 같은 사람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나 매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돈을 빌리며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줬습니다. 못 갚으면 바로 집을 뺏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거나(가등기담보) 소유권을 이전한(양도담보)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채권자가 청산 절차 없이 부…

누군가 서류를 위조해 내 부동산을 팔아 버렸습니다. 되찾을 수 있나요?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위조 서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우리 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매수인, 근저당권자)도 원…

소유권 분쟁, 무엇을 기준으로 누가 이기나요?

C분야를 관통하는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등기가 기준이되 공신력은 없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어떻게 받나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건입니다.

대항력·확정일자·최우선변제 — 내 보증금은 경매에서 얼마나 보호되나요?

임차인의 보호는 세 가지 장치로 이루어집니다. ① 대항력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주택이 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는데 다른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3년 6월 시행되어 2024년·2026년 개정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동 연장된 건가요?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이 도배·장판 비용을 보증금에서 뺀다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노후(통상 손모)까지 새것으로 바꿔 주는…

상가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합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상가 임차인은 몇 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갱…

살고 있는 집이 팔렸습니다. 새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요? 보증금은 누가 주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은 새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같은 내용으로 계속됩니다…

임대차 분쟁, 계약부터 퇴거까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D분야 총정리

D분야를 임대차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전 —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시세를 비교해 "낙찰가 − 선순위 채권 > 보증금"인지 확…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복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먼저 해야 하나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피고(와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게만 미치므로, 소송 중에 피고가 제3자(가족, 지인, 새로운 점유자)에게 점유를 넘겨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그…

월세를 두 달 밀린 세입자,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낼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해지할 수…

명도 판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여전히 안 나갑니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고 짐은 어떻게 하나요?

명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임대인은 스스로 문을 열고 짐을 치울 수 없고, 반드시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연락이 끊기고 짐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문을 열고 정리해도 되나요?

문을 열고 짐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 연락 두절이고 장기간 오지 않더라도 짐이 남아 있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

세입자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세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와 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중 무엇을 하나요?

경매 낙찰자(매수인)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배당은 어떻게 받고, 낙찰자에게 계속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결론은 임차인의 전입(대항력 취득)이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근저당·가압류·담보가등기 등)보다 앞서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물을 점유한 사람이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유치권이 있다"며 안 나갑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공사대금 등)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민법 제320조…

부동산 분쟁 50가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E분야(명도·점유·집행·경매)의 핵심은 "자력 구제 금지와 절차"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려면?

이 시리즈의 마지막 글로 전체 설계를 정리합니다. 순서의 원칙은 "회수가 먼저, 처벌은 그다음"입니다. 판결이나 유죄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의 재산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재산을 빼돌리면 별도로 처벌되나요?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소송에서 패…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는데 팔아버렸다면?

이 영역은 판례가 크게 바뀐 곳이라 과거의 상식으로 접근하면 어긋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명…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이므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무관하게 치료비, 일을 쉰 손해, 위자료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

부동산 이중매매도 배임인가요?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이후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담보로 준 물건을 처분하면 배임인가요?

이 영역은 판례가 크게 변경되어 과거의 설명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채무자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계속…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사기인가요?

보증금 미반환 자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고,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피해(환불 거부·기망)는 어떻게 배상받나요?

법적 수단은 세 층위입니다. ① 계약의 해소 — 통신판매(온라인 구매)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있어 단순 변심도 수령일부터 7일 내 철회가 가능하고, 광고와 다른 물건…

사기 피해금은 민사로 어떻게 회수하나요?

회수의 순서는 "묶고 → 확정하고 → 집행"입니다. ① 묶기 — 사기범과 관련자의 재산(부동산, 계좌, 차량)에 대한 가압류를 가장 먼저 검토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유출 그 자체만으로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민감성, 유출 범위와 제3자 열람 가능성, 확산·2…

사진·영상이 무단 사용됐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 — 은 유명인만의 권…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피해 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순서는 "보존 → 차단 → 특정 → 청구"의 네 단계입니다. ① 보존 — URL·작성일시·조회수가 보이는 전체 캡처와 영상 녹화로 증거를 먼저 고정합니다(삭제 요청보다 먼저…

회사의 안전 관리 소홀로 다쳤다면?

두 갈래의 법적 구성이 가능합니다. ① 채무불이행 구성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하여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보호의무)를 부담하며, 그…

산재를 당했는데 회사에 별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회사의 고의·과실(안전조치 위반 등)을 요건으로 하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직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으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반려동물이 사고로 죽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실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물은 아직 물건으로 분류되어 손해배상의 기본 틀은 재산 손해 — 치료비와 교환가치(이른바 "개 값") — 에서…

옆 공사장 때문에 집에 금이 갔다면?

세 종류의 침해가 섞인 사안이므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① 건물 균열·손상 — 공사의 진동·굴착으로 인한 물리적 손해는 시공사(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와 건축주(공작물·토지 관…

화재가 번져 이웃이 피해를 입으면 배상하나요?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지만, 실화(과실 화재)에 관하여는 특별한 조정 장치가 있습니다.

자전거·킥보드에 부딪혀 다쳤다면?

자동차 사고와 가장 다른 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의무보험 체계 밖에 있어, 사고가 나도 "당연히 있는…

제품 결함으로 다치면 제조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제조물책임법이 정확히 이런 사안을 위한 법입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할 책임을 지고(제3조 — 무과실책임…

층간소음 피해도 손해배상이 되나요?

가능하지만, 이 유형의 법리를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 소음은 어느 정도 서로 참아야 할 범위가 있다는 전제에서,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

학교폭력 손해배상에는 어떤 항목을 청구하나요?

항목은 크게 셋입니다. ① 적극적 손해 — 신체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심리상담 비용, 향후치료비(장기 상담이 예정된 경우), 안경·기기 등 파손 물품, 그…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은 별개 제도이고, 공제급여를 받았다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청구 상대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그리고 이 피고 특정은 학교 상대 소송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담임교사나 학교도 책임지나요?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교사(교장 포함)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며, 이를 게을리하여 학교폭력을 막지 못한 경우 학교 측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가해학생 부모에게는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요?

근거는 자녀의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 부모는 법정 감독의무자로서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을 집니다.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되나요?

이어받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처럼 보이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으로서 양도와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파혼·약혼 파기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약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예식 준비 비용, 위약금 등)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 이는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이자 불법행위가 되어 그 제3자를…

명예훼손·모욕 위자료는 얼마나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의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고 사건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사망사고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원 실무는 사망사고 위자료의 기준 금액을 원칙적으로 1억 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만 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함께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기 때문입니다.

카톡·문자·녹음도 증거가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6/49

됩니다.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 따르므로 메신저 대화,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은 모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대여 사건에서는 차용증을 대신하는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

말로만 보증을 섰어도 책임이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1/49

없습니다. 2016. 2. 4.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구두 보증은 물론 문자·메신저…

소액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4/49

청구 금액이 일정액(현행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절차가 간이하고 빠릅니다.

화재·도난이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9/50

화재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책임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임차한 부분 자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났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0/49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법원에 신청하여(제소명령)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합의(화해·조정)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8/49

재판상 화해와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조서·조정조서는 곧바로 집행권원이 되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9/49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확정증명을 함께 갖추어 집행 대상(부동산, 예금, 급여,…

공증을 받아 두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5/49

가능합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수락 문구가 들어 있으면,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채무자가 받을 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7/49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예금, 급여, 임차보증금,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직접 받을 수 있고(43·44·47…

자동차·전세보증금·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7/49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차는 등록 원부를 기준으로 강제경매(인도 명령 후 집행관 보관,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세입자라면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6/49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다른 사람(수익자)에게 넘긴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에게 되돌리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해행위취소)…

집 안 물건(유체동산)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6/49

집행권원이 있으면 집행관에게 채무자의 주거·영업장에 있는 동산(가전, 가구, 상품, 기계 등)의 압류를 위임할 수 있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압류 표시(이른바 딱지)를 붙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2/49

채무자가 판결 등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불출석·거짓 목록 제출 등을 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1/49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할 때 쓰는 법원 절차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빌린 돈은 누가 갚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8/49

원칙적으로 명의인이 갚습니다. 타인의 이름을 빌려 대출·차용을 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명의인이므로 채권자는 명의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사용자에…

보증인이 변제한 뒤 채무자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9/49

보증인이 변제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과 담보권이 법률상 당연히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변제자대위).

시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3/49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압류·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입니다.

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3/49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무엇이고 언제 해야 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1/49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재산은 어떻게 찾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2/49

단계별로 수단이 다릅니다. 판결 전에는 공개 자료(부동산 등기부·건축물대장, 법인 등기, 자동차 등록)와 거래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급여 계좌, 거래처, 임차 보증금)를 활…

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8/49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주장해야 효과가 생기므로, 추심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거나 반대로 "갚겠다"고 답하면 불리해집니…

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몇 년이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6/49

10년입니다. 판결·지급명령·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의 시효가 5년이나 3년이었더라도 확정 시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누구에게 받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7/49

상속인에게 받습니다. 채무는 상속되므로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고,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어떤 보호를 받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4/49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개정 민법이 보증인을 위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갚는 날을 정하지 않았으면 언제 청구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5/49

언제든 청구할 수 있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이행 지체에 빠…

한도를 정하지 않은 보증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3/49

장래의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최고액을 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돈 대신 물건·부동산으로 받아도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9/49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돈 대신 다른 물건이나 부동산을 주고 채권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대물변제로 채무가 소멸합니다.

빌려준 돈인지 투자·증여인지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7/49

결론은 돈이 건너갈 당시의 합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달려 있고, 대여라고 주장하는 쪽이 반환 약정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연대보증과 보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2/49

일반 보증인은 채권자가 청구해 올 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최고의 항변)와 "주채무자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검색의 항변)고 요구할 수 있고, 보증인이 여럿이면 각…

속아서 보증을 섰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0/49

누구에게 속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을 속이거나 강박한 경우에는 보증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주채무자(제3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빌려준 돈은 몇 년 안에 받아야 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1/49

개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인이 영업으로 빌려주었거나 채무자가 영업을 위해 빌린 경우(상사채권)는 5년입니다.

3년·1년 안에 시효가 끝나는 채권은 무엇인가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2/49

민법은 일부 채권에 짧은 시효를 둡니다. 3년 시효에는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정기 채권, 의사·약사의 치료비, 도급받은 자의 공사 채권,…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4/49

잠정적으로만 중단됩니다. 내용증명 등 재판 외의 청구(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만 갚거나 이자를 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5/49

시효가 중단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채무 전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승인에 해당하여,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시효가 지난 뒤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7/49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갚겠다는 약속, 일부 변제, 이자 지급)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무자는 더 이상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그때부터 시효…

건물주가 철거·재건축한다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7/50

철거·재건축은 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이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영업 부진으로 상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6/50

단순한 영업 부진은 법정 해지 사유가 아니므로 임대인과의 합의해지가 원칙입니다.

10년이 지났어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4/50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 기간(당시 5년, 현행 10년)이 지나 임차인이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

상가 월세를 3번 밀리면 바로 쫓겨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5/50

바로 쫓겨나지는 않지만,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법으로 보호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3/50

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법이 보호합니다.

상가 세입자는 몇 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2/50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1/50

전부는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 중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경우에 전면 적용되고, 기준을…

반려동물·흡연 금지 특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6/50

반려동물·흡연 금지처럼 목적물의 사용 방법을 정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임차인은 이를 지켜야 합니다.

층간소음·이웃 분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4/50

쉽지 않습니다. 이웃의 소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소음 자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해지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그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

관리비·공과금 정산 다툼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5/50

관리비는 계약에서 정한 항목과 산정 방식대로 부담하고, 정해진 바가 없으면 실제 사용량·발생 비용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고 나가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0/50

남은 보증금의 채권은 그대로 남지만,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그 채권을 지켜 주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월세·보증금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6/50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의 증액은 종전 차임·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하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2/50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면 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역전세로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6/50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반환 의무를 미루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원칙대로 절차(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소송, 집행)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5/50

두 갈래를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는 권리 보전과 회수의 민사 절차(임차권등기, 보증보험 청구, 가압류·소송, 배당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3/5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4/50

경매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여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고,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면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7/50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횟수가 아니라 금액이어서, 두 달 연속이 아니라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밀린 것이라도 합계가 2…

갱신을 요구한 뒤 이사를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5/50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에도 묵시적 갱신과 같은 해지 규정이 준용되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1년 계약을 했는데 2년까지 살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1/50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2/50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전출을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에…

신탁 부동산·대리인과의 계약은 안전한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8/50

두 경우 모두 "계약 상대방에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있으므로, 위탁자(원 소유자)와 계약하려면 신탁원부…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1/50

순서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최고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친 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부동산 경…

계약 만료 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9/50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먼저 나가려면 임대인의 동의(합의해지)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되고 언제 해지할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4/50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0/50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순위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배당받습니다.

주민등록을 잠시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9/50

사라집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존속하므로, 잠시라도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고, 다시 전입하면 그 다음 날 새로 취득하되…

계약서 특약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5/50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한 무효입니다. 갱신요구권 포기, 2년 미만 기간의 강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약정처럼 법이 정한 보호를 깎는…

잔금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50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됩니다. 대항력은 전입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 반면 근저당은 등기 접수 당일에 효력이 생기므로, 잔금·전입 당일에 설정된 근저당은 임차인보…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50

실제 거주하며 전입할 수 있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 보호의 핵심(대항력·우선변제권)이 확보되므로 별도의 전세권 등기가 필수는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50

역할이 다릅니다. 전입신고(주민등록)는 주택의 인도와 함께 대항력을 만들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확정일…

전세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50

네 가지 서류를 계약 전에, 그리고 잔금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보여달라, 들어오겠다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8/50

따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없고, 동의 없는 출입은 주거침입이…

전대(재임대)·단기 숙박 영업은 허용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7/50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누수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1/50

원칙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를 지므로, 보일러 고장·배관 누수·구조부 하자처럼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

못 자국·도배는 원상회복 대상인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2/50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히 생기는 손모(벽지의 변색, 가구 자국, 일반적인 못 자국)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곰팡이·결로 피해는 누구 책임인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3/50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건물의 단열·방수 결함, 배관 누수, 구조적 결로처럼 건물 자체의 하자가 원인이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손해배상 문제이고, 환기 부족·가구 밀착 배치·…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6/50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집주인에게 받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가고, 종전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그 의무에서…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잘못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7/50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선순위 임차인 현황, 임대인 정보 등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으면…

세입자가 연락 두절·짐을 두고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0/50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치우거나 잠금장치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점유를 되찾는 것은 법원의 절차(명도 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해야 하고, 임의 처분은 손…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3/50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8/50

다툼이 없는 사안은 지급명령이 빠르고, 다툼이 있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으면 보증금이 위험한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9/50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고, 특히 그 주택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다가구주택 전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7/50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 소유자의 단독주택이어서 호실별 등기가 없고, 여러 임차인이 한 건물 위에 순위를 다툽니다.

소송 말고 임대차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9/50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LH 등에 설치)는 보증금 반환, 차임 증감, 계약 기간, 수선·원상회복, 권…

명도(인도) 소송과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50/50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복합니다.

상가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8/50

원칙은 자신이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없고, 자신이 설치·변경한 인테리어·간판·설비를 철…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5/49

받을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변제하면 변제액과 그때부터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과 손해를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변제와 동시에…

주채무의 시효가 끝나면 보증인도 면책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6/49

면책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하므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고,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 완성을 직접 주장(원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5/49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 압류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4/49

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예금 압류는 어떻게 하고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3/49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제3채무자)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안 갚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0/49

단순히 갚지 않는 것은 민사 채무불이행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빌린 뒤…

가족·연인 사이의 돈 거래도 대여금이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8/49

됩니다. 가족·연인 사이라고 해서 민법상 증여로 추정되는 규정은 없으므로, 반환 약정이 증명되면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49

연 20%가 상한입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시행령은 2021. 7.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언제 포기해야 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9/49

포기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소득 전망, 시효 잔여 기간, 집행 비용과 회수 예상액을 놓고 비교하여, 추가 비용을 들여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못 받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49

변제기까지의 이자와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변제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지만(민사 대여는 무이자가 원칙), 변제기가 지…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49

여섯 가지입니다. 당사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빌려준 금액과 지급 일자·방법, 변제기,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법, 지연 시의 처리(지연이자, 기한이익 상실), 그리고…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49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뿐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송금 내역, 빌려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답장, 독촉과 그에 대한 반응 같은…

미성년·재난 등 사정이 있으면 시효가 늦춰지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9/49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의 완성이 유예되는 "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시효 완성 전 6개월 안에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제한능력자가 재산을…

추심업체가 채권을 샀다며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0/49

먼저 그 업체가 정말 채권을 양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원 채권자)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8/49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 멈추고, 개시 후에는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추심할 수 없으며 변제계획에 따라 3년(최대 5년)…

하자가 있어 살 수 없으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8/50

일방적으로 안 낼 수는 없지만, 법이 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나갈 때 설치한 에어컨·시설물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0/50

두 가지로 나뉩니다. 떼어낼 수 있는 물건(에어컨, 조명, 가구)은 임차인이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 흔적은 원상회복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형사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이므로 치료비, 일실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명받는…

명예훼손 피해로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이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영업 피해 등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따로 민사소송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은 사기 등 일정한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그 재판부에 피해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사기 피해자인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정답은 순서가 아니라 병행이되, 착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소도 소송도 아닌 가압류(재산 동결)와 증거 보전입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사기죄인가요? — 투자 실패와 투자 사기의 구별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는 원래 손실 위험을 안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면 보험사기인가요? —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형법 사기죄

사고 자체는 실제로 있었더라도, 피해 정도나 치료 내용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 전세사기로 처벌되나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집값 하락이나 자금 사정 악화로 반환이 밀린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죄인가요?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빌리는 시점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였을 때 성립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 편취 고의의 인정 기준

사람 속마음을 직접 들여다볼 방법은 없기 때문에, 법원은 차용 당시의 객관적 사정들을 모아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추론합니다.

거짓말을 안 했는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고지의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중요한 사정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일부러…

이사하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다? 대항력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있나요?” 새집 계약과 잔금 일정은 이미 정해졌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배우자·자녀·부모의 순위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이 1순위이고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합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재산에서 빠진 부동산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누락재산은 원칙적으로 추가 협의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 협의서가 ‘향후 발견되는 모든 재산’까지 포괄했는지,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명확했는지에 따라 달…

생전에 받은 아파트는 상속분에서 빼야 할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몫의 선급인지가 핵심입니다. 증여의 액수, 시기, 목적, 피상속인의 자력과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종합합니다. 특별수익이…

상속포기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원인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결정합니다. 선순위자의 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인식 시점이 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될까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 지급 등 행위의 목적·금액·상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포기나 한정승인 전 재…

부모를 오래 간병한 자녀는 더 받을 수 있을까

통상적인 가족부양을 넘어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병기간, 강도, 비용, 다른 가족의 역할과 피상…

자필유언은 어떻게 써야 유효할까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등 법정 방식이 엄격합니다. 컴퓨터 출력문이나 대필, 요건 누락은 효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을 어떻게 찾을까

인출 사실만으로 증여나 횡령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의사, 사용처, 인출 당시 판단능력, 위임 범위와 가족생활비 여부를 밝혀야 하며 반환청구·특별수익·유류분 계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뒤집을 수 있을까

분할협의도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후회나 시세변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요재산 은폐·허위설명·강박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협의 당…

부모 사업을 무급으로 도운 자녀의 기여분

노무 제공이 가족공동체의 통상적 협력 수준을 넘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증가시켰다면 기여분이 문제됩니다. 이미 급여·지분·증여로 보상받았다면 함께 고려됩니다.

상속분쟁에서 꼭 확보해야 할 증거 10가지

분쟁 초기에는 ①가족관계·제적등본 ②유언 원본 ③부동산등기 ④금융거래 ⑤보험 ⑥세금신고 ⑦증여계약·송금 ⑧진료·간병 ⑨사업·급여 ⑩통지·협상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한 채를 여러 상속인이 어떻게 나눌까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은 재산의 성질, 이용관계, 상속인의 사정과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해 현물분할, 경매·매각 후 대금분할, 특정인 귀속과 정산금 지급 등의 방법을 정할…

유언집행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한다면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지만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임무 위반이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

예금은 자동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뉠까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귀속하지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대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임의인출은…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을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하고 형제자매를 제외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헌법재판소 2024. 4.

결혼자금·유학비도 특별수익이 될까

통상적인 부양·교육 범위의 지출은 특별수익이 아닐 수 있으나, 가정형편과 다른 자녀에 비해 현저히 큰 지원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규모와 목적이…

빚이 많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택할까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해 벗어나는 방식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부담이 넘어갈 수 있고,…

유류분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가액으로 지급할까

유류분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가액으로 지급할까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한눈에 보는 답변 2026.…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대신 상속할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합니다.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고…

나중에 거액 채무를 알게 된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특별수익인가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과 구별합니다. 다만 특별수익 여부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보험료 부담자와 수익자 지정 시점을…

상속인 행세한 사람이 재산을 가져갔다면

참칭상속인 때문에 진정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됩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특히 주의해야 하며, 청…

임대차분쟁조정, 소송 전에 활용할 이유

신청 전 원하는 결과, 양보 가능한 범위, 지급 가능 일정, 핵심 증거를 정리하십시오. 금전 지급과 열쇠 인도, 원상회복을 한 번에 교환하도록 조건을 설계하면 이행 가능성이…

사고로 오히려 이익을 얻은 부분은 공제되나요?

손해와 같은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손익상계).

소송비용·집행비용·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를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가 있고,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채무자 부…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봤을 때, 내 사건과 관계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 개정이나 새 판결 소식을 접했을 때 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시행일, 적용 대상, 원문 확인이 핵심입니다.

[가상 사례] 판결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하던 채권의 집행 준비

승소 판결 이후 실제 회수를 준비하는 과정을 익명화해 정리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집행 준비의 순서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승소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할 때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판결과 실제 회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