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송으로만 해야 하고, 수익자가 채무자의 사해 의사를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되,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소의 제기 기간을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으로 정합니다. 판례는 채무자의 사해 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한 행위 등을 전형적인 사해행위로 봅니다.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생기고(상대적 효력), 원상회복은 등기 말소나 가액 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되돌아온 재산에 대해 채권자는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취소 소송과 함께 수익자 명의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소송 중 재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상당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처분해 그 대가가 채무자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 채권 만족이 가능한 경우(무자력 아님)에는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상당한 범위를 넘는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실무 순서는 "안 날 기록 → 가처분 → 취소 소송"입니다. 1년의 기산점이 되는 "안 날"을 스스로 늦추어 잡으면 안 되며, 등기부를 본 날부터 시계가 돕니다. 채무자 재산 이전을 발견하면 등기부와 채무자 재산 현황을 즉시 확보하고, 수익자 명의 재산에 가처분부터 신청하는 것이 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