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법률정보
임금·해고·퇴직·산재처럼 근로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다룹니다.
글쓴이 · 박무협 변호사 —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임금체불 신고와 절차
해고 대응과 구제신청
산재 처리 관련 질문
부산 노동·산재 사건별 법률정보
사건별로 연결된 공개 법률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법률정보
월급이 밀리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로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방문·우편 접…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와 사업주를 각각 또는 함께 출석시켜 조사합니다. 조사에서는 근로관계의 존부, 근무 기간과 시간, 임금 약정, 지급 내역을…
밀린 월급을 못 받고 퇴사했습니다.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체불임금은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으로 받을 수 있고, 금액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이 더 빠릅니다.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체불 사실과 금액의 증명…
밀린 임금에 이자가 붙나요?
청구할 수 있고, 이율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사용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
고의로 임금을 안 주면 손해배상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사용자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1년…
임금을 반복해서 체불한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른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데,…
회사가 망해서 사장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정 범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
사장이 "네가 손해를 끼쳤으니 월급에서 뺀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
임금체불을 신고했더니 회사가 저를 해고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위반하면…
임금체불 사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A분야를 마무리하며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 ① 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입금 내역을 퇴사 전에 확보하고, 체불 항목별 정리표를 만듭니다(제1번…
야근·주말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휴일근로…
"연봉에 야근수당이 다 포함"이라는 포괄임금 계약, 정말 수당을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등에 한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유효하다는 것이…
퇴직금은 얼마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계산식은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못 쓴 연차휴가,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계속근로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무엇이 다르고 어디에 쓰이나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프리랜서 계약인데 직원처럼 일했습니다. 퇴직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위임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나요?
고용 형태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정규직·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를 구별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년 단위 계약을…
수습·인턴 기간에는 월급을 적게 주고 마음대로 내보내도 되나요?
절반만 맞습니다. 임금 감액은 요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급여명세서를 안 줍니다. 내 월급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고(근로…
회사가 나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
"사직서 쓰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해고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형식은 사직서이지만 실질이 해고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유와 절차는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① 징계 사유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해져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지(사유의 존재), ② 그 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사회통념상…
회사가 어렵다며 정리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요건이 있나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반드시 도산을 피하기 위한 정도일 필…
문자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유효한 해고인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무엇이고 얼마를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재계약을 안 해 줍니다. 이것도 해고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고, 그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에는 계약 만료 통보가 해고로 취…
직원 4명인 작은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다툴 방법이 없나요?
제한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데,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관계는 해고 기간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
해고 통보를 받은 날,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해고 대응 총정리
C분야를 정리하면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순서대로 다음을 점검합니다. ① 기록부터 남기십시오 — 통보의 형식(구두·문자·서면), 일시, 내용을 보존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이 기한은 제척기간이어서 하루라도 지나면 신청 자체…
부당해고가 인정되어도 회사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 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
상사의 폭언과 따돌림이 계속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회사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고, 사업주의 확인이나 동의는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진퇴사해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③ 이직 사유가…
그만두겠다고 하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퇴사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에 서명했습니다. 동종 업계로 이직하면 안 되나요?
경업금지약정은 무조건 유효하지도, 무조건 무효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므로,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영업비밀…
노동청, 노동위원회, 법원 — 내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세 기관은 다루는 문제와 결과가 다르므로, 문제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이용합니다. 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을 감독하는 행정기관입…
임금체불·부당해고 노동상담 40선 — 전체 정리와 사건별 점검표
어떤 문제든 점검 순서는 같습니다. ① 지위 확인 — 근로자인가,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 이 둘이 적용 법규와 구제 경로를 결정합니다.
노동·산재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박무협 대표변호사 소개에서 이 사이트의 운영 주체와 소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경로는 상담 문의에서 안내합니다.
051-5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