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법률정보

임대차 내용증명, 무엇을 써야 효과가 있을까

해지나 갱신거절 의사를 전화로만 전했다가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있을까

퇴거일, 열쇠 인도, 관리비 정산, 계좌번호를 내용증명으로 특정하고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대항력을 보전한 뒤 이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을까

등기사항증명서로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주체, 차임 지급계좌, 기존 특약의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중도해지는 합의해지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아야 하나

종료 1~2개월 전부터 반환 예정일과 이사 시간을 조율하고, 열쇠 인도 확인서와 시설 상태 사진을 남기십시오. 반환이 불확실하면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보증기관 절차를 미리…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등기부, 건축물대장, 선순위 권리, 체납 위험, 하자 상태를 계약 전에 확인하고 특약에 ‘어떤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구체화하십시오.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은 언제 나갈 수 있나

전화만 하지 말고 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도달일을 남기십시오. 퇴거일, 차임 정산일, 보증금 반환일을 한 문서에 정리하면 새 임차인 모집 과정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임대차 신고와 확인서 처리

새 등기사항증명서, 기존 계약서, 소유권 이전일을 대조하고 관할 신고창구에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보증금 수령 책임과 연락처는 별도 승계확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 할까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퇴거 승인일, 중개보수 한도, 공실 차임, 보증금 반환일을 합의서에 명시하십시오.

상가 임대료·보증금 증액 요구의 한계

매출 하락이나 공실률도 함께 자료화해 협상하고, 인상분의 적용일과 부가가치세·관리비 포함 여부를 합의서에 분리해 적어야 합니다.

상가 원상복구 비용, 전부 임차인이 부담할까

계약 체결 시 평면도와 사진을 별지로 붙이고 ‘철거할 시설’과 ‘존치할 시설’을 목록화하십시오. 견적은 공종별로 받아 과잉복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공동 현장점검, 복구 항목 확정, 견적 비교, 일부 보증금 선지급, 잔액 예치 등 단계적 정산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상가계약, 임차인은 언제 해지할 수 있나

해지 의사와 인도 예정일을 명확히 통지하고, 사업자등록·간판·시설물·전기요금 정리 일정을 함께 제시하십시오.

임대인이 상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연체액·납부일·독촉 내역을 월별 표로 정리하고,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도달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증거 7가지

① 계약서와 특약 ② 등기사항증명서 ③ 통지문과 도달기록 ④ 입·퇴거 사진 ⑤ 열쇠 인도확인서 ⑥ 관리비·공과금 정산서 ⑦ 계좌거래내역을 하나의 폴더에 보관하십시오.

보증금 증액 요구, 임차인은 어디까지 응해야 할까

시세만 제시하기보다 증액 근거와 산정 과정을 문서로 교환하고, 적용 시점·추가 보증금 지급일·확정일자 재취득 여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샀습니다. 보증금과 계약 기간은 누가 책임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전 — 등기부등본(소유자·근저당·가압류·가등기),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면적·용도·위법 사항), 임대차 현황(전입일·확정…

중개사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으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상 제한, 상태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언제 줘야 하나요? 계약이 깨지면 안 줘도 되나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시행규칙, 각 시·도 조례가 정한 한도 내에서 당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잔금을 다 냈는데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안 주고 근저당도 안 지웁니다

잔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근저당…

등기부에는 남의 이름인데 실제 주인은 저입니다. 등기를 뒤집을 수 있나요?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사람이 등기가 원인 없이 이…

남의 땅을 20년 넘게 내 땅처럼 써 왔습니다.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나요?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점유취득시효).

10년 전에 사서 등기까지 마쳤는데, 판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 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인 무효인 등기를 믿고 매수해 등기를 마쳤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

돈을 빌리며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줬습니다. 못 갚으면 바로 집을 뺏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거나(가등기담보) 소유권을 이전한(양도담보)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채권자가 청산 절차 없이 부…

누군가 서류를 위조해 내 부동산을 팔아 버렸습니다. 되찾을 수 있나요?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위조 서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우리 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매수인, 근저당권자)도 원…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어떻게 받나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건입니다.

대항력·확정일자·최우선변제 — 내 보증금은 경매에서 얼마나 보호되나요?

임차인의 보호는 세 가지 장치로 이루어집니다. ① 대항력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주택이 매…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3년 6월 시행되어 2024년·2026년 개정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이 도배·장판 비용을 보증금에서 뺀다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노후(통상 손모)까지 새것으로 바꿔 주는…

상가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합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상가 임차인은 몇 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갱…

살고 있는 집이 팔렸습니다. 새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요? 보증금은 누가 주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은 새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같은 내용으로 계속됩니다…

임대차 분쟁, 계약부터 퇴거까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D분야 총정리

D분야를 임대차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전 —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시세를 비교해 "낙찰가 − 선순위 채권 > 보증금"인지 확…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복합니다.

월세를 두 달 밀린 세입자,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낼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해지할 수…

명도 판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여전히 안 나갑니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고 짐은 어떻게 하나요?

명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임대인은 스스로 문을 열고 짐을 치울 수 없고, 반드시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와 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중 무엇을 하나요?

경매 낙찰자(매수인)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건물을 점유한 사람이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유치권이 있다"며 안 나갑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공사대금 등)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민법 제320조…

부동산 분쟁 50가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E분야(명도·점유·집행·경매)의 핵심은 "자력 구제 금지와 절차"입니다.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는데 팔아버렸다면?

이 영역은 판례가 크게 바뀐 곳이라 과거의 상식으로 접근하면 어긋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명…

부동산 이중매매도 배임인가요?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이후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사기인가요?

보증금 미반환 자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고,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화재·도난이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9/50

화재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책임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임차한 부분 자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났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

자동차·전세보증금·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3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차는 등록 원부를 기준으로 강제경매(인도 명령 후 집행관 보관,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세입자라면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

돈 대신 물건·부동산으로 받아도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3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돈 대신 다른 물건이나 부동산을 주고 채권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대물변제로 채무가 소멸합니다.

건물주가 철거·재건축한다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7/50

철거·재건축은 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이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영업 부진으로 상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6/50

단순한 영업 부진은 법정 해지 사유가 아니므로 임대인과의 합의해지가 원칙입니다.

10년이 지났어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4/50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 기간(당시 5년, 현행 10년)이 지나 임차인이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

상가 월세를 3번 밀리면 바로 쫓겨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5/50

바로 쫓겨나지는 않지만,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법으로 보호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3/50

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법이 보호합니다.

상가 세입자는 몇 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2/50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1/50

전부는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 중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경우에 전면 적용되고, 기준을…

반려동물·흡연 금지 특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6/50

반려동물·흡연 금지처럼 목적물의 사용 방법을 정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임차인은 이를 지켜야 합니다.

층간소음·이웃 분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4/50

쉽지 않습니다. 이웃의 소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소음 자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해지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그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

관리비·공과금 정산 다툼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5/50

관리비는 계약에서 정한 항목과 산정 방식대로 부담하고, 정해진 바가 없으면 실제 사용량·발생 비용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고 나가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0/50

남은 보증금의 채권은 그대로 남지만,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그 채권을 지켜 주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월세·보증금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6/50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의 증액은 종전 차임·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하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2/50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면 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역전세로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6/50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반환 의무를 미루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원칙대로 절차(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소송, 집행)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5/50

두 갈래를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는 권리 보전과 회수의 민사 절차(임차권등기, 보증보험 청구, 가압류·소송, 배당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3/5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4/50

경매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여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고,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면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7/50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횟수가 아니라 금액이어서, 두 달 연속이 아니라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밀린 것이라도 합계가 2…

갱신을 요구한 뒤 이사를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5/50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에도 묵시적 갱신과 같은 해지 규정이 준용되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1년 계약을 했는데 2년까지 살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1/50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2/50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전출을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에…

신탁 부동산·대리인과의 계약은 안전한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8/50

두 경우 모두 "계약 상대방에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있으므로, 위탁자(원 소유자)와 계약하려면 신탁원부…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1/50

순서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최고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친 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부동산 경…

계약 만료 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9/50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먼저 나가려면 임대인의 동의(합의해지)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되고 언제 해지할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4/50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0/50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순위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배당받습니다.

주민등록을 잠시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9/50

사라집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존속하므로, 잠시라도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고, 다시 전입하면 그 다음 날 새로 취득하되…

계약서 특약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5/50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한 무효입니다. 갱신요구권 포기, 2년 미만 기간의 강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약정처럼 법이 정한 보호를 깎는…

잔금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50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됩니다. 대항력은 전입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 반면 근저당은 등기 접수 당일에 효력이 생기므로, 잔금·전입 당일에 설정된 근저당은 임차인보…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50

실제 거주하며 전입할 수 있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 보호의 핵심(대항력·우선변제권)이 확보되므로 별도의 전세권 등기가 필수는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50

역할이 다릅니다. 전입신고(주민등록)는 주택의 인도와 함께 대항력을 만들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확정일…

전세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50

네 가지 서류를 계약 전에, 그리고 잔금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보여달라, 들어오겠다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8/50

따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없고, 동의 없는 출입은 주거침입이…

전대(재임대)·단기 숙박 영업은 허용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7/50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누수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1/50

원칙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를 지므로, 보일러 고장·배관 누수·구조부 하자처럼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

못 자국·도배는 원상회복 대상인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2/50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히 생기는 손모(벽지의 변색, 가구 자국, 일반적인 못 자국)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곰팡이·결로 피해는 누구 책임인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3/50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건물의 단열·방수 결함, 배관 누수, 구조적 결로처럼 건물 자체의 하자가 원인이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손해배상 문제이고, 환기 부족·가구 밀착 배치·…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6/50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집주인에게 받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가고, 종전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그 의무에서…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잘못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7/50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선순위 임차인 현황, 임대인 정보 등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으면…

세입자가 연락 두절·짐을 두고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0/50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치우거나 잠금장치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점유를 되찾는 것은 법원의 절차(명도 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해야 하고, 임의 처분은 손…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3/50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8/50

다툼이 없는 사안은 지급명령이 빠르고, 다툼이 있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으면 보증금이 위험한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9/50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고, 특히 그 주택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다가구주택 전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7/50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 소유자의 단독주택이어서 호실별 등기가 없고, 여러 임차인이 한 건물 위에 순위를 다툽니다.

소송 말고 임대차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9/50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LH 등에 설치)는 보증금 반환, 차임 증감, 계약 기간, 수선·원상회복, 권…

명도(인도) 소송과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50/50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복합니다.

상가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8/50

원칙은 자신이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없고, 자신이 설치·변경한 인테리어·간판·설비를 철…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3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어 살 수 없으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8/50

일방적으로 안 낼 수는 없지만, 법이 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나갈 때 설치한 에어컨·시설물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0/50

두 가지로 나뉩니다. 떼어낼 수 있는 물건(에어컨, 조명, 가구)은 임차인이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 흔적은 원상회복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 전세사기로 처벌되나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집값 하락이나 자금 사정 악화로 반환이 밀린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이사하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다? 대항력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있나요?” 새집 계약과 잔금 일정은 이미 정해졌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임대차분쟁조정, 소송 전에 활용할 이유

신청 전 원하는 결과, 양보 가능한 범위, 지급 가능 일정, 핵심 증거를 정리하십시오. 금전 지급과 열쇠 인도, 원상회복을 한 번에 교환하도록 조건을 설계하면 이행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