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일반인이 실제로 검색할 법한 질문을 판단기준·원칙·예외까지 정리합니다.

글쓴이 · 박무협 변호사 —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형사 법률정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고소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공개 역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입니다.

손해와 같은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손익상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를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가 있고,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채무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