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협 변호사가 사건을 보는 기준과 실무에서의 생각을 적습니다.
글쓴이 · 박무협 변호사 —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상황별 질문 묶음은 해당 분야의 기존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진술거부권의 존재와 범위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중 다툼 없는 부분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은 민사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박무협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보는 기준입니다.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받는 보상과 일상의 회복을 사건 해결의 기준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