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률정보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진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일까

Q4.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진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일까 네,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녹음·거짓말탐지기·디지털 포렌식은 얼마나 중요할까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피검사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검사 방법과 기술이 합리적이었는지

택시·자동차 안에서 발생한 접촉

접촉이 '쓰다듬는' 방식이었는지, '치거나 미는' 방식이었는지 — 후자는 추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을까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2026. 3. 17.

신체접촉이 있으면 모두 강제추행일까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 이후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고, 상…

회식 자리에서 어깨나 허리를 만진 경우

접촉 부위 자체보다, 접촉 전후 행위자의 언동과 그 맥락이 성적 의도나 상대방의 여성성·남성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나타내는지

폭행·협박이 강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성립할까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이 인정될까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료·마사지·운동지도 과정의 신체접촉

의료 행위나 운동 지도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사건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대상사건(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해당하는지

잠든 사람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일까 준강제추행일까

행위 개시 시점에 피해자가 심신상실(정상적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항거불능(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지면 신빙성이 부정될까

달라진 부분이 사건의 핵심(추행 여부, 부위, 방법)에 관한 것인지, 부수적·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인지

CCTV에 접촉 장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영상 속 피해자의 태도(웃음, 소극적 거부 등)를 업무상 관계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는지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다른 경우

목격자가 피해자·피고인 중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지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무엇인가

Q2.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무엇인가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안거나 만진 경우

행위가 폭행·협박을 수반했는지(강제추행죄), 아니면 지위를 이용한 위력만 있었는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연인이나 과거 연인 사이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까

문제 된 접촉 시점에 실제로 교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이미 종료되었는지

첫 진술을 번복하면 불리할까

번복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사실관계 오인의 정정, 추가 기억 등) 아니면 불리한 정황이 드러날 때마다 진술이 바뀌는 양상인지

사건 이후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은 어떻게 평가될까

연락의 내용이 사건에 대한 사과·해명·합의 제안인지, 단순한 일상적 안부인지

카카오톡·문자메시지는 어떤 증거가 될까

메시지의 내용이 사건에 대한 사과·해명·합의 제안인지, 업무적·일상적 대화인지

불송치·불기소와 무죄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결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일까

아닙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성적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래방에서 옆 사람의 신체를 만진 경우

노래방과 같이 신체적 밀착이 흔히 발생하는 공간이라는 사정이 강제추행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고의가 부정될까

심신장애의 정도가 통상적인 만취를 넘어 의식 소실이나 정신기능 장애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객관적 증거(목격자 진술, 당시 행동의 일관성 등)

이사하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다? 대항력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있나요?” 새집 계약과 잔금 일정은 이미 정해졌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배우자·자녀·부모의 순위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이 1순위이고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합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재산에서 빠진 부동산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누락재산은 원칙적으로 추가 협의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 협의서가 ‘향후 발견되는 모든 재산’까지 포괄했는지,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명확했는지에 따라 달…

생전에 받은 아파트는 상속분에서 빼야 할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몫의 선급인지가 핵심입니다. 증여의 액수, 시기, 목적, 피상속인의 자력과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종합합니다. 특별수익이…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단기기간의 기산점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오래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유류분 산입 대상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상속포기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원인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결정합니다. 선순위자의 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인식 시점이 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될까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 지급 등 행위의 목적·금액·상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포기나 한정승인 전 재…

부모를 오래 간병한 자녀는 더 받을 수 있을까

통상적인 가족부양을 넘어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병기간, 강도, 비용, 다른 가족의 역할과 피상…

자필유언은 어떻게 써야 유효할까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등 법정 방식이 엄격합니다. 컴퓨터 출력문이나 대필, 요건 누락은 효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을 어떻게 찾을까

인출 사실만으로 증여나 횡령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의사, 사용처, 인출 당시 판단능력, 위임 범위와 가족생활비 여부를 밝혀야 하며 반환청구·특별수익·유류분 계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뒤집을 수 있을까

분할협의도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후회나 시세변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요재산 은폐·허위설명·강박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협의 당…

부모 사업을 무급으로 도운 자녀의 기여분

노무 제공이 가족공동체의 통상적 협력 수준을 넘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증가시켰다면 기여분이 문제됩니다. 이미 급여·지분·증여로 보상받았다면 함께 고려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면 절대 다툴 수 없을까

공정증서 유언은 형식상 강점이 있지만 작성 당시 유언능력과 진정한 의사, 증인 결격, 구수·낭독 절차 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명만으로 곧바로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상속분쟁에서 꼭 확보해야 할 증거 10가지

분쟁 초기에는 ①가족관계·제적등본 ②유언 원본 ③부동산등기 ④금융거래 ⑤보험 ⑥세금신고 ⑦증여계약·송금 ⑧진료·간병 ⑨사업·급여 ⑩통지·협상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한 채를 여러 상속인이 어떻게 나눌까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은 재산의 성질, 이용관계, 상속인의 사정과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해 현물분할, 경매·매각 후 대금분할, 특정인 귀속과 정산금 지급 등의 방법을 정할…

유언집행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한다면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지만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임무 위반이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다를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주로 현존하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하는 가정법원 절차입니다. 유류분 보전청구는 증여·유증으로 발생한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2…

예금은 자동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뉠까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귀속하지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대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임의인출은…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을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하고 형제자매를 제외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헌법재판소 2024. 4.

혼외자·인지된 자녀도 같은 상속권이 있을까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혼인 중 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로서 상속권을 가집니다. 사후 인지나 친생자관계 판결이 기존 권리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제3자 보호와 관련 절차를…

결혼자금·유학비도 특별수익이 될까

통상적인 부양·교육 범위의 지출은 특별수익이 아닐 수 있으나, 가정형편과 다른 자녀에 비해 현저히 큰 지원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규모와 목적이…

빚이 많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택할까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해 벗어나는 방식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부담이 넘어갈 수 있고,…

유류분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가액으로 지급할까

유류분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가액으로 지급할까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한눈에 보는 답변 20…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대신 상속할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합니다.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고…

패륜적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나중에 거액 채무를 알게 된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특별수익인가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과 구별합니다. 다만 특별수익 여부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보험료 부담자와 수익자 지정 시점을…

상속인 행세한 사람이 재산을 가져갔다면

참칭상속인 때문에 진정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됩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특히 주의해야 하며, 청…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를 누락한 협의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