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률정보
바뀐 법과 새 판결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의미인지 짚습니다.
글쓴이 · 박무협 변호사 —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형사 최신 법률정보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적고, 각 사실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재산범죄는 결국 자금 흐름의 문…
계좌·통신 압수수색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영장입니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고, 집행할 때 피처분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① 혐의사실, ②…
구속을 피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구속의 요건은 명확합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무혐의·불송치가 나오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가 통지되고,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
피해 회복을 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재산범죄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기소와 기소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어 전략과 별개로 반드시 병행해야 할 과제입…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안전한가요?
합의서에서 반드시 분리해야 할 것이 형사와 민사입니다. 형사 합의의 본질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재산상 청구권이므로, 두 가지를…
고소인인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먼저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소인은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고,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 등을 통해 사건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횡령·배임을 포함한 일정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할…
고소가 무고가 될 수도 있나요?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형법 제156조), 핵심은 신고…
다른 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재산범죄는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① 문서 관련 범죄 — 허위 서류를 만들어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가, 공문서라면 더…
사기 친 돈은 국가가 몰수하나요?
재산범죄에서 몰수·추징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48조의 일반 몰수 규정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기·횡령의 피해금은…
회사가 저지른 범죄는 누가 처벌받나요?
형법상 재산범죄에는 원칙적으로 법인 처벌 규정이 없어, 사기·횡령·배임은 실제로 행위를 한 자연인이 처벌받습니다. 법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기망 행위를 하거나 의사…
현금 수거책·전달책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은 범죄 실행의 핵심 부분에 해당하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공범인가요?
두 갈래로 문제됩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대가를 약속하거나 받고 접근매체(통장·카드·보안카드 등)를 양도·대여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그 계좌가 실제…
상습으로 인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횡령·배임에는 상습범 가중 규정이 없으나, 절도 등 다른 재산범죄에는…
여러 명에게 사기를 치면 죄가 몇 개인가요?
죄수 판단은 이 영역에서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된 행위가 같은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죄가 되고, 그렇지…
이득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특경법의 이득액은 범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말하며,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의 경우 편취한 금액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
피해액이 크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 법 제3조는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횡령 액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횡령액은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금액, 즉 실제로 자기 것처럼 처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유용이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포괄일죄, 제43번 글…
횡령한 돈을 갚으면 처벌을 면하나요?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고, 변제로 성립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제…
가족 사이의 횡령도 처벌되나요?
지금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족상도례라 하여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형법 제328조 제1항), 그 밖의 친족 사이에는 고소가…
나중에 갚으려 했다면 횡령이 아닌가요?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영원히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이…
주운 물건을 가지면 어떤 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가 문제됩니다. 유실물이나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 원 이하의 벌…
잘못 송금된 돈을 쓰면 처벌받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도 받은 사람이 그 금액만큼 반환할 의무를 지고, 판례는 이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임의…
동업자금을 혼자 쓰면 횡령인가요?
동업 관계에서 조성된 자금은 조합재산으로서 동업자 전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자기 명의 계좌에 있더라도 자기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업자의 동의 없이 개인…
맡아둔 돈을 쓰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성립 시…
아파트 단지·주차장 안 사고도 교통사고인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0/40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나 주차장에서 차의 운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도 같…
자전거·킥보드로 사람을 치면 형사처벌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9/40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가 됩니다.
고의로 사고를 유도해 보험금을 타면 어떤 죄가 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8/40
보험사기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엇이 다른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7/40
상대가 특정되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운전자를 겨냥한 위해 행위로서 형법상 특수협박 등으로 처벌되고,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험을 가하…
앞에서 급정거하고 위협하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6/40
처벌됩니다. 특정 차량을 겨냥한 급정거, 급차로변경으로 밀어붙이기, 진로 차단, 충돌 위협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폭행으로 평가되어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5/40
무면허운전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의 운전, 취소된 뒤의 운전, 자신의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종류의 차를 운전한 경우…
사망사고를 내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4/40
처벌 절차는 계속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과 종합보험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가면 처벌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3/40
처벌 대상입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사고에서도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떠나는 이른바 물피도주는 범칙금 통고처분과 벌점의 대…
사고 후 미조치와 뺑소니(도주치상)는 무엇이 다른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2/40
뺑소니(도주치상)는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조치 없이 이탈한 경우에 성립하는 특가법상 가중범죄이고,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를 이…
사고 난 줄 몰랐다는 뺑소니 주장은 통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1/40
사안에 따라 통할 수 있지만, 좁은 문입니다. 도주치상죄는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이탈했을 때 성립하므로, 사고 발생을 전혀 인식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민식이법)는 얼마나 무거운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0/4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왜 무겁게 처리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9/40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의 사고는 종합보험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되고, 운전자의 과실이 무…
12대 중과실에는 무엇이 있고 왜 중요한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8/40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예외 사유로, 여기에 해당하는 치상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됩니다.
종합보험에 들었으면 교통사고를 내도 처벌받지 않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7/40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된 차량의 과실 치상 사고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둡니다.
음주운전 차량은 압수·몰수될 수 있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6/40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은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압수와 몰수 구형을…
취소된 면허를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5/40
두 갈래의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처분청(시·도경찰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입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에는 취소를 110일의 정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결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4/40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면허취소가 원칙입니다.
음주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3/40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이 되어 음주 사고 자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의 도주…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2/40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는 구조이므로 정식재판이 전제되고, 구속 수…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1/40
두 갈래가 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의 위험운전치상죄가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상대방을 밀쳤을 뿐인데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상처가 나거나 넘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한 차례 밀친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
머리채를 잡거나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인가요?
폭행죄가 됩니다. 때리지 않았더라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던졌는데 맞지 않았으면 폭행이 아닌가요?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신체에 닿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졌다면 빗나갔더…
몸에 손대지 않고 소리 지르고 위협만 해도 폭행이 되나요?
경우에 따라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유형력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음향이나 물체의 힘을 신체에 작용시키는 것도 포함되므로, 귀 바로 옆에서 고성을 지르거…
저도 맞았는데 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나요?
서로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각자가 별개의 폭행 사건 피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맞아서 대응했는데 정당방위가 왜 인정되지 않나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만 인정되는데, 실무에서는 대응 행위가 방어를 넘어 공격으로 평가되는 순간 "싸움"으로 보아 정당방위를…
소주병이나 의자를 들었으면 특수폭행이 되나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평가되면 특수폭행죄가 됩니다. 다만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친구와 같이 때렸는데 공동폭행은 처벌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면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폭행이 적용되어 형법상 폭행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디서부터 갈라지나요?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때, 즉 건강 상태가 나빠진 때 성립하고, 유형력을 행사했지만 그런 결과가 없으면 폭행죄에 그칩니다.
전치 2주 진단서만 있으면 상해죄가 되나요?
진단서만으로 상해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진술과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
멍이나 가벼운 찰과상도 상해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멍이나 염좌라도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는 얼마나 무거운가요?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상해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때릴 생각은 없었는데 상대가 다쳤다면 무슨 죄인가요?
다치게 할 고의 없이 폭행할 고의만 있었는데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가 문제됩니다.
상대 진단서만으로 상해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증명력 판단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보므로, 무…
가족을 다치게 하면 일반 상해와 처벌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을 상해하면 존속상해로 형이 가중되고, 배우자나 동거 가족 사이의 상해는 가정폭력처벌법이 함께 적용되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나 형사처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그 정도로 평가되면 협박…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협박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해악의 고지는 수단에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 카카오톡, DM으로 보낸 내용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겠다는 말도 협박인가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흉기를 들고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 한 행위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 즉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흉기를 들고 서 있기만 해도 특수협박인가요?
말 한마디 없더라도 특수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는 거동으로도 가능하므로, 흉기를 든 채 다가서거나 보이는 곳에 두는 행위 자체가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겠다",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도 협박이 되나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통지는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닙니다. 고소나 신고는 법이 보장하는 절차이므로 그 예고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협박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단순협박과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종결…
제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도 저에 대한 협박인가요?
저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고지되는 해악이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 등 제3자를 해치겠다는 말이 본…
홧김에 한 욕설과 협박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는 장래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1회로도 성립할 수 있는 "스토킹행위"와,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별합니다.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이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전 연인이 집이나 직장 앞에 찾아와 기다리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명시한 스토킹행위 유형이고, 이것이 지속·반복…
SNS 사칭 계정을 만들거나 제 정보를 올려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
단 한 번 따라온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 단계에서 경찰(사법경찰관)이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내용이며 법원의 사후승인 절차를 거칩…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착된 전자…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의 연락은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가 아닙니다.
폭행·스토킹 증거로 CCTV, 녹음, 메시지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고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형사합의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처벌불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문서이고, 형사합의서는 배상과 조건에 관한 당사자 간 약정 문서입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장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특정하고 각 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를 붙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폭행·스토킹 사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고, 이를 판단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양형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가벼운 처벌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으므로 준비 없이 서둘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목적이라도 반복되는 연락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방식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신고될 수 있으며, 접근금지 잠정조치나…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가장 간명한 구별은 침해 대상입니다. 횡령죄는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구체적인 물건이나 금전)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범죄이고, 배임죄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 전반…
대표이사의 자금 대여도 배임이 되나요?
계열사나 관계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죄가 문제되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회사 기밀을 가지고 나오면 배임인가요?
두 갈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업무상배임 —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영업자산을 무단으로 반출·사용하면 재직 중 부담하는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상배임죄가…
배임죄는 실제로 손해가 나야 성립하나요?
현실적인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배임 혐의를 벗으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배임 방어는 요건별로 층을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① 지위 — 내가 상대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는가.
배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
컴퓨터·앱을 이용한 사기는 다른 죄인가요?
별도의 조문이 적용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그 사람이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범죄인데, 컴퓨터나 자동화된 시스템은 속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
물건값을 안 주고 잠적하면 사기인가요?
정황상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는 거래에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물건을 받아 갔다면 사기죄…
가짜 서류로 대출을 받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이자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상환 능력을 심사해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재직·소득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은 대출 심사의 핵심 사…
취업·이민 알선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사기인가요?
취업·인허가·이민 알선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부풀려 받으면 사기인가요?
실제로 아파서 필요한 치료를 받고 그에 맞는 보험금을 받았다면 사기가 아닙니다.
코인·주식 리딩방 피해도 사기가 되나요?
사안에 따라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등 여러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금액이 작아도 사기죄는 성립하고, 실제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유형입니다.
투자금을 잃었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투자 손실이 곧 사기는 아닙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거래여서, 사업이 실패해 원금을 잃은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이 시리즈에서 가장 상담이 많은 유형이자, 민사와 형사의 경계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사기 혐의를 벗으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보여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사기 혐의의 중심은 편취 의사이고, 편취 의사는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되므로(제3번 글), 방어도 정황으로 해야 합니다.
사기죄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 피의자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준비의 핵심은 "다툴 지점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대체로 셋입니다 — ①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 ② 기망은 있었으나 상대의 처분과…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정할 뿐, 피해금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기로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장의 핵심은 사기죄의 요건에 사실관계를 대입해 시간 순서로 쓰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손해가 없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그 뒤에 대금…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편취 의사는 사람의 내심이라 직접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은 차용 당시의 객관적 사정들을 모아 그로부터 내심을 추단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사기죄는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하나요?
사기죄는 네 단계가 사슬처럼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① 기망행위 — 사람을 속이는 행위, ② 착오 — 그로 인해 상대가 사실을 잘못 알게 되는 것, ③ 처분행위 — 착오에 빠…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남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므로(형법 제347조),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
성범죄 재판은 공개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2/40
재판 공개가 원칙이지만, 성범죄 사건에는 예외의 문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6/40
세 가지가 우선입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어떤 형태로든 연락하지 않을 것.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도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5/40
성립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범죄 양형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7/40
대법원 양형기준의 교통범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도주(뺑소니) 사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이 그 대상이며, 피해의 정도와 과실…
피해자의 신원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3/40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수사·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
합의 시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4/40
단 하나의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
교통사건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6/40
교통사건 대부분은 불구속으로 진행되지만, 사망·중상해의 결과에 음주·도주가 결합된 사건, 재범 위험이 뚜렷한 상습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됩니다.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40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는 것은 진술 증거가 제한된다는 의미일 뿐, 범죄의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39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말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상해·협박·스토킹 형사상담 40선 (4) — 스토킹·형사절차 Q31~40
폭행·상해·협박·스토킹 형사상담 40선 (4) — 스토킹·형사절차 Q31~40 — 개별 문답 10편의 목차입니다. 각 문답은 아래 목록에서 개별 글로 볼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협박·스토킹 형사상담 40선 (3) — 협박·스토킹 Q21~30
폭행·상해·협박·스토킹 형사상담 40선 (3) — 협박·스토킹 Q21~30 — 개별 문답 10편의 목차입니다. 각 문답은 아래 목록에서 개별 글로 볼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협박·스토킹 형사상담 40선 (2) — 상해·협박 Q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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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개별 문답 10편의 목차입니다. 각 문답은 아래 목록에서 개별 글로 볼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협박·스토킹 형사상담 40선 (1) — 폭행·상해 Q1~10
폭행·상해·협박·스토킹 형사상담 40선 (1) — 폭행·상해 Q1~10 — 개별 문답 10편의 목차입니다. 각 문답은 아래 목록에서 개별 글로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기록과 등록정보는 언제까지 남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40/40
세 종류의 기록을 구별해야 합니다. 형의 실효(전과)는 형실효법에 따라 벌금형은 2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등 기간 경과로 실효되고, 수사경력자료(불기소 등)는…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9/40
국가가 삭제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촬영물의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플랫폼·해외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을 대행하며, 상담과 수사…
억울하게 지목된 경우 무엇으로 다투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6/40
방어의 재료는 감정이 아니라 객관 기록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는 자료(동선, 결제, 통신 기록), 사건 전후의 메시지 전체, 디지털 포렌식의 시각 정보, 그리고 상대…
지하철 등 붐비는 곳에서의 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4/40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한 메시지·사진을 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3/40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무엇인가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1/40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형과 함께 부과하는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5/40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됩니다(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범죄 양형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7/40
대법원 양형기준이 성범죄 유형별로 권고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인자를 정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카메라촬영,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벌점·범칙금·과태료는 무엇이 다르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9/40
범칙금은 위반 운전자가 특정된 경우의 통고처분으로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는 무인단속처럼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차주에게 부과되는 금전 제재로 벌점이 없습니다.
블랙박스·CCTV는 어떻게 확보하고 과실은 어떻게 다투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5/40
영상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블랙박스는 원본을 즉시 백업하고, 상대·목격 차량의 영상은 현장에서 연락처를 받아 제보를 구하며, 도로·건물 CCTV는 관리 주체에 보존을…
교통사고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4/40
사고 접수 후 현장·차량 조사와 블랙박스 등 영상 분석, 당사자 진술 청취를 거쳐 가해·피해와 적용 법조가 정리되고, 사안에 따라 송치 또는 불송치, 통고처분으로 종결됩니다…
화물 적재 불량으로 사고가 나면 처벌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1/40
처벌됩니다.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한 고정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하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신상 공개·고지명령은 누구에게 내려지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7/40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은 법무부가 정보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공개명령은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성범죄자 알림e)에 신…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3/40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는 일반 치상 사고에서는 형사합의가 없어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성범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8/40
아닙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3. 6. 19. 폐지되었으므로, 고소 취소나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성범죄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부수처분이 따르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5/40
형벌 외에 별도의 처분들이 겹겹이 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법무부 관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법원 선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신상정보 등록은 얼마나 오래 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6/40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차등됩니다. 사형·무기징역이나 10년 초과 징역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은 15년, 벌금형은 10…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구속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1/40
성범죄 피의사건이라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라는 법정 사유에 따라 판단되고, 상당수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혐의를 벗으면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2/40
가능하지만, 요건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의무보험 없이 운전하면 처벌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2/40
처벌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등록이 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9/40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반면, 법이…
취업제한은 어떤 직업에 적용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8/40
법원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보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8/40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과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손해가 전보되고, 형사 결과(무혐의, 벌금)와 무관하게 배상…
약식명령(벌금)을 받으면 그대로 끝내야 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40/40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보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어떤 경우에 부착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0/40
모든 성범죄에 부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고, 재범·상습성 등 법이 정한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보호를 받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8/40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는 일반 사건과 다른 보호 장치 속에서 진행됩니다.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진술은 영상녹화될 수 있습…
휴대전화 포렌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0/40
기기가 임의제출이나 영장으로 확보되면,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라는 포렌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9/40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히 이루어져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가 많고, 법원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
성범죄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7/40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기간의 제한(6개월)은 없습니다. 남는 것은 공소시효이며, 성폭력처벌법은 여기에 특례를 둡니다.
불법촬영 오해를 받아 휴대전화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6/40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 즉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제출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로 협박하거나 요구에 응하게 하면 어떤 죄인가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5/40
성적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거나 보면 처벌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4/40
처벌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촬영했지만 바로 지웠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3/40
피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촬영이 이루어진 이상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보거나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2/40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연인 시절 함께 찍은 영상은 헤어진 뒤 어떻게 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1/40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그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면 1년…
촬영에 동의했어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0/40
처벌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9/40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
동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4/40
주장의 성패는 "생각"이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므로, 그 상태를…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만으로 심신상실인가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40
아닙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를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당시에는 의식과 판단이 작동했지만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그것만으로는 심신상실을 인정하…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40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99조).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의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7/40
기본 법정형은 강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욕설 한마디도 모욕죄가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7/39
될 수 있지만, 모든 거친 말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
직장에서 들은 폭언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2/39
동료 등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인격을 모멸하는 폭언을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허위 리뷰·별점 테러를 당한 업주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7/39
이용 사실이 없거나 내용이 허위인 리뷰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고,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 영업을 방해하는 양상이면 업무방해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단체를 비난하면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7/39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법인이나 단체 자체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허위 비방은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맘카페·지역 커뮤니티에 저격글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6/39
지역 커뮤니티는 구성원들이 지역 사정을 공유하므로 상호나 위치 몇 가지 정보만으로도 대상이 특정되기 쉽고, 회원 다수가 보는 공간이어서 공연성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모욕죄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1/39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6/39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뜻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는 서로 배척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의견이나 평가를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5/39
순수한 의견이나 평가의 표현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악성 게시물을 삭제·차단시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5/39
형사 고소와 별개로 게시물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소명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사업자…
진실이고 공익적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4/39
그렇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8/39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모욕입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4/39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각자의 표현이 각각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 사정은 자신의 욕설을 없던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5/39
벌금형도 형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 이른바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벌금형은 형의 집행을 마친 뒤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고, 일반 회사나 제3자가 개인의 범죄경력을 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6/39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특정은 성명을 명시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니셜이나 별명, 직책만 사용했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할 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
남의 전과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면 처벌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8/39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과나 과거 사생활은 대체로 진실한 사실이지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이라도 성립하고, 이런 폭로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기 어려워 형법 제310조의…
불륜 사실을 배우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9/39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상간자의 존재는 사실이라 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이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는 것도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
음주운전인 줄 알면서 동승하거나 차 키를 주면 처벌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8/40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차량이나 차 키를 제공하는 행위, 술을 권하며 운전을 부추기는 행위, 만취한 사람의 운전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는 음…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7/40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체계가 다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음주운전은 징역·벌금의 형사처벌 조항(제148조의2)에서 제외되는 대신 범칙금 통고처분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만 옮겨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6/40
음주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운전을 말하지만,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관련 조항에는 "도로 외의 곳"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아파트 지하주…
단속 전에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도 처벌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5/40
처벌됩니다. 2025. 6. 4.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
10년 안에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 얼마나 가중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4/40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유리한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40
유리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로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웬만한 수치의 음주운전…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운전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40
수치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법은 "언제 마셨는가"가 아니라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가"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밤새 잤더라도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은…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0/40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처분은 수치 구간, 전력, 사고 유무, 측정 협조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약식명령(벌금), 정식재판, 드물게는 구속까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40
기준은 잔 수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정하고, 이 수치 이상으로 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할 때는 안 취했다는 주장(상승기)은 통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9/40
사안에 따라 통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일정 시간 상승했다가 내려가는데, 운전 종료 후 상승기에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 수치보다 높을…
명예훼손·모욕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3/39
이 영역의 죄들은 피해자의 의사로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형법·정보통신망법)과 출판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익명 작성자의 신원은 어떻게 알아내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7/39
두 갈래의 절차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으로 계정 가입정보와 접속기록을 확보해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회사(법인)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8/39
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주체이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고소는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합니다.
글을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4/39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게시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하고, 그 뒤에 삭제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39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
단톡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0/39
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의 대화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인식하는 구조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고, 참여 인원이 적은 방이라도 대화 내용이 방 바깥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게임·방송에서 닉네임을 욕해도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9/39
닉네임 뒤에 있는 실제 인물이 제3자들에게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익명 계정으로 썼는데 잡힐 수 있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3/39
국내 서비스의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으로 가입정보와 접속기록을 확보해 작성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능하다", "갑질한다" 같은 말도 모욕인가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0/39
부정적이고 거친 평가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업무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다소 거칠게 표현되어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을 수 있…
이모티콘이나 합성사진도 모욕이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3/39
될 수 있습니다. 모욕의 수단은 언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이미지, 조롱 목적의 합성사진, 비하의 의미가 통용되는 이모티콘·짤의 게시도 모욕죄가 될…
신문·잡지·유튜브로 명예훼손하면 가중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5/39
신문, 잡지, 라디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9조로 가중 처벌됩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1/39
형사 고소 외에 언론중재법이 마련한 전용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보도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싣기 위해서는 반론보도를, 혐의 보도 후…
게시물·댓글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2/39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URL과 게시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할 것, 문제 부분만이 아니라 전후 맥락 전체를 보전할 것, 그리고 삭제 요청보다 보전을 먼저 할 것.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4/39
고소장에는 문제된 표현을 게시물·문장 단위로 특정하고, 각 표현이 언제 어디에 게시되었는지, 왜 허위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대응시켜 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된다던데 지금도 처벌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9/39
지금도 처벌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재판관 5대 4), 그 이후…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39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실 적시(2년 이하 징역 등)보다 훨…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9/39
무거워집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남의 글을 공유하거나 링크만 걸어도 처벌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2/39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 게시물이라도 이를 자신의 계정이나 다른 커뮤니티에 옮겨 게시하면 스스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말도 처벌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8/39
허위사실인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때에 성립하고(형법 제308조),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쓴 이용 후기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1/39
고소 자체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 경험에 기반하고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후기가 다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판례는 "…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0/39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고, 무고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안 보내면 사기죄인가요? 금액이 작아도 처벌되나요?
돈을 받을 생각만 있고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금액이 몇만 원이어도 사기죄입니다.
무전취식·무임승차도 사기죄인가요?
주문하는 시점에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몇천 원짜리 국밥이라도 사기죄가 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 타인 계좌 이체, 무단결제
일반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범죄이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는 속을 사람 없이 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
사기 사건에서 카톡·계좌내역·차용증은 어떻게 유리하게 쓰이나요?
사기 사건은 "받을 당시의 의사"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투는 재판이라, 결론은 거의 언제나 객관적 기록 — 대화, 계좌 흐름, 문서 — 의 해석에서 나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민사로 해결하자고 하면 되나요?
"이건 민사 문제"라는 말만으로는 형사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라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민사에서 이겼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형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피해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달라지는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10년, 50억 원 이상은 법정형에 무기…
사기죄 초범도 실형이 나오나요? 집행유예 기준은 무엇인가요?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초범 = 집행유예"라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고, 사기죄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전과 유무보다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상습사기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여러 건이면 무조건 상습인가요?
여러 건이라고 무조건 상습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은 범행 횟수가 아니라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 즉 행위자의 내면화된 성향이 인정되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고소인과 합의하면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유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고소…
사기죄 처벌 수위는 피해 금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 특경법 적용 기준 5억·50억
기본형인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기 사건 경찰 조사의 승부는 조사실이 아니라 조사 전 준비에서 갈립니다.
재산상 피해가 없어도 사기죄가 되나요? — 재산상 손해와 처분행위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속아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주는 행위(처분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피해자의 전체 재산이 결과적으로 줄었는지를 따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몰랐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수거책도 사기죄(공동정범 또는 방조범)로 처벌될 수 있고, 실무에서 구속과 실형이 드물지 않은 유형입니다.
돌려막기(폰지) 구조에서 중간 모집책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도 투자금을 넣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지속 불가능한 구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이후에 수당을 받으며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였다면 사기의 공…
코인·주식 리딩방에 돈을 보냈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리딩방에 보낸 돈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가짜 거래소나 조작된 앱에 입금시킨 유형, 존재하지 않는 종목·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직접 받은 유형은 전형적인 사기로 고소 대상…
통장(계좌)을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 방조가 되나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남에게 넘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이 되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쓰였다면 사기 방조까지 문제됩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속의 법적 요건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면 형량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몇 년이 몇 년으로 준다"는 공식은 없지만, 전액 변제는 사기죄 양형에서 단일 요소로는 가장 힘이 센 감경 사유입니다.
피해자가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더라도, 속이는 행위 때문에 착오에 빠져 돈을 건넸다는 관계가 인정되면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과장 광고와 사기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상거래 관행상 어느 정도의 과장과 홍보는 기망이 아닙니다. 경계는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거짓으로 말했는가에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진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일까
Q4.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진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일까 네,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
신체접촉이 있으면 모두 강제추행일까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 이후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고, 상…
회식 자리에서 어깨나 허리를 만진 경우
접촉 부위 자체보다, 접촉 전후 행위자의 언동과 그 맥락이 성적 의도나 상대방의 여성성·남성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나타내는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폭행·협박이 강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성립할까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이 인정될까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료·마사지·운동지도 과정의 신체접촉
의료 행위나 운동 지도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사건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대상사건(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해당하는지
잠든 사람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일까 준강제추행일까
행위 개시 시점에 피해자가 심신상실(정상적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항거불능(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지면 신빙성이 부정될까
달라진 부분이 사건의 핵심(추행 여부, 부위, 방법)에 관한 것인지, 부수적·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인지
CCTV에 접촉 장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영상 속 피해자의 태도(웃음, 소극적 거부 등)를 업무상 관계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는지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다른 경우
목격자가 피해자·피고인 중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지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무엇인가
Q2.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무엇인가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안거나 만진 경우
행위가 폭행·협박을 수반했는지(강제추행죄), 아니면 지위를 이용한 위력만 있었는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연인이나 과거 연인 사이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까
문제 된 접촉 시점에 실제로 교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이미 종료되었는지
첫 진술을 번복하면 불리할까
번복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사실관계 오인의 정정, 추가 기억 등) 아니면 불리한 정황이 드러날 때마다 진술이 바뀌는 양상인지
사건 이후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은 어떻게 평가될까
연락의 내용이 사건에 대한 사과·해명·합의 제안인지, 단순한 일상적 안부인지
카카오톡·문자메시지는 어떤 증거가 될까
메시지의 내용이 사건에 대한 사과·해명·합의 제안인지, 업무적·일상적 대화인지
녹음·거짓말탐지기·디지털 포렌식은 얼마나 중요할까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피검사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검사 방법과 기술이 합리적이었는지
택시·자동차 안에서 발생한 접촉
접촉이 '쓰다듬는' 방식이었는지, '치거나 미는' 방식이었는지 — 후자는 추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와 무죄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결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일까
아닙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성적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래방에서 옆 사람의 신체를 만진 경우
노래방과 같이 신체적 밀착이 흔히 발생하는 공간이라는 사정이 강제추행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고의가 부정될까
심신장애의 정도가 통상적인 만취를 넘어 의식 소실이나 정신기능 장애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객관적 증거(목격자 진술, 당시 행동의 일관성 등)
민사 최신 법률정보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계약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은 가계약 단계에서 무엇이 합의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는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 시기 등 계…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매도인이 "배액 물어주고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민법 제565조는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계약을 깨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중도금이 지급된 이상 매도인은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잔금일에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바로 해제할 수는 없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
계약서의 위약금 10%, 그대로 다 물어야 하나요? 더 받을 수도 있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입니다.
계약 후 알고 보니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상황을 두 갈래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매도인이 소유자이지만 잔금 전에 가압류·근저당·경매개시 등 권리 제한이 생긴 경우입니다.
계약서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릅니다. 대금을 깎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면적 부족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민법 제574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을 못 치르게 됐습니다. 계약금을 잃지 않고 해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매매대금의 조달은 매수인의 영역이므로 대출 불승인이나 감액은 매수인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샀습니다. 보증금과 계약 기간은 누가 책임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전 — 등기부등본(소유자·근저당·가압류·가등기),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면적·용도·위법 사항), 임대차 현황(전입일·확정…
입주 후 누수와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한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으며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수…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습니다. 계약 취소나 더 큰 배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이를 숨기거나 없다고 거짓으로 말해 매수인이 그 하자를 모른 채 계약했다면, 이는 하자담보책임을 넘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
중개사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으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상 제한, 상태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언제 줘야 하나요? 계약이 깨지면 안 줘도 되나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시행규칙, 각 시·도 조례가 정한 한도 내에서 당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사망하면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잔금을 다 냈는데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안 주고 근저당도 안 지웁니다
잔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근저당…
분양받은 아파트가 광고와 다릅니다. 계약을 해제하거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분양 광고와 실제가 다른 경우의 책임은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땅을 샀는데 진입로가 없고 개발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토지 거래에서 도로 접근성과 법령상 이용 제한은 가장 흔한 분쟁 원인입니다.
매매에 따르는 세금과 공과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다운계약서는 왜 위험한가요?
세금의 법정 납세의무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는 매수인,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납세의무자이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부담하므…
집을 산 뒤에 생기는 문제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B분야를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도인에게 — 숨은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안 날부터 6개월 내 손해배상·해제, 매도인이 알면서 숨…
등기부에는 남의 이름인데 실제 주인은 저입니다. 등기를 뒤집을 수 있나요?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사람이 등기가 원인 없이 이…
남의 땅을 20년 넘게 내 땅처럼 써 왔습니다.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나요?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점유취득시효).
10년 전에 사서 등기까지 마쳤는데, 판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 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인 무효인 등기를 믿고 매수해 등기를 마쳤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
동생 이름으로 사 둔 아파트를 동생이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30% 이내 과징금을,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옆집 건물이 우리 땅을 침범해 지어져 있습니다.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건물·담장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에 대해 임…
형제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땅, 한 명이 혼자 쓰고 팔지도 못하게 합니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땅만 경매로 샀는데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습니다.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인 우리 법제에서, 같은 사람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나 매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돈을 빌리며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줬습니다. 못 갚으면 바로 집을 뺏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거나(가등기담보) 소유권을 이전한(양도담보)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채권자가 청산 절차 없이 부…
누군가 서류를 위조해 내 부동산을 팔아 버렸습니다. 되찾을 수 있나요?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위조 서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우리 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매수인, 근저당권자)도 원…
소유권 분쟁, 무엇을 기준으로 누가 이기나요?
C분야를 관통하는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등기가 기준이되 공신력은 없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어떻게 받나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건입니다.
대항력·확정일자·최우선변제 — 내 보증금은 경매에서 얼마나 보호되나요?
임차인의 보호는 세 가지 장치로 이루어집니다. ① 대항력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주택이 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는데 다른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3년 6월 시행되어 2024년·2026년 개정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동 연장된 건가요?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이 도배·장판 비용을 보증금에서 뺀다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노후(통상 손모)까지 새것으로 바꿔 주는…
상가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합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상가 임차인은 몇 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갱…
살고 있는 집이 팔렸습니다. 새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요? 보증금은 누가 주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은 새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같은 내용으로 계속됩니다…
임대차 분쟁, 계약부터 퇴거까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D분야 총정리
D분야를 임대차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전 —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시세를 비교해 "낙찰가 − 선순위 채권 > 보증금"인지 확…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복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먼저 해야 하나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피고(와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게만 미치므로, 소송 중에 피고가 제3자(가족, 지인, 새로운 점유자)에게 점유를 넘겨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그…
월세를 두 달 밀린 세입자,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낼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해지할 수…
명도 판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여전히 안 나갑니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고 짐은 어떻게 하나요?
명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임대인은 스스로 문을 열고 짐을 치울 수 없고, 반드시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연락이 끊기고 짐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문을 열고 정리해도 되나요?
문을 열고 짐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 연락 두절이고 장기간 오지 않더라도 짐이 남아 있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
세입자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세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와 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중 무엇을 하나요?
경매 낙찰자(매수인)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배당은 어떻게 받고, 낙찰자에게 계속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결론은 임차인의 전입(대항력 취득)이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근저당·가압류·담보가등기 등)보다 앞서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물을 점유한 사람이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유치권이 있다"며 안 나갑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공사대금 등)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민법 제320조…
부동산 분쟁 50가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E분야(명도·점유·집행·경매)의 핵심은 "자력 구제 금지와 절차"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려면?
이 시리즈의 마지막 글로 전체 설계를 정리합니다. 순서의 원칙은 "회수가 먼저, 처벌은 그다음"입니다. 판결이나 유죄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의 재산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재산을 빼돌리면 별도로 처벌되나요?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소송에서 패…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는데 팔아버렸다면?
이 영역은 판례가 크게 바뀐 곳이라 과거의 상식으로 접근하면 어긋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명…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이므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무관하게 치료비, 일을 쉰 손해, 위자료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
부동산 이중매매도 배임인가요?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이후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담보로 준 물건을 처분하면 배임인가요?
이 영역은 판례가 크게 변경되어 과거의 설명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채무자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계속…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사기인가요?
보증금 미반환 자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고,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피해(환불 거부·기망)는 어떻게 배상받나요?
법적 수단은 세 층위입니다. ① 계약의 해소 — 통신판매(온라인 구매)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있어 단순 변심도 수령일부터 7일 내 철회가 가능하고, 광고와 다른 물건…
사기 피해금은 민사로 어떻게 회수하나요?
회수의 순서는 "묶고 → 확정하고 → 집행"입니다. ① 묶기 — 사기범과 관련자의 재산(부동산, 계좌, 차량)에 대한 가압류를 가장 먼저 검토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유출 그 자체만으로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민감성, 유출 범위와 제3자 열람 가능성, 확산·2…
사진·영상이 무단 사용됐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 — 은 유명인만의 권…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피해 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순서는 "보존 → 차단 → 특정 → 청구"의 네 단계입니다. ① 보존 — URL·작성일시·조회수가 보이는 전체 캡처와 영상 녹화로 증거를 먼저 고정합니다(삭제 요청보다 먼저…
회사의 안전 관리 소홀로 다쳤다면?
두 갈래의 법적 구성이 가능합니다. ① 채무불이행 구성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하여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보호의무)를 부담하며, 그…
산재를 당했는데 회사에 별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회사의 고의·과실(안전조치 위반 등)을 요건으로 하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직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으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반려동물이 사고로 죽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실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물은 아직 물건으로 분류되어 손해배상의 기본 틀은 재산 손해 — 치료비와 교환가치(이른바 "개 값") — 에서…
옆 공사장 때문에 집에 금이 갔다면?
세 종류의 침해가 섞인 사안이므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① 건물 균열·손상 — 공사의 진동·굴착으로 인한 물리적 손해는 시공사(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와 건축주(공작물·토지 관…
화재가 번져 이웃이 피해를 입으면 배상하나요?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지만, 실화(과실 화재)에 관하여는 특별한 조정 장치가 있습니다.
자전거·킥보드에 부딪혀 다쳤다면?
자동차 사고와 가장 다른 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의무보험 체계 밖에 있어, 사고가 나도 "당연히 있는…
제품 결함으로 다치면 제조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제조물책임법이 정확히 이런 사안을 위한 법입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할 책임을 지고(제3조 — 무과실책임…
층간소음 피해도 손해배상이 되나요?
가능하지만, 이 유형의 법리를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 소음은 어느 정도 서로 참아야 할 범위가 있다는 전제에서,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
학교폭력 손해배상에는 어떤 항목을 청구하나요?
항목은 크게 셋입니다. ① 적극적 손해 — 신체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심리상담 비용, 향후치료비(장기 상담이 예정된 경우), 안경·기기 등 파손 물품, 그…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은 별개 제도이고, 공제급여를 받았다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청구 상대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그리고 이 피고 특정은 학교 상대 소송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담임교사나 학교도 책임지나요?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교사(교장 포함)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며, 이를 게을리하여 학교폭력을 막지 못한 경우 학교 측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가해학생 부모에게는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요?
근거는 자녀의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 부모는 법정 감독의무자로서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을 집니다.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되나요?
이어받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처럼 보이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으로서 양도와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파혼·약혼 파기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약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예식 준비 비용, 위약금 등)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 이는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이자 불법행위가 되어 그 제3자를…
명예훼손·모욕 위자료는 얼마나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의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고 사건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사망사고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원 실무는 사망사고 위자료의 기준 금액을 원칙적으로 1억 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만 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함께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기 때문입니다.
카톡·문자·녹음도 증거가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6/49
됩니다.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 따르므로 메신저 대화,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은 모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대여 사건에서는 차용증을 대신하는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
말로만 보증을 섰어도 책임이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1/49
없습니다. 2016. 2. 4.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구두 보증은 물론 문자·메신저…
소액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4/49
청구 금액이 일정액(현행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절차가 간이하고 빠릅니다.
화재·도난이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9/50
화재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책임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임차한 부분 자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났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0/49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법원에 신청하여(제소명령)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합의(화해·조정)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8/49
재판상 화해와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조서·조정조서는 곧바로 집행권원이 되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9/49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확정증명을 함께 갖추어 집행 대상(부동산, 예금, 급여,…
공증을 받아 두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5/49
가능합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수락 문구가 들어 있으면,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채무자가 받을 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7/49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예금, 급여, 임차보증금,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직접 받을 수 있고(43·44·47…
자동차·전세보증금·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7/49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차는 등록 원부를 기준으로 강제경매(인도 명령 후 집행관 보관,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세입자라면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6/49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다른 사람(수익자)에게 넘긴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에게 되돌리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해행위취소)…
집 안 물건(유체동산)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6/49
집행권원이 있으면 집행관에게 채무자의 주거·영업장에 있는 동산(가전, 가구, 상품, 기계 등)의 압류를 위임할 수 있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압류 표시(이른바 딱지)를 붙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2/49
채무자가 판결 등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불출석·거짓 목록 제출 등을 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1/49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할 때 쓰는 법원 절차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빌린 돈은 누가 갚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8/49
원칙적으로 명의인이 갚습니다. 타인의 이름을 빌려 대출·차용을 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명의인이므로 채권자는 명의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사용자에…
보증인이 변제한 뒤 채무자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9/49
보증인이 변제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과 담보권이 법률상 당연히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변제자대위).
시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3/49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압류·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입니다.
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3/49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무엇이고 언제 해야 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1/49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재산은 어떻게 찾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2/49
단계별로 수단이 다릅니다. 판결 전에는 공개 자료(부동산 등기부·건축물대장, 법인 등기, 자동차 등록)와 거래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급여 계좌, 거래처, 임차 보증금)를 활…
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8/49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주장해야 효과가 생기므로, 추심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거나 반대로 "갚겠다"고 답하면 불리해집니…
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몇 년이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6/49
10년입니다. 판결·지급명령·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의 시효가 5년이나 3년이었더라도 확정 시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누구에게 받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7/49
상속인에게 받습니다. 채무는 상속되므로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고,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어떤 보호를 받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4/49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개정 민법이 보증인을 위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갚는 날을 정하지 않았으면 언제 청구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5/49
언제든 청구할 수 있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이행 지체에 빠…
한도를 정하지 않은 보증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3/49
장래의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최고액을 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돈 대신 물건·부동산으로 받아도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9/49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돈 대신 다른 물건이나 부동산을 주고 채권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대물변제로 채무가 소멸합니다.
빌려준 돈인지 투자·증여인지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7/49
결론은 돈이 건너갈 당시의 합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달려 있고, 대여라고 주장하는 쪽이 반환 약정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연대보증과 보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2/49
일반 보증인은 채권자가 청구해 올 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최고의 항변)와 "주채무자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검색의 항변)고 요구할 수 있고, 보증인이 여럿이면 각…
속아서 보증을 섰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0/49
누구에게 속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을 속이거나 강박한 경우에는 보증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주채무자(제3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빌려준 돈은 몇 년 안에 받아야 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1/49
개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인이 영업으로 빌려주었거나 채무자가 영업을 위해 빌린 경우(상사채권)는 5년입니다.
3년·1년 안에 시효가 끝나는 채권은 무엇인가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2/49
민법은 일부 채권에 짧은 시효를 둡니다. 3년 시효에는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정기 채권, 의사·약사의 치료비, 도급받은 자의 공사 채권,…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4/49
잠정적으로만 중단됩니다. 내용증명 등 재판 외의 청구(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만 갚거나 이자를 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5/49
시효가 중단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채무 전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승인에 해당하여,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시효가 지난 뒤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7/49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갚겠다는 약속, 일부 변제, 이자 지급)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무자는 더 이상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그때부터 시효…
건물주가 철거·재건축한다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7/50
철거·재건축은 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이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영업 부진으로 상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6/50
단순한 영업 부진은 법정 해지 사유가 아니므로 임대인과의 합의해지가 원칙입니다.
10년이 지났어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4/50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 기간(당시 5년, 현행 10년)이 지나 임차인이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
상가 월세를 3번 밀리면 바로 쫓겨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5/50
바로 쫓겨나지는 않지만,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법으로 보호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3/50
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법이 보호합니다.
상가 세입자는 몇 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2/50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1/50
전부는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 중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경우에 전면 적용되고, 기준을…
반려동물·흡연 금지 특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6/50
반려동물·흡연 금지처럼 목적물의 사용 방법을 정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임차인은 이를 지켜야 합니다.
층간소음·이웃 분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4/50
쉽지 않습니다. 이웃의 소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소음 자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해지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그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
관리비·공과금 정산 다툼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5/50
관리비는 계약에서 정한 항목과 산정 방식대로 부담하고, 정해진 바가 없으면 실제 사용량·발생 비용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고 나가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0/50
남은 보증금의 채권은 그대로 남지만,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그 채권을 지켜 주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월세·보증금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6/50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의 증액은 종전 차임·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하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2/50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면 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역전세로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6/50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반환 의무를 미루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원칙대로 절차(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소송, 집행)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5/50
두 갈래를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는 권리 보전과 회수의 민사 절차(임차권등기, 보증보험 청구, 가압류·소송, 배당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3/5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4/50
경매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여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고,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면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7/50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횟수가 아니라 금액이어서, 두 달 연속이 아니라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밀린 것이라도 합계가 2…
갱신을 요구한 뒤 이사를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5/50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에도 묵시적 갱신과 같은 해지 규정이 준용되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1년 계약을 했는데 2년까지 살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1/50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2/50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전출을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에…
신탁 부동산·대리인과의 계약은 안전한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8/50
두 경우 모두 "계약 상대방에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있으므로, 위탁자(원 소유자)와 계약하려면 신탁원부…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1/50
순서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최고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친 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부동산 경…
계약 만료 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9/50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먼저 나가려면 임대인의 동의(합의해지)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되고 언제 해지할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4/50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0/50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순위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배당받습니다.
주민등록을 잠시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9/50
사라집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존속하므로, 잠시라도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고, 다시 전입하면 그 다음 날 새로 취득하되…
계약서 특약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5/50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한 무효입니다. 갱신요구권 포기, 2년 미만 기간의 강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약정처럼 법이 정한 보호를 깎는…
잔금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50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됩니다. 대항력은 전입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 반면 근저당은 등기 접수 당일에 효력이 생기므로, 잔금·전입 당일에 설정된 근저당은 임차인보…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50
실제 거주하며 전입할 수 있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 보호의 핵심(대항력·우선변제권)이 확보되므로 별도의 전세권 등기가 필수는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50
역할이 다릅니다. 전입신고(주민등록)는 주택의 인도와 함께 대항력을 만들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확정일…
전세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50
네 가지 서류를 계약 전에, 그리고 잔금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보여달라, 들어오겠다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8/50
따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없고, 동의 없는 출입은 주거침입이…
전대(재임대)·단기 숙박 영업은 허용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7/50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누수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1/50
원칙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를 지므로, 보일러 고장·배관 누수·구조부 하자처럼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
못 자국·도배는 원상회복 대상인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2/50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히 생기는 손모(벽지의 변색, 가구 자국, 일반적인 못 자국)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곰팡이·결로 피해는 누구 책임인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3/50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건물의 단열·방수 결함, 배관 누수, 구조적 결로처럼 건물 자체의 하자가 원인이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손해배상 문제이고, 환기 부족·가구 밀착 배치·…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6/50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집주인에게 받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가고, 종전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그 의무에서…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잘못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7/50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선순위 임차인 현황, 임대인 정보 등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으면…
세입자가 연락 두절·짐을 두고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0/50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치우거나 잠금장치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점유를 되찾는 것은 법원의 절차(명도 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해야 하고, 임의 처분은 손…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13/50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8/50
다툼이 없는 사안은 지급명령이 빠르고, 다툼이 있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으면 보증금이 위험한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9/50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고, 특히 그 주택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다가구주택 전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7/50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 소유자의 단독주택이어서 호실별 등기가 없고, 여러 임차인이 한 건물 위에 순위를 다툽니다.
소송 말고 임대차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9/50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LH 등에 설치)는 보증금 반환, 차임 증감, 계약 기간, 수선·원상회복, 권…
명도(인도) 소송과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50/50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복합니다.
상가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8/50
원칙은 자신이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없고, 자신이 설치·변경한 인테리어·간판·설비를 철…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5/49
받을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변제하면 변제액과 그때부터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과 손해를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변제와 동시에…
주채무의 시효가 끝나면 보증인도 면책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6/49
면책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하므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고,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 완성을 직접 주장(원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5/49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 압류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4/49
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예금 압류는 어떻게 하고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3/49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제3채무자)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안 갚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0/49
단순히 갚지 않는 것은 민사 채무불이행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빌린 뒤…
가족·연인 사이의 돈 거래도 대여금이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8/49
됩니다. 가족·연인 사이라고 해서 민법상 증여로 추정되는 규정은 없으므로, 반환 약정이 증명되면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49
연 20%가 상한입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시행령은 2021. 7.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언제 포기해야 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9/49
포기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소득 전망, 시효 잔여 기간, 집행 비용과 회수 예상액을 놓고 비교하여, 추가 비용을 들여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못 받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49
변제기까지의 이자와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변제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지만(민사 대여는 무이자가 원칙), 변제기가 지…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49
여섯 가지입니다. 당사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빌려준 금액과 지급 일자·방법, 변제기,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법, 지연 시의 처리(지연이자, 기한이익 상실), 그리고…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49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뿐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송금 내역, 빌려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답장, 독촉과 그에 대한 반응 같은…
미성년·재난 등 사정이 있으면 시효가 늦춰지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9/49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의 완성이 유예되는 "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시효 완성 전 6개월 안에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제한능력자가 재산을…
추심업체가 채권을 샀다며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0/49
먼저 그 업체가 정말 채권을 양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원 채권자)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8/49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 멈추고, 개시 후에는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추심할 수 없으며 변제계획에 따라 3년(최대 5년)…
하자가 있어 살 수 없으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8/50
일방적으로 안 낼 수는 없지만, 법이 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나갈 때 설치한 에어컨·시설물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0/50
두 가지로 나뉩니다. 떼어낼 수 있는 물건(에어컨, 조명, 가구)은 임차인이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 흔적은 원상회복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형사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8/40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이므로 치료비, 일실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명받는…
명예훼손 피해로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6/39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이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영업 피해 등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따로 민사소송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은 사기 등 일정한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그 재판부에 피해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사기 피해자인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정답은 순서가 아니라 병행이되, 착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소도 소송도 아닌 가압류(재산 동결)와 증거 보전입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사기죄인가요? — 투자 실패와 투자 사기의 구별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는 원래 손실 위험을 안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면 보험사기인가요? —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형법 사기죄
사고 자체는 실제로 있었더라도, 피해 정도나 치료 내용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 전세사기로 처벌되나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집값 하락이나 자금 사정 악화로 반환이 밀린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죄인가요?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빌리는 시점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였을 때 성립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 편취 고의의 인정 기준
사람 속마음을 직접 들여다볼 방법은 없기 때문에, 법원은 차용 당시의 객관적 사정들을 모아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추론합니다.
거짓말을 안 했는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고지의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중요한 사정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일부러…
이사하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다? 대항력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있나요?” 새집 계약과 잔금 일정은 이미 정해졌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배우자·자녀·부모의 순위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이 1순위이고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합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재산에서 빠진 부동산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누락재산은 원칙적으로 추가 협의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 협의서가 ‘향후 발견되는 모든 재산’까지 포괄했는지,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명확했는지에 따라 달…
생전에 받은 아파트는 상속분에서 빼야 할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몫의 선급인지가 핵심입니다. 증여의 액수, 시기, 목적, 피상속인의 자력과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종합합니다. 특별수익이…
상속포기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원인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결정합니다. 선순위자의 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인식 시점이 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될까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 지급 등 행위의 목적·금액·상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포기나 한정승인 전 재…
부모를 오래 간병한 자녀는 더 받을 수 있을까
통상적인 가족부양을 넘어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병기간, 강도, 비용, 다른 가족의 역할과 피상…
자필유언은 어떻게 써야 유효할까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등 법정 방식이 엄격합니다. 컴퓨터 출력문이나 대필, 요건 누락은 효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을 어떻게 찾을까
인출 사실만으로 증여나 횡령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의사, 사용처, 인출 당시 판단능력, 위임 범위와 가족생활비 여부를 밝혀야 하며 반환청구·특별수익·유류분 계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뒤집을 수 있을까
분할협의도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후회나 시세변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요재산 은폐·허위설명·강박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협의 당…
부모 사업을 무급으로 도운 자녀의 기여분
노무 제공이 가족공동체의 통상적 협력 수준을 넘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증가시켰다면 기여분이 문제됩니다. 이미 급여·지분·증여로 보상받았다면 함께 고려됩니다.
상속분쟁에서 꼭 확보해야 할 증거 10가지
분쟁 초기에는 ①가족관계·제적등본 ②유언 원본 ③부동산등기 ④금융거래 ⑤보험 ⑥세금신고 ⑦증여계약·송금 ⑧진료·간병 ⑨사업·급여 ⑩통지·협상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한 채를 여러 상속인이 어떻게 나눌까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은 재산의 성질, 이용관계, 상속인의 사정과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해 현물분할, 경매·매각 후 대금분할, 특정인 귀속과 정산금 지급 등의 방법을 정할…
유언집행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한다면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지만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임무 위반이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
예금은 자동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뉠까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귀속하지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대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임의인출은…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을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하고 형제자매를 제외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헌법재판소 2024. 4.
결혼자금·유학비도 특별수익이 될까
통상적인 부양·교육 범위의 지출은 특별수익이 아닐 수 있으나, 가정형편과 다른 자녀에 비해 현저히 큰 지원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규모와 목적이…
빚이 많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택할까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해 벗어나는 방식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부담이 넘어갈 수 있고,…
유류분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가액으로 지급할까
유류분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가액으로 지급할까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한눈에 보는 답변 2026.…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대신 상속할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합니다.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고…
나중에 거액 채무를 알게 된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특별수익인가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과 구별합니다. 다만 특별수익 여부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보험료 부담자와 수익자 지정 시점을…
상속인 행세한 사람이 재산을 가져갔다면
참칭상속인 때문에 진정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됩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특히 주의해야 하며, 청…
임대차분쟁조정, 소송 전에 활용할 이유
신청 전 원하는 결과, 양보 가능한 범위, 지급 가능 일정, 핵심 증거를 정리하십시오. 금전 지급과 열쇠 인도, 원상회복을 한 번에 교환하도록 조건을 설계하면 이행 가능성이…
가사·상속 최신 법률정보
한정승인은 포기와 어떻게 다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즉 재산이 남으면 상속인이 갖고, 채무가 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했고, 그 조항은 결정…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누구든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습니다. 가사사건이므로 조정 전치가 적용되어 먼저…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서는 균등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질문의 사안이라면 자녀 3명이 각 1…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야 하나요?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민법 제1019조), 포기하면…
유류분이 무엇이고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으로,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그 몫이 침해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무효이고,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은 자유로워서 법정상…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삼촌의 몫은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가 대신 상속인이…
부모를 돌보지 않은 형제도 상속을 받나요?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부분입니다. 종래에는 부양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권이 인정되어,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상속결격에 해당하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4조는 다섯 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 ①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누가 상속인이 되고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상속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입니다(민법 제1005조). 부동산·예금·주식·차량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대여금 채권,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되고…
유언장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의 증서를 보관한 자나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하며(민법 제1091조), 봉인된…
유류분은 재산 자체로 돌려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래에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받는 방식이 기본이었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가액반…
예금과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금융재산은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예금처럼 성질상 나눌 수 있는 금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유언은 어떻게 남겨야 효력이 있나요?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 방식은 다섯 가지입니다 — ① 자필증서, ② 녹음, ③ 공정증서, ④ 비밀증서, ⑤ 구수증서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① 내용증명을 통한 청구 — 유류분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제29번 글), 기…
부동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 현물분할 — 토지처럼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분할해 각자 소유합니다. 아파트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전원의 참여가 필요하지만(제11번 글), 협의가 불가능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소재불명인 상속인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얼마나 돌려달라고 해야 하나요?
반환 청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것으…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상황이 달라진 대표적 영역입니다. 종래에는 기여의 보상으로 증여를 받았더라도 그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어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유류분 산정의 기…
상속세는 언제 얼마나 내야 하나요?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인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
오래전에 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가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기초재산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
부모를 모신 사람은 더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① 기초재산 산정 —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합니다(민법 제1113조). ② 유류분액…
생전에 증여받은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영됩니다. 특별수익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족한 부분…
부모를 학대한 사람도 유류분을 받나요?
2026년 개정으로 대응 수단이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상속재산을 관리한 사람의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므로, 그 보존과 관리에 든 비용은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266조).…
상속 문제는 어느 법원에서 다투나요?
상속 분쟁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절차와 법원이 달라집니다. ① 상속재산분할 — 가정법원의 심판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며, 조정 전치가 적용…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분할 협의를 되돌릴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 협의도 계약이므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됩니다. 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 다른 상속인이 재산 내…
상속등기는 꼭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7조).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이 법률상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므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소유권을 잃는…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팔아버렸다면?
원칙적으로는 수증자에게 가액반환을 청구합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므로, 그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 제…
상속받은 뒤에 새로운 재산이나 빚이 발견되면?
이미 이루어진 분할은 그대로 두고, 새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다시 분할하면 됩니다. 분할 협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에 한해 효력이 있으므로, 협의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은 여…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먼저 이용할 것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시·구청이나 주민센터,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토지…
유언이 무효라고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방식 위반 —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내용과 무관하게 무효입니다(제36번 글).
생전에 미리 정리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후 분쟁의 대부분은 생전 설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권할 만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① 유언 —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해 방식 흠결과 위조 위험을 없앱니다(제3…
상속 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이 시리즈의 마지막 글로 점검 순서를 정리합니다. ① 상속인 확정 — 제적등본까지 발급받아 상속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한 명이 빠지면 협의 전체가 무효입니다(제1·11번 글…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을까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2026. 3. 17.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단기기간의 기산점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오래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유류분 산입 대상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공정증서 유언이면 절대 다툴 수 없을까
공정증서 유언은 형식상 강점이 있지만 작성 당시 유언능력과 진정한 의사, 증인 결격, 구수·낭독 절차 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명만으로 곧바로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다를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주로 현존하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하는 가정법원 절차입니다. 유류분 보전청구는 증여·유증으로 발생한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2…
혼외자·인지된 자녀도 같은 상속권이 있을까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혼인 중 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로서 상속권을 가집니다. 사후 인지나 친생자관계 판결이 기존 권리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제3자 보호와 관련 절차를…
패륜적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를 누락한 협의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노동·산재 최신 법률정보
월급이 밀리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로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방문·우편 접…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와 사업주를 각각 또는 함께 출석시켜 조사합니다. 조사에서는 근로관계의 존부, 근무 기간과 시간, 임금 약정, 지급 내역을…
밀린 월급을 못 받고 퇴사했습니다.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체불임금은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으로 받을 수 있고, 금액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이 더 빠릅니다.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체불 사실과 금액의 증명…
밀린 임금에 이자가 붙나요?
청구할 수 있고, 이율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사용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
고의로 임금을 안 주면 손해배상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사용자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1년…
임금을 반복해서 체불한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른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데,…
회사가 망해서 사장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정 범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
사장이 "네가 손해를 끼쳤으니 월급에서 뺀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
임금체불을 신고했더니 회사가 저를 해고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위반하면…
임금체불 사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A분야를 마무리하며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 ① 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입금 내역을 퇴사 전에 확보하고, 체불 항목별 정리표를 만듭니다(제1번…
야근·주말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휴일근로…
"연봉에 야근수당이 다 포함"이라는 포괄임금 계약, 정말 수당을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등에 한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유효하다는 것이…
퇴직금은 얼마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계산식은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못 쓴 연차휴가,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계속근로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무엇이 다르고 어디에 쓰이나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프리랜서 계약인데 직원처럼 일했습니다. 퇴직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위임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나요?
고용 형태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정규직·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를 구별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년 단위 계약을…
수습·인턴 기간에는 월급을 적게 주고 마음대로 내보내도 되나요?
절반만 맞습니다. 임금 감액은 요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급여명세서를 안 줍니다. 내 월급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고(근로…
회사가 나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
"사직서 쓰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해고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형식은 사직서이지만 실질이 해고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유와 절차는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① 징계 사유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해져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지(사유의 존재), ② 그 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사회통념상…
회사가 어렵다며 정리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요건이 있나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반드시 도산을 피하기 위한 정도일 필…
문자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유효한 해고인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무엇이고 얼마를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재계약을 안 해 줍니다. 이것도 해고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고, 그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에는 계약 만료 통보가 해고로 취…
직원 4명인 작은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다툴 방법이 없나요?
제한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데,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관계는 해고 기간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
해고 통보를 받은 날,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해고 대응 총정리
C분야를 정리하면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순서대로 다음을 점검합니다. ① 기록부터 남기십시오 — 통보의 형식(구두·문자·서면), 일시, 내용을 보존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이 기한은 제척기간이어서 하루라도 지나면 신청 자체…
부당해고가 인정되어도 회사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 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
상사의 폭언과 따돌림이 계속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회사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고, 사업주의 확인이나 동의는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진퇴사해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③ 이직 사유가…
그만두겠다고 하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퇴사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에 서명했습니다. 동종 업계로 이직하면 안 되나요?
경업금지약정은 무조건 유효하지도, 무조건 무효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므로,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영업비밀…
노동청, 노동위원회, 법원 — 내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세 기관은 다루는 문제와 결과가 다르므로, 문제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이용합니다. 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을 감독하는 행정기관입…
임금체불·부당해고 노동상담 40선 — 전체 정리와 사건별 점검표
어떤 문제든 점검 순서는 같습니다. ① 지위 확인 — 근로자인가,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 이 둘이 적용 법규와 구제 경로를 결정합니다.
기업·기타 최신 법률정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 자금은 대표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1인 주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무조건 배임인가요?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영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르고, 사후에 결과만 보고 형사책임을 물으면 경영자는 아무 결정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어떤 죄인가요?
배임수재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사건 대응 예시
아래는 실제 의뢰사건이 아니라, 진행 순서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 가상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