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최신 법률정보
"고소하겠다",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도 협박이 되나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통지는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닙니다. 고소나 신고는 법이 보장하는 절차이므로 그 예고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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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단순협박과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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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도 저에 대한 협박인가요?
저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고지되는 해악이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 등 제3자를 해치겠다는 말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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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한 욕설과 협박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는 장래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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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1회로도 성립할 수 있는 "스토킹행위"와,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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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이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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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집이나 직장 앞에 찾아와 기다리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명시한 스토킹행위 유형이고, 이것이 지속·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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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칭 계정을 만들거나 제 정보를 올려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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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 따라온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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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 단계에서 경찰(사법경찰관)이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내용이며 법원의 사후승인 절차를 거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