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
경찰·검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의 형사절차를 다룹니다.
글쓴이 · 박무협 변호사 —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코인 주식 리딩방 피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쌍방폭행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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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사 사건별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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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한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한지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지나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법률상 불이익 사유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전면적인 진술 거…
고소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고소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내가 고소를 당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피고소인이 미리 통보받는 제도는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수사기관의 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경찰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석요구는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처분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기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기준 어떤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나요? 구속은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주거…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응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응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는데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영…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는지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는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 시점은 돈을 빌릴 당시이고, 그…
투자 실패와 투자사기의 구별
투자 실패와 투자사기의 구별 투자한 돈을 잃었는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투자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손실이 아니라, 투자를 권유할…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 처벌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 처벌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줬을 뿐인데 처벌받나요? 빌려준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쌍방폭행의 처리 방법
쌍방폭행의 처리 방법 서로 때렸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정당방위는 안 되나요? 서로 때린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
폭행 사건 합의의 효과
폭행 사건 합의의 효과 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죄명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점은 그 자…
카카오톡 단체방 모욕죄
카카오톡 단체방 모욕죄 단체 대화방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적은 대화방이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
음주운전 초범의 처벌
음주운전 초범의 처벌 음주운전 초범인데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초범이라도 벌금형에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 범위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음주운전 재범과 구속 가능성
음주운전 재범과 구속 가능성 음주운전이 두 번째인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범은 법정형이 가중되는 사유이면서 동시에 구속 심…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사건이 끝난 건가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검…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의 효과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의 효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데 공탁을 하면 도움이 되나요?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시도조차 어려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도 될까
연락이나 방문의 목적이 고소 취소·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성공사례
최신 법률정보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적고, 각 사실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재산범죄는 결국 자금 흐름의 문…
계좌·통신 압수수색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영장입니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고, 집행할 때 피처분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① 혐의사실, ②…
구속을 피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구속의 요건은 명확합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무혐의·불송치가 나오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가 통지되고,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
피해 회복을 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재산범죄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기소와 기소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어 전략과 별개로 반드시 병행해야 할 과제입…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안전한가요?
합의서에서 반드시 분리해야 할 것이 형사와 민사입니다. 형사 합의의 본질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재산상 청구권이므로, 두 가지를…
고소인인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먼저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소인은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고,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 등을 통해 사건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횡령·배임을 포함한 일정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할…
고소가 무고가 될 수도 있나요?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형법 제156조), 핵심은 신고…
다른 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재산범죄는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① 문서 관련 범죄 — 허위 서류를 만들어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가, 공문서라면 더…
사기 친 돈은 국가가 몰수하나요?
재산범죄에서 몰수·추징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48조의 일반 몰수 규정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기·횡령의 피해금은…
회사가 저지른 범죄는 누가 처벌받나요?
형법상 재산범죄에는 원칙적으로 법인 처벌 규정이 없어, 사기·횡령·배임은 실제로 행위를 한 자연인이 처벌받습니다. 법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기망 행위를 하거나 의사…
현금 수거책·전달책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은 범죄 실행의 핵심 부분에 해당하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공범인가요?
두 갈래로 문제됩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대가를 약속하거나 받고 접근매체(통장·카드·보안카드 등)를 양도·대여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그 계좌가 실제…
상습으로 인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횡령·배임에는 상습범 가중 규정이 없으나, 절도 등 다른 재산범죄에는…
여러 명에게 사기를 치면 죄가 몇 개인가요?
죄수 판단은 이 영역에서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된 행위가 같은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죄가 되고, 그렇지…
이득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특경법의 이득액은 범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말하며,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의 경우 편취한 금액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
피해액이 크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 법 제3조는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횡령 액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횡령액은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금액, 즉 실제로 자기 것처럼 처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유용이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포괄일죄, 제43번 글…
횡령한 돈을 갚으면 처벌을 면하나요?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고, 변제로 성립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제…
가족 사이의 횡령도 처벌되나요?
지금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족상도례라 하여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형법 제328조 제1항), 그 밖의 친족 사이에는 고소가…
나중에 갚으려 했다면 횡령이 아닌가요?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영원히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이…
주운 물건을 가지면 어떤 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가 문제됩니다. 유실물이나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 원 이하의 벌…
잘못 송금된 돈을 쓰면 처벌받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도 받은 사람이 그 금액만큼 반환할 의무를 지고, 판례는 이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임의…
동업자금을 혼자 쓰면 횡령인가요?
동업 관계에서 조성된 자금은 조합재산으로서 동업자 전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자기 명의 계좌에 있더라도 자기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업자의 동의 없이 개인…
맡아둔 돈을 쓰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성립 시…
아파트 단지·주차장 안 사고도 교통사고인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0/40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나 주차장에서 차의 운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도 같…
자전거·킥보드로 사람을 치면 형사처벌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9/40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가 됩니다.
고의로 사고를 유도해 보험금을 타면 어떤 죄가 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8/40
보험사기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엇이 다른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7/40
상대가 특정되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운전자를 겨냥한 위해 행위로서 형법상 특수협박 등으로 처벌되고,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험을 가하…
앞에서 급정거하고 위협하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6/40
처벌됩니다. 특정 차량을 겨냥한 급정거, 급차로변경으로 밀어붙이기, 진로 차단, 충돌 위협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폭행으로 평가되어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5/40
무면허운전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의 운전, 취소된 뒤의 운전, 자신의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종류의 차를 운전한 경우…
사망사고를 내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4/40
처벌 절차는 계속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과 종합보험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가면 처벌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3/40
처벌 대상입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사고에서도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떠나는 이른바 물피도주는 범칙금 통고처분과 벌점의 대…
사고 후 미조치와 뺑소니(도주치상)는 무엇이 다른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2/40
뺑소니(도주치상)는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조치 없이 이탈한 경우에 성립하는 특가법상 가중범죄이고,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를 이…
사고 난 줄 몰랐다는 뺑소니 주장은 통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1/40
사안에 따라 통할 수 있지만, 좁은 문입니다. 도주치상죄는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이탈했을 때 성립하므로, 사고 발생을 전혀 인식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민식이법)는 얼마나 무거운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0/4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왜 무겁게 처리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9/40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의 사고는 종합보험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되고, 운전자의 과실이 무…
12대 중과실에는 무엇이 있고 왜 중요한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8/40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예외 사유로, 여기에 해당하는 치상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됩니다.
종합보험에 들었으면 교통사고를 내도 처벌받지 않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7/40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된 차량의 과실 치상 사고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둡니다.
음주운전 차량은 압수·몰수될 수 있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6/40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은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압수와 몰수 구형을…
취소된 면허를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5/40
두 갈래의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처분청(시·도경찰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입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에는 취소를 110일의 정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결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4/40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면허취소가 원칙입니다.
음주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3/40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이 되어 음주 사고 자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의 도주…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2/40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는 구조이므로 정식재판이 전제되고, 구속 수…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1/40
두 갈래가 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의 위험운전치상죄가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상대방을 밀쳤을 뿐인데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상처가 나거나 넘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한 차례 밀친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
머리채를 잡거나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인가요?
폭행죄가 됩니다. 때리지 않았더라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던졌는데 맞지 않았으면 폭행이 아닌가요?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신체에 닿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졌다면 빗나갔더…
몸에 손대지 않고 소리 지르고 위협만 해도 폭행이 되나요?
경우에 따라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유형력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음향이나 물체의 힘을 신체에 작용시키는 것도 포함되므로, 귀 바로 옆에서 고성을 지르거…
저도 맞았는데 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나요?
서로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각자가 별개의 폭행 사건 피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맞아서 대응했는데 정당방위가 왜 인정되지 않나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만 인정되는데, 실무에서는 대응 행위가 방어를 넘어 공격으로 평가되는 순간 "싸움"으로 보아 정당방위를…
소주병이나 의자를 들었으면 특수폭행이 되나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평가되면 특수폭행죄가 됩니다. 다만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친구와 같이 때렸는데 공동폭행은 처벌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면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폭행이 적용되어 형법상 폭행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디서부터 갈라지나요?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때, 즉 건강 상태가 나빠진 때 성립하고, 유형력을 행사했지만 그런 결과가 없으면 폭행죄에 그칩니다.
전치 2주 진단서만 있으면 상해죄가 되나요?
진단서만으로 상해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진술과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
멍이나 가벼운 찰과상도 상해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멍이나 염좌라도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는 얼마나 무거운가요?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상해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때릴 생각은 없었는데 상대가 다쳤다면 무슨 죄인가요?
다치게 할 고의 없이 폭행할 고의만 있었는데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가 문제됩니다.
상대 진단서만으로 상해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증명력 판단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보므로, 무…
가족을 다치게 하면 일반 상해와 처벌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을 상해하면 존속상해로 형이 가중되고, 배우자나 동거 가족 사이의 상해는 가정폭력처벌법이 함께 적용되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나 형사처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그 정도로 평가되면 협박…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협박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해악의 고지는 수단에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 카카오톡, DM으로 보낸 내용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겠다는 말도 협박인가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흉기를 들고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 한 행위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 즉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흉기를 들고 서 있기만 해도 특수협박인가요?
말 한마디 없더라도 특수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는 거동으로도 가능하므로, 흉기를 든 채 다가서거나 보이는 곳에 두는 행위 자체가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겠다",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도 협박이 되나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통지는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닙니다. 고소나 신고는 법이 보장하는 절차이므로 그 예고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협박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단순협박과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종결…
제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도 저에 대한 협박인가요?
저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고지되는 해악이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 등 제3자를 해치겠다는 말이 본…
홧김에 한 욕설과 협박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는 장래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1회로도 성립할 수 있는 "스토킹행위"와,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별합니다.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이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전 연인이 집이나 직장 앞에 찾아와 기다리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명시한 스토킹행위 유형이고, 이것이 지속·반복…
SNS 사칭 계정을 만들거나 제 정보를 올려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
단 한 번 따라온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 단계에서 경찰(사법경찰관)이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내용이며 법원의 사후승인 절차를 거칩…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착된 전자…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의 연락은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가 아닙니다.
폭행·스토킹 증거로 CCTV, 녹음, 메시지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고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형사합의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처벌불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문서이고, 형사합의서는 배상과 조건에 관한 당사자 간 약정 문서입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장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특정하고 각 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를 붙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폭행·스토킹 사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고, 이를 판단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양형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가벼운 처벌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으므로 준비 없이 서둘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목적이라도 반복되는 연락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방식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신고될 수 있으며, 접근금지 잠정조치나…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가장 간명한 구별은 침해 대상입니다. 횡령죄는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구체적인 물건이나 금전)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범죄이고, 배임죄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 전반…
대표이사의 자금 대여도 배임이 되나요?
계열사나 관계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죄가 문제되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회사 기밀을 가지고 나오면 배임인가요?
두 갈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업무상배임 —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영업자산을 무단으로 반출·사용하면 재직 중 부담하는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상배임죄가…
배임죄는 실제로 손해가 나야 성립하나요?
현실적인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배임 혐의를 벗으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배임 방어는 요건별로 층을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① 지위 — 내가 상대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는가.
배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
컴퓨터·앱을 이용한 사기는 다른 죄인가요?
별도의 조문이 적용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그 사람이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범죄인데, 컴퓨터나 자동화된 시스템은 속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
물건값을 안 주고 잠적하면 사기인가요?
정황상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는 거래에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물건을 받아 갔다면 사기죄…
가짜 서류로 대출을 받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이자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상환 능력을 심사해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재직·소득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은 대출 심사의 핵심 사…
취업·이민 알선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사기인가요?
취업·인허가·이민 알선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부풀려 받으면 사기인가요?
실제로 아파서 필요한 치료를 받고 그에 맞는 보험금을 받았다면 사기가 아닙니다.
코인·주식 리딩방 피해도 사기가 되나요?
사안에 따라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등 여러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금액이 작아도 사기죄는 성립하고, 실제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유형입니다.
투자금을 잃었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투자 손실이 곧 사기는 아닙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거래여서, 사업이 실패해 원금을 잃은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이 시리즈에서 가장 상담이 많은 유형이자, 민사와 형사의 경계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사기 혐의를 벗으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보여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사기 혐의의 중심은 편취 의사이고, 편취 의사는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되므로(제3번 글), 방어도 정황으로 해야 합니다.
사기죄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 피의자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준비의 핵심은 "다툴 지점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대체로 셋입니다 — ①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 ② 기망은 있었으나 상대의 처분과…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정할 뿐, 피해금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기로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장의 핵심은 사기죄의 요건에 사실관계를 대입해 시간 순서로 쓰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손해가 없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그 뒤에 대금…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편취 의사는 사람의 내심이라 직접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은 차용 당시의 객관적 사정들을 모아 그로부터 내심을 추단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사기죄는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하나요?
사기죄는 네 단계가 사슬처럼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① 기망행위 — 사람을 속이는 행위, ② 착오 — 그로 인해 상대가 사실을 잘못 알게 되는 것, ③ 처분행위 — 착오에 빠…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남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므로(형법 제347조),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
성범죄 재판은 공개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2/39
재판 공개가 원칙이지만, 성범죄 사건에는 예외의 문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6/39
세 가지가 우선입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어떤 형태로든 연락하지 않을 것.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도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5/39
성립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범죄 양형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7/40
대법원 양형기준의 교통범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도주(뺑소니) 사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이 그 대상이며, 피해의 정도와 과실…
피해자의 신원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3/39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수사·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
합의 시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4/39
단 하나의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
교통사건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6/40
교통사건 대부분은 불구속으로 진행되지만, 사망·중상해의 결과에 음주·도주가 결합된 사건, 재범 위험이 뚜렷한 상습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됩니다.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39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는 것은 진술 증거가 제한된다는 의미일 뿐, 범죄의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38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말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상해·협박·스토킹 형사상담 40선 (4) — 스토킹·형사절차 Q31~40
폭행·상해·협박·스토킹 형사상담 40선 (4) — 스토킹·형사절차 Q31~40 — 개별 문답 10편의 목차입니다. 각 문답은 아래 목록에서 개별 글로 볼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협박·스토킹 형사상담 40선 (3) — 협박·스토킹 Q21~30
폭행·상해·협박·스토킹 형사상담 40선 (3) — 협박·스토킹 Q21~30 — 개별 문답 10편의 목차입니다. 각 문답은 아래 목록에서 개별 글로 볼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협박·스토킹 형사상담 40선 (2) — 상해·협박 Q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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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개별 문답 10편의 목차입니다. 각 문답은 아래 목록에서 개별 글로 볼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협박·스토킹 형사상담 40선 (1) — 폭행·상해 Q1~10
폭행·상해·협박·스토킹 형사상담 40선 (1) — 폭행·상해 Q1~10 — 개별 문답 10편의 목차입니다. 각 문답은 아래 목록에서 개별 글로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기록과 등록정보는 언제까지 남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9/39
세 종류의 기록을 구별해야 합니다. 형의 실효(전과)는 형실효법에 따라 벌금형은 2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등 기간 경과로 실효되고, 수사경력자료(불기소 등)는…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8/39
국가가 삭제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촬영물의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플랫폼·해외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을 대행하며, 상담과 수사…
억울하게 지목된 경우 무엇으로 다투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6/39
방어의 재료는 감정이 아니라 객관 기록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는 자료(동선, 결제, 통신 기록), 사건 전후의 메시지 전체, 디지털 포렌식의 시각 정보, 그리고 상대…
지하철 등 붐비는 곳에서의 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4/39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한 메시지·사진을 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3/39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무엇인가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1/39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형과 함께 부과하는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5/39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됩니다(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범죄 양형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7/39
대법원 양형기준이 성범죄 유형별로 권고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인자를 정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카메라촬영,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벌점·범칙금·과태료는 무엇이 다르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9/40
범칙금은 위반 운전자가 특정된 경우의 통고처분으로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는 무인단속처럼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차주에게 부과되는 금전 제재로 벌점이 없습니다.
블랙박스·CCTV는 어떻게 확보하고 과실은 어떻게 다투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5/40
영상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블랙박스는 원본을 즉시 백업하고, 상대·목격 차량의 영상은 현장에서 연락처를 받아 제보를 구하며, 도로·건물 CCTV는 관리 주체에 보존을…
교통사고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4/40
사고 접수 후 현장·차량 조사와 블랙박스 등 영상 분석, 당사자 진술 청취를 거쳐 가해·피해와 적용 법조가 정리되고, 사안에 따라 송치 또는 불송치, 통고처분으로 종결됩니다…
화물 적재 불량으로 사고가 나면 처벌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1/40
처벌됩니다.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한 고정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하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신상 공개·고지명령은 누구에게 내려지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7/39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은 법무부가 정보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공개명령은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성범죄자 알림e)에 신…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3/40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는 일반 치상 사고에서는 형사합의가 없어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성범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8/39
아닙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3. 6. 19. 폐지되었으므로, 고소 취소나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성범죄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부수처분이 따르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5/39
형벌 외에 별도의 처분들이 겹겹이 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법무부 관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법원 선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신상정보 등록은 얼마나 오래 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6/39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차등됩니다. 사형·무기징역이나 10년 초과 징역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은 15년, 벌금형은 10…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구속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1/39
성범죄 피의사건이라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라는 법정 사유에 따라 판단되고, 상당수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혐의를 벗으면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2/39
가능하지만, 요건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의무보험 없이 운전하면 처벌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2/40
처벌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등록이 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9/39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반면, 법이…
취업제한은 어떤 직업에 적용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8/39
법원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보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8/40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과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손해가 전보되고, 형사 결과(무혐의, 벌금)와 무관하게 배상…
약식명령(벌금)을 받으면 그대로 끝내야 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40/40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보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어떤 경우에 부착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0/39
모든 성범죄에 부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고, 재범·상습성 등 법이 정한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보호를 받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8/39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는 일반 사건과 다른 보호 장치 속에서 진행됩니다.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진술은 영상녹화될 수 있습…
휴대전화 포렌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0/39
기기가 임의제출이나 영장으로 확보되면,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라는 포렌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9/39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히 이루어져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가 많고, 법원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
성범죄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7/39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기간의 제한(6개월)은 없습니다. 남는 것은 공소시효이며, 성폭력처벌법은 여기에 특례를 둡니다.
불법촬영 오해를 받아 휴대전화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6/39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 즉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제출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로 협박하거나 요구에 응하게 하면 어떤 죄인가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5/39
성적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거나 보면 처벌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4/39
처벌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촬영했지만 바로 지웠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3/39
피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촬영이 이루어진 이상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보거나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2/39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연인 시절 함께 찍은 영상은 헤어진 뒤 어떻게 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1/39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그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면 1년…
촬영에 동의했어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0/39
처벌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9/39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
동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4/39
주장의 성패는 "생각"이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므로, 그 상태를…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만으로 심신상실인가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39
아닙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를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당시에는 의식과 판단이 작동했지만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그것만으로는 심신상실을 인정하…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39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99조).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의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7/39
기본 법정형은 강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욕설 한마디도 모욕죄가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7/38
될 수 있지만, 모든 거친 말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
직장에서 들은 폭언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2/38
동료 등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인격을 모멸하는 폭언을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허위 리뷰·별점 테러를 당한 업주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7/38
이용 사실이 없거나 내용이 허위인 리뷰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고,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 영업을 방해하는 양상이면 업무방해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단체를 비난하면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7/38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법인이나 단체 자체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허위 비방은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맘카페·지역 커뮤니티에 저격글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6/38
지역 커뮤니티는 구성원들이 지역 사정을 공유하므로 상호나 위치 몇 가지 정보만으로도 대상이 특정되기 쉽고, 회원 다수가 보는 공간이어서 공연성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모욕죄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1/38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6/38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뜻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는 서로 배척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의견이나 평가를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5/38
순수한 의견이나 평가의 표현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악성 게시물을 삭제·차단시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5/38
형사 고소와 별개로 게시물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소명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사업자…
진실이고 공익적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4/38
그렇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8/38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모욕입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4/38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각자의 표현이 각각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 사정은 자신의 욕설을 없던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5/38
벌금형도 형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 이른바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벌금형은 형의 집행을 마친 뒤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고, 일반 회사나 제3자가 개인의 범죄경력을 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6/38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특정은 성명을 명시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니셜이나 별명, 직책만 사용했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할 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
남의 전과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면 처벌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8/38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과나 과거 사생활은 대체로 진실한 사실이지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이라도 성립하고, 이런 폭로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기 어려워 형법 제310조의…
불륜 사실을 배우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9/38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상간자의 존재는 사실이라 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이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는 것도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
음주운전인 줄 알면서 동승하거나 차 키를 주면 처벌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8/40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차량이나 차 키를 제공하는 행위, 술을 권하며 운전을 부추기는 행위, 만취한 사람의 운전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는 음…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7/40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체계가 다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음주운전은 징역·벌금의 형사처벌 조항(제148조의2)에서 제외되는 대신 범칙금 통고처분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만 옮겨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6/40
음주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운전을 말하지만,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관련 조항에는 "도로 외의 곳"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아파트 지하주…
단속 전에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도 처벌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5/40
처벌됩니다. 2025. 6. 4.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
10년 안에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 얼마나 가중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4/40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유리한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40
유리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로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웬만한 수치의 음주운전…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운전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2/40
수치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법은 "언제 마셨는가"가 아니라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가"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밤새 잤더라도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은…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0/40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처분은 수치 구간, 전력, 사고 유무, 측정 협조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약식명령(벌금), 정식재판, 드물게는 구속까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40
기준은 잔 수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정하고, 이 수치 이상으로 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할 때는 안 취했다는 주장(상승기)은 통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9/40
사안에 따라 통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일정 시간 상승했다가 내려가는데, 운전 종료 후 상승기에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 수치보다 높을…
명예훼손·모욕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3/38
이 영역의 죄들은 피해자의 의사로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형법·정보통신망법)과 출판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익명 작성자의 신원은 어떻게 알아내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6/38
두 갈래의 절차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으로 계정 가입정보와 접속기록을 확보해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회사(법인)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7/38
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주체이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고소는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합니다.
글을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4/38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게시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하고, 그 뒤에 삭제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38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
단톡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0/38
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의 대화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인식하는 구조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고, 참여 인원이 적은 방이라도 대화 내용이 방 바깥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게임·방송에서 닉네임을 욕해도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9/38
닉네임 뒤에 있는 실제 인물이 제3자들에게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익명 계정으로 썼는데 잡힐 수 있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3/38
국내 서비스의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으로 가입정보와 접속기록을 확보해 작성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능하다", "갑질한다" 같은 말도 모욕인가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0/38
부정적이고 거친 평가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업무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다소 거칠게 표현되어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을 수 있…
이모티콘이나 합성사진도 모욕이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3/38
될 수 있습니다. 모욕의 수단은 언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이미지, 조롱 목적의 합성사진, 비하의 의미가 통용되는 이모티콘·짤의 게시도 모욕죄가 될…
신문·잡지·유튜브로 명예훼손하면 가중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5/38
신문, 잡지, 라디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9조로 가중 처벌됩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1/38
형사 고소 외에 언론중재법이 마련한 전용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보도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싣기 위해서는 반론보도를, 혐의 보도 후…
게시물·댓글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2/38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URL과 게시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할 것, 문제 부분만이 아니라 전후 맥락 전체를 보전할 것, 그리고 삭제 요청보다 보전을 먼저 할 것.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4/38
고소장에는 문제된 표현을 게시물·문장 단위로 특정하고, 각 표현이 언제 어디에 게시되었는지, 왜 허위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대응시켜 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된다던데 지금도 처벌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8/38
지금도 처벌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재판관 5대 4), 그 이후…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38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실 적시(2년 이하 징역 등)보다 훨…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9/38
무거워집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남의 글을 공유하거나 링크만 걸어도 처벌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2/38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 게시물이라도 이를 자신의 계정이나 다른 커뮤니티에 옮겨 게시하면 스스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말도 처벌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8/38
허위사실인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때에 성립하고(형법 제308조),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쓴 이용 후기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1/38
고소 자체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 경험에 기반하고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후기가 다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판례는 "…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0/38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고, 무고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안 보내면 사기죄인가요? 금액이 작아도 처벌되나요?
돈을 받을 생각만 있고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금액이 몇만 원이어도 사기죄입니다.
무전취식·무임승차도 사기죄인가요?
주문하는 시점에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몇천 원짜리 국밥이라도 사기죄가 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 타인 계좌 이체, 무단결제
일반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범죄이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는 속을 사람 없이 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
사기 사건에서 카톡·계좌내역·차용증은 어떻게 유리하게 쓰이나요?
사기 사건은 "받을 당시의 의사"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투는 재판이라, 결론은 거의 언제나 객관적 기록 — 대화, 계좌 흐름, 문서 — 의 해석에서 나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민사로 해결하자고 하면 되나요?
"이건 민사 문제"라는 말만으로는 형사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라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민사에서 이겼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형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피해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달라지는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10년, 50억 원 이상은 법정형에 무기…
사기죄 초범도 실형이 나오나요? 집행유예 기준은 무엇인가요?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초범 = 집행유예"라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고, 사기죄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전과 유무보다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상습사기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여러 건이면 무조건 상습인가요?
여러 건이라고 무조건 상습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은 범행 횟수가 아니라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 즉 행위자의 내면화된 성향이 인정되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고소인과 합의하면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유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고소…
사기죄 처벌 수위는 피해 금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 특경법 적용 기준 5억·50억
기본형인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기 사건 경찰 조사의 승부는 조사실이 아니라 조사 전 준비에서 갈립니다.
재산상 피해가 없어도 사기죄가 되나요? — 재산상 손해와 처분행위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속아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주는 행위(처분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피해자의 전체 재산이 결과적으로 줄었는지를 따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몰랐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수거책도 사기죄(공동정범 또는 방조범)로 처벌될 수 있고, 실무에서 구속과 실형이 드물지 않은 유형입니다.
돌려막기(폰지) 구조에서 중간 모집책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도 투자금을 넣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지속 불가능한 구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이후에 수당을 받으며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였다면 사기의 공…
코인·주식 리딩방에 돈을 보냈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리딩방에 보낸 돈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가짜 거래소나 조작된 앱에 입금시킨 유형, 존재하지 않는 종목·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직접 받은 유형은 전형적인 사기로 고소 대상…
통장(계좌)을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 방조가 되나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남에게 넘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이 되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쓰였다면 사기 방조까지 문제됩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속의 법적 요건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면 형량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몇 년이 몇 년으로 준다"는 공식은 없지만, 전액 변제는 사기죄 양형에서 단일 요소로는 가장 힘이 센 감경 사유입니다.
피해자가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더라도, 속이는 행위 때문에 착오에 빠져 돈을 건넸다는 관계가 인정되면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과장 광고와 사기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상거래 관행상 어느 정도의 과장과 홍보는 기망이 아닙니다. 경계는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거짓으로 말했는가에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진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일까
Q4.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진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일까 네,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
신체접촉이 있으면 모두 강제추행일까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 이후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고, 상…
회식 자리에서 어깨나 허리를 만진 경우
접촉 부위 자체보다, 접촉 전후 행위자의 언동과 그 맥락이 성적 의도나 상대방의 여성성·남성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나타내는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폭행·협박이 강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성립할까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이 인정될까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료·마사지·운동지도 과정의 신체접촉
의료 행위나 운동 지도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사건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대상사건(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해당하는지
잠든 사람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일까 준강제추행일까
행위 개시 시점에 피해자가 심신상실(정상적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항거불능(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지면 신빙성이 부정될까
달라진 부분이 사건의 핵심(추행 여부, 부위, 방법)에 관한 것인지, 부수적·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인지
CCTV에 접촉 장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영상 속 피해자의 태도(웃음, 소극적 거부 등)를 업무상 관계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는지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다른 경우
목격자가 피해자·피고인 중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지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무엇인가
Q2.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무엇인가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안거나 만진 경우
행위가 폭행·협박을 수반했는지(강제추행죄), 아니면 지위를 이용한 위력만 있었는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연인이나 과거 연인 사이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까
문제 된 접촉 시점에 실제로 교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이미 종료되었는지
첫 진술을 번복하면 불리할까
번복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사실관계 오인의 정정, 추가 기억 등) 아니면 불리한 정황이 드러날 때마다 진술이 바뀌는 양상인지
사건 이후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은 어떻게 평가될까
연락의 내용이 사건에 대한 사과·해명·합의 제안인지, 단순한 일상적 안부인지
카카오톡·문자메시지는 어떤 증거가 될까
메시지의 내용이 사건에 대한 사과·해명·합의 제안인지, 업무적·일상적 대화인지
녹음·거짓말탐지기·디지털 포렌식은 얼마나 중요할까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피검사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검사 방법과 기술이 합리적이었는지
택시·자동차 안에서 발생한 접촉
접촉이 '쓰다듬는' 방식이었는지, '치거나 미는' 방식이었는지 — 후자는 추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와 무죄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결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일까
아닙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성적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래방에서 옆 사람의 신체를 만진 경우
노래방과 같이 신체적 밀착이 흔히 발생하는 공간이라는 사정이 강제추행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고의가 부정될까
심신장애의 정도가 통상적인 만취를 넘어 의식 소실이나 정신기능 장애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객관적 증거(목격자 진술, 당시 행동의 일관성 등)
박무협의 실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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