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
경찰·검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의 형사절차를 다룹니다.
글쓴이 · 박무협 변호사 —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한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한지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지나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법률상 불이익 사유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전면적인 진술 거…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응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응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는데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영…
투자 실패와 투자사기의 구별
투자 실패와 투자사기의 구별 투자한 돈을 잃었는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투자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손실이 아니라, 투자를 권유할…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 처벌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 처벌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줬을 뿐인데 처벌받나요? 빌려준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쌍방폭행의 처리 방법
쌍방폭행의 처리 방법 서로 때렸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정당방위는 안 되나요? 서로 때린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
음주운전 초범의 처벌
음주운전 초범의 처벌 음주운전 초범인데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초범이라도 벌금형에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 범위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사건이 끝난 건가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검…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의 효과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의 효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데 공탁을 하면 도움이 되나요?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시도조차 어려운…
음주운전 재범과 구속 가능성
음주운전 재범과 구속 가능성 음주운전이 두 번째인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범은 법정형이 가중되는 사유이면서 동시에 구속 심…
카카오톡 단체방 모욕죄
카카오톡 단체방 모욕죄 단체 대화방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적은 대화방이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
폭행 사건 합의의 효과
폭행 사건 합의의 효과 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죄명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는지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는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 시점은 돈을 빌릴 당시이고,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기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기준 어떤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나요? 구속은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주거…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경찰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석요구는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처분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고소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고소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내가 고소를 당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피고소인이 미리 통보받는 제도는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수사기관의 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도 될까
연락이나 방문의 목적이 고소 취소·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 없이 가도 될까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변호사 없이 가도 되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은 대응이 다릅니다.
성공사례
최신 법률정보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진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일까
Q4.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진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일까 네,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녹음·거짓말탐지기·디지털 포렌식은 얼마나 중요할까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피검사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검사 방법과 기술이 합리적이었는지
택시·자동차 안에서 발생한 접촉
접촉이 '쓰다듬는' 방식이었는지, '치거나 미는' 방식이었는지 — 후자는 추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으면 모두 강제추행일까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 이후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고, 상…
회식 자리에서 어깨나 허리를 만진 경우
접촉 부위 자체보다, 접촉 전후 행위자의 언동과 그 맥락이 성적 의도나 상대방의 여성성·남성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나타내는지
폭행·협박이 강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성립할까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이 인정될까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료·마사지·운동지도 과정의 신체접촉
의료 행위나 운동 지도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사건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대상사건(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해당하는지
잠든 사람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일까 준강제추행일까
행위 개시 시점에 피해자가 심신상실(정상적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항거불능(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지면 신빙성이 부정될까
달라진 부분이 사건의 핵심(추행 여부, 부위, 방법)에 관한 것인지, 부수적·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인지
CCTV에 접촉 장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영상 속 피해자의 태도(웃음, 소극적 거부 등)를 업무상 관계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는지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다른 경우
목격자가 피해자·피고인 중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지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무엇인가
Q2.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무엇인가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안거나 만진 경우
행위가 폭행·협박을 수반했는지(강제추행죄), 아니면 지위를 이용한 위력만 있었는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연인이나 과거 연인 사이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까
문제 된 접촉 시점에 실제로 교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이미 종료되었는지
첫 진술을 번복하면 불리할까
번복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사실관계 오인의 정정, 추가 기억 등) 아니면 불리한 정황이 드러날 때마다 진술이 바뀌는 양상인지
사건 이후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은 어떻게 평가될까
연락의 내용이 사건에 대한 사과·해명·합의 제안인지, 단순한 일상적 안부인지
카카오톡·문자메시지는 어떤 증거가 될까
메시지의 내용이 사건에 대한 사과·해명·합의 제안인지, 업무적·일상적 대화인지
불송치·불기소와 무죄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결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일까
아닙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성적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래방에서 옆 사람의 신체를 만진 경우
노래방과 같이 신체적 밀착이 흔히 발생하는 공간이라는 사정이 강제추행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고의가 부정될까
심신장애의 정도가 통상적인 만취를 넘어 의식 소실이나 정신기능 장애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객관적 증거(목격자 진술, 당시 행동의 일관성 등)
박무협의 실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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