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법률정보
이혼·재산분할·양육권·상속처럼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룹니다.
글쓴이 · 박무협 변호사 —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최신 법률정보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을까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2026. 3. 17.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단기기간의 기산점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오래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유류분 산입 대상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공정증서 유언이면 절대 다툴 수 없을까
공정증서 유언은 형식상 강점이 있지만 작성 당시 유언능력과 진정한 의사, 증인 결격, 구수·낭독 절차 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명만으로 곧바로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다를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주로 현존하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하는 가정법원 절차입니다. 유류분 보전청구는 증여·유증으로 발생한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2…
혼외자·인지된 자녀도 같은 상속권이 있을까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혼인 중 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로서 상속권을 가집니다. 사후 인지나 친생자관계 판결이 기존 권리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제3자 보호와 관련 절차를…
패륜적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를 누락한 협의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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