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법률정보
상속·유류분과 이혼·재산분할·양육권처럼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룹니다.
글쓴이 · 박무협 변호사 —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상속인과 상속재산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부산 가사·상속 사건별 법률정보
사건별로 연결된 공개 법률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법률정보
한정승인은 포기와 어떻게 다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즉 재산이 남으면 상속인이 갖고, 채무가 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했고, 그 조항은 결정…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누구든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습니다. 가사사건이므로 조정 전치가 적용되어 먼저…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서는 균등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질문의 사안이라면 자녀 3명이 각 1…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야 하나요?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민법 제1019조), 포기하면…
유류분이 무엇이고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으로,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그 몫이 침해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무효이고,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은 자유로워서 법정상…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삼촌의 몫은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가 대신 상속인이…
부모를 돌보지 않은 형제도 상속을 받나요?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부분입니다. 종래에는 부양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권이 인정되어,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상속결격에 해당하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4조는 다섯 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 ①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누가 상속인이 되고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상속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입니다(민법 제1005조). 부동산·예금·주식·차량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대여금 채권,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되고…
유언장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의 증서를 보관한 자나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하며(민법 제1091조), 봉인된…
유류분은 재산 자체로 돌려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래에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받는 방식이 기본이었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가액반…
예금과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금융재산은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예금처럼 성질상 나눌 수 있는 금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유언은 어떻게 남겨야 효력이 있나요?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 방식은 다섯 가지입니다 — ① 자필증서, ② 녹음, ③ 공정증서, ④ 비밀증서, ⑤ 구수증서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① 내용증명을 통한 청구 — 유류분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제29번 글), 기…
부동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 현물분할 — 토지처럼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분할해 각자 소유합니다. 아파트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전원의 참여가 필요하지만(제11번 글), 협의가 불가능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소재불명인 상속인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얼마나 돌려달라고 해야 하나요?
반환 청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것으…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상황이 달라진 대표적 영역입니다. 종래에는 기여의 보상으로 증여를 받았더라도 그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어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유류분 산정의 기…
상속세는 언제 얼마나 내야 하나요?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인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
오래전에 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가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기초재산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
부모를 모신 사람은 더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① 기초재산 산정 —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합니다(민법 제1113조). ② 유류분액…
생전에 증여받은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영됩니다. 특별수익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족한 부분…
부모를 학대한 사람도 유류분을 받나요?
2026년 개정으로 대응 수단이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상속재산을 관리한 사람의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므로, 그 보존과 관리에 든 비용은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266조).…
상속 문제는 어느 법원에서 다투나요?
상속 분쟁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절차와 법원이 달라집니다. ① 상속재산분할 — 가정법원의 심판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며, 조정 전치가 적용…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분할 협의를 되돌릴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 협의도 계약이므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됩니다. 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 다른 상속인이 재산 내…
상속등기는 꼭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7조).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이 법률상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므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소유권을 잃는…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팔아버렸다면?
원칙적으로는 수증자에게 가액반환을 청구합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므로, 그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 제…
상속받은 뒤에 새로운 재산이나 빚이 발견되면?
이미 이루어진 분할은 그대로 두고, 새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다시 분할하면 됩니다. 분할 협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에 한해 효력이 있으므로, 협의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은 여…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먼저 이용할 것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시·구청이나 주민센터,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토지…
유언이 무효라고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방식 위반 —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내용과 무관하게 무효입니다(제36번 글).
생전에 미리 정리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후 분쟁의 대부분은 생전 설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권할 만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① 유언 —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해 방식 흠결과 위조 위험을 없앱니다(제3…
상속 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이 시리즈의 마지막 글로 점검 순서를 정리합니다. ① 상속인 확정 — 제적등본까지 발급받아 상속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한 명이 빠지면 협의 전체가 무효입니다(제1·11번 글…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을까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2026. 3. 17.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단기기간의 기산점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오래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유류분 산입 대상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공정증서 유언이면 절대 다툴 수 없을까
공정증서 유언은 형식상 강점이 있지만 작성 당시 유언능력과 진정한 의사, 증인 결격, 구수·낭독 절차 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명만으로 곧바로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다를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주로 현존하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하는 가정법원 절차입니다. 유류분 보전청구는 증여·유증으로 발생한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2…
혼외자·인지된 자녀도 같은 상속권이 있을까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혼인 중 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로서 상속권을 가집니다. 사후 인지나 친생자관계 판결이 기존 권리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제3자 보호와 관련 절차를…
패륜적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를 누락한 협의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가사·상속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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