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관리한 사람의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므로, 그 보존과 관리에 든 비용은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266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필수적인 수리비, 화재보험료, 관리비 등은 상속재산에서 지출되거나 분할 시 정산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그 재산에서 임대수익 등 과실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공유자들에게 지분대로 귀속되므로, 관리한 사람이 수령했다면 정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비용과 수익을 함께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면서 수령한 임대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되므로, 수입과 지출을 한 표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가지 구별할 점은 필요비와 유익비입니다 — 보존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정산 대상이지만,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량 비용은 증가액의 한도에서만 인정되는 등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해 왔다면 그 사용이익을 어떻게 볼지가 함께 문제되며, 사안에 따라 정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공유 관계에서는 부담과 이익이 함께 지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비용 상환 청구와 수익 정산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며, 어느 한쪽만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불필요한 지출이나, 관리자가 자기 편의를 위해 한 개량은 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상속인의 계속 거주는 사안에 따라 무상 사용이 용인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다만 관련 쟁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속재산 자체의 보존·관리비용 재산세, 필수 수리비, 보험료, 관리비처럼 재산의 보존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인지가 핵심입니다.
관리자의 개인적 편익을 위한 지출 개량·증축·인테리어 등 개인적 편익이나 가치 상승을 위한 비용은 필요성과 상속재산의 실제 가치 증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 등 과실 관리자가 임대료를 수령하였다면, 비용 상환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수령한 수익을 누락할 수는 없고, 수입과 지출을 함께 정산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 사용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다른 상속인의 사용을 배제하였는지, 다른 상속인이 사용·수익에 동의했는지, 피상속인 생전부터의 거주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용이익 정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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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