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형이 재산이 이것뿐이라고 해서 협의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다른 재산이 더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협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 결론
-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 협의도 계약이므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됩니다. 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 다른 상속인이 재산 내역을 속였다면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제109조) — 다만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③ 상속인이 누락되었거나 특별대리인 선임을 빠뜨린 경우에는 취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입니다(제11번 글).
- 다만 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 내역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착오 취소가 제한될 수 있고, 사기를 주장하려면 상대가 알면서 속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46조). 또한 이미 제3자가 그 재산에 관해 권리를 취득했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취소보다 누락된 재산에 대한 재분할(제18번 글)이나 부당이득 반환으로 구성하는 편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판단기준
- 무효 사유의 존부 — 상속인 누락, 특별대리인 미선임, 위조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 사유입니다. 무효라면 기간 제한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 기망의 증명 — 상대가 재산 내역을 알면서 숨겼는지, 적극적으로 허위 설명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착오의 중요성과 과실 —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중대한 과실이 문제됩니다.
- 행사 기간 — 추인 가능일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제3자 보호 — 선의의 제3자가 개입했다면 취소의 효과가 제한되어 가액 정산 문제로 전환됩니다.
■ 원칙
- 분할 협의는 상속 관계를 종국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취소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며, 서명 전의 확인이 사후의 어떤 구제보다 중요합니다.
■ 예외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기존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상 재분할은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므로(신고 기한 이후의 재분할 등), 세무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상대가 재산 내역을 알면서 숨긴 정황이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협의 당시 재산 목록이 제공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는 경우
- 상속인 누락이나 특별대리인 미선임 등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재산 내역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 협의 후 상당 기간이 지나 기간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경우
- 이미 제3자가 그 재산에 관해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협의 이후 그 내용에 따라 이익을 수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협의 당시 제공된 재산 목록과 설명 자료
- 상대가 재산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누락된 재산의 확인 자료(등기부, 금융 조회)
- 협의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문자 기록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재산 내역이 공유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에 관한 자료
- 협의 이후의 이행과 수령 내역
- 기간 도과를 보여주는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서명 전에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사후 취소보다 사전 확인이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 취소 주장은 증명 부담이 큽니다. 누락 재산에 대한 재분할이나 부당이득 청구로 구성하는 편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두 경로를 비교해 보십시오.
- 전원 합의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세금 문제가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검토를 거치십시오.
■ 관련법률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재분할 관련)
■ 관련판례
-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2023382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기 또는 착오로 취소되려면 상대방의 기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재산 확인 가능성 및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 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협의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최종 상속가액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정상속분과 실제 협의분할 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분할협의의 사기 또는 착오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1나2023382 사기 또는 착오 취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이나 중요 부분의 착오 및 그에 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