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뒤에 새로운 재산이나 빚이 발견되면?

■ 질문

이미 이루어진 분할은 그대로 두고, 새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다시 분할하면 됩니다. 분할 협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에 한해 효력이 있으므로, 협의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은 여전히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재산만을 대상으로 다시 협의하거나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이외의 재산은 누구의 소유로 한다"는 포괄 조항이 있었다면 그 해석이 문제되므로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채무가 발견된 경우는 훨씬 심각합니다.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검토할 것이 특별한정승인입니다 —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것"이라는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되므로, 처음부터 충실히 재산 조사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제8·33번 글).

분할은 대상을 정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누락된 재산까지 정리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채무는 상속의 효과로 당연히 승계되므로, 발견 시점과 무관하게 이미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재산과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협의 당시 특정 재산의 존재를 알면서 숨긴 상속인이 있었다면 협의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기망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분할 협의서에는 "이외에 추가로 발견되는 재산은 별도 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괄 귀속 조항은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채무가 뒤늦게 발견되면 시간이 곧 권리입니다. 채권자의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즉시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재산이 추가된 경우 상속세 수정신고를 잊지 마십시오. 세무와 민사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판결 일부 재산이 분할협의에서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누락된 재산의 존재를 상속인들이 알고 있었는지, 협의의 범위가 해당 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분할협의에서 일부 재산이 누락된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 기존 협의 전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2003다65438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2023382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기 또는 착오로 취소되려면 상대방의 기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재산 확인 가능성 및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 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협의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최종 상속가액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정상속분과 실제 협의분할 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분할협의의 사기 또는 착오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1나2023382 사기 또는 착오 취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이나 중요 부분의 착오 및 그에 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