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질문

가장 먼저 이용할 것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시·구청이나 주민센터,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토지·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사망 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조회로 모든 것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① 보증채무 — 피상속인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는 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사인 간 채무 — 지인에게 빌린 돈처럼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채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③ 차명 재산 —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업 관계, 거래처, 지인 관계를 별도로 확인하고, 자택의 서류·우편물·휴대전화를 살펴 단서를 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채무 규모가 끝내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제32번 글).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임박했다면 조사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일단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은 채무까지 포괄 승계하므로, 승인할지 포기할지의 판단은 재산 조사를 전제로 합니다. 법이 3개월의 숙려기간과 조회 제도를 마련한 이유이며, 이 기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후 전체를 좌우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33번 글).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인정이 쉽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충실히 조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십시오. 절차가 한 번에 정리되고 3개월 판단의 근거가 확보됩니다.
보증채무는 조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업 관계자나 지인에게 보증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치십시오.
조사가 끝나지 않은 채 3개월이 임박했다면 기간 연장 신청이나 한정승인을 우선 검토하십시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부동산 조회, 보증채무와 차명재산 확인 등 재산조사 절차 자체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아직 드러난게 없습니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