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타 법률정보
회사 운영에서 생기는 계약·분쟁·자문과 위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사건을 다룹니다.
글쓴이 · 박무협 변호사 —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최신 법률정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 자금은 대표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1인 주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무조건 배임인가요?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영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르고, 사후에 결과만 보고 형사책임을 물으면 경영자는 아무 결정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어떤 죄인가요?
배임수재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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