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문제가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 자금은 대표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1인 주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단순 횡령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 내 지분"이라는 인식이 가장 흔한 출발점이지만 법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전제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전형적 유형은 ① 가지급금 — 정당한 절차나 상환 계획 없이 법인 자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③ 허위 급여·용역 계약을 통한 자금 인출, ④ 개인 채무의 법인 자금 변제입니다. 다만 모든 인출이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여(이사회 승인, 이자 약정, 상환 이행)이거나 실제 업무 관련 지출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가지급금 처리와 형사상 횡령은 별개의 판단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 자금의 타인성 — 법인과 개인은 별개 인격이므로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법인 자금은 타인의 재물입니다.
사용의 목적 — 업무 관련 지출인지 사적 소비인지가 핵심입니다. 접대비·출장비 등 경계에 있는 항목은 증빙의 존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절차의 적법성 — 이사회 결의, 대여 약정, 이자와 상환 계획 등 절차를 갖췄는지를 봅니다. 절차 없이 인출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회계 처리와 은폐 — 장부에 기재했는지, 허위 계정으로 처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은폐 정황은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금액과 반복성 —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제41번 글), 반복성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법인격은 사업의 위험을 분리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 대가로 자금의 분리도 요구됩니다. 유한책임의 이익을 누리면서 자금은 개인 것처럼 쓰는 것은 제도의 전제를 깨뜨리는 것이므로, 지분 100%라도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여로서 이자와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업무를 위해 지출한 것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법인격이 없어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의 구별 문제가 이와 다른 구조로 다루어집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쓸 일이 있다면 반드시 적법한 대여 절차를 밟고 이자와 상환을 실제로 이행하십시오. 서류만 갖추고 상환하지 않으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정리했다고 형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판단은 별개입니다.
동업자나 소수주주가 있는 회사라면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 증빙과 회계 투명성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