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이 크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 질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 법 제3조는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하한이 생긴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하한이 있다는 것의 실질적 의미는 집행유예 가능성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인 경우 작량감경을 거쳐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간에 들어오므로, 감경 사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50억 원 이상 구간은 그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이득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경계에 있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며, 액수 산정 다툼의 실익이 가장 커집니다(제42번 글). 아울러 특경법은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는 규정도 두고 있어 형 집행 이후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취업제한의 대상과 기간은 현행 법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3부 확인 항목).

이득액의 구간 — 5억 원 미만인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지, 50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갈립니다. 경계 부근의 산정 다툼이 핵심입니다.
이득액의 산정 방법 — 무엇을 이득으로 볼 것인지, 변제·담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제42번 글).
죄수 관계 — 여러 건이 포괄일죄로 합산되는지, 별개 경합범으로 나뉘는지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제43번 글).
감경 사유의 확보 — 하한이 있는 구간에서는 피해 회복, 합의, 자수 등 감경 사유가 실형 여부를 좌우합니다.
부수 효과 — 취업제한 등 형 이외의 제재가 따르므로, 양형뿐 아니라 이 부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는 피해 규모가 클수록 사회적 파장이 커지므로, 입법자는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가중처벌 체계를 두었습니다. 금액이 기준선을 넘는 순간 같은 죄명이라도 전혀 다른 형량 체계에 놓인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득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형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어 벌금형 선고나 집행유예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또한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각각 별개의 죄로 평가되면 합산되지 않아 특경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