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응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는데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실패와 투자사기의 구별 투자한 돈을 잃었는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투자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손실이 아니라, 투자…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 처벌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줬을 뿐인데 처벌받나요? 빌려준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면서 접근…

쌍방폭행의 처리 방법 서로 때렸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정당방위는 안 되나요? 서로 때린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음주운전 초범의 처벌 음주운전 초범인데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초범이라도 벌금형에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 범위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으…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사건이 끝난 건가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Q4.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진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일까 네,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피검사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검사 방법과 기술이 합리적이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