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사건해결은 판결이 아닌 “보상”과 “일상회복”입니다.
의뢰인의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해결합니다.
형사·민사·노동 등 실제 상담에서 자주 다뤄지는 법률문제를 지금까지 633건 정리했습니다.
박무협 변호사 소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상대는 세 겹입니다. ① 가해자 개인 — 지속적 폭언·따돌림·성희롱은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제751조)가 되어 위자료 등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어서 읽기 →최신 법률질문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부터 답합니다.
준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적고, 각 사실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재산범죄는 결국 자금…
형사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영장입니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고, 집행할 때 피처분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① 혐…
민사결론은 가계약 단계에서 무엇이 합의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는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
민사민법 제565조는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노동·산재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로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방…
가사·상속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즉 재산이 남으면 상속인이 갖고,…
전문 분야
주요 법률분야
경찰·검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의 형사절차를 다룹니다.
-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최신 법률정보
- 계좌·통신 압수수색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최신 법률정보
- 구속을 피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최신 법률정보
- 무혐의·불송치가 나오면 끝인가요?최신 법률정보
돈을 받지 못했거나, 계약이 틀어졌거나, 부동산·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는 사건을 다룹니다.
-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계약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최신 법률정보
-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매도인이 "배액 물어주고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최신 법률정보
-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계약을 깨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최신 법률정보
- 잔금일에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최신 법률정보
임금·해고·퇴직·산재처럼 근로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다룹니다.
- 월급이 밀리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최신 법률정보
-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최신 법률정보
- 밀린 월급을 못 받고 퇴사했습니다.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최신 법률정보
- 밀린 임금에 이자가 붙나요?최신 법률정보
부산 사건별 법률정보
지역과 사건 유형을 함께 검색할 때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법률정보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퇴거 문제와 임대인·상가의 계약·갱신 문제를 구분해 박무협 변호사의 기존 원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개별 결과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정보 보기 →사기 피해로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와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앞둔 경우를 구분해 기존 공개 원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소와 피해금 회수에 관한 질문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보기 →공사계약 분쟁 사례와 대금 청구에 참고할 수 있는 기존 법률정보입니다. 공사대금 회수와 계약 분쟁의 결과는 구분해서 확인해 주세요.
법률정보 보기 →성공사례
실제 사건을 익명화해 어떤 쟁점을 어떻게 다뤘는지 정리했습니다.
[성공사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 대출 구상금 청구, 지적장애 피고 '전부 승소'
[성공사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 대출 구상금 청구, 지적장애 피고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이용되어 막…
[성공사례] 인테리어 공사 계약 분쟁, 상대방의 '억측'을 잠재우고 전부 승소
[성공사례] 인테리어 공사 계약 분쟁, 상대방의 '억측'을 잠재우고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 해제된 이후, 상대방이 과도한 손해배상…
차용증이 있는데 상대방이 강박으로 썼다고 주장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실제 차용인은 제3자이고 차용증도 강박으로 썼으며 이미 갚았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계좌거래내역으로 상대방 본인의 금전거래를 확인…
음주측정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조금 넘겼다면 운전 당시 수치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운전이 끝난 뒤 40분 넘게 지나 측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자…
박무협의 실무 의견
사건을 보는 기준과 상담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신 법률정보 · 판례 해설
바뀐 법과 판결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의미인지 짚습니다.
결론은 가계약 단계에서 무엇이 합의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는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
민사민법 제565조는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민사중도금이 지급된 이상 매도인은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발행인
박무협의 생각
사건을 보는 기준과 상담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를 이곳에 적어 둡니다. 글은 질문 · 성공사례 · 법률정보 · 실무 의견으로 나뉘어 있어 필요한 부분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3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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