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유류분 상담 전 확인할 법률정보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하므로, 질문의 사안에서는 자녀들이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할머니(직계존속)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별도의 지위를 가집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은 자녀 각 1에 배우자 1.5의 비율로 정해집니다(제2번 글).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는 그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문제됩니다(제6번 글).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서는 균등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질문의 사안이라면 자녀 3명이 각 1, 어머니가 1.5의 비율이므로 전체 4.5를 기준으로 어머니가 1.5/4.5(3분의 1), 자녀들이 각 1/4.5(9분의 2)씩 상속합니다. 상속재산이 9억 원이라면 어머니 3억 원, 자녀 각 2억 원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분할에서는 두 가지가 조정됩니다. ① 특별수익 —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한 뒤 이미 받은 만큼을 공제합니다(제13번 글). ② 기여분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으면 그 몫을 먼저 떼어 놓고 나머지를 나눕니다(제14번 글). 또한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자유롭게 나눌 수 있으므로(제11번 글), 법정상속분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의 기준이자 협상의 준거로 기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누구든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습니다. 가사사건이므로 조정 전치가 적용되어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심판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 특별수익(제13번 글), 기여분(제14번 글)이 함께 심리되므로 사실상 상속 분쟁의 본체가 됩니다. 분할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한 사람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이나,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이 활용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세 변동이 큰 자산은 평가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나, 유류분은 별도로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제29번 글)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으로,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그 몫이 침해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와 비율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하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질문의 사안에서 다른 자녀들은 자기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큰형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종래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여 그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상실 사유가 마련되어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이 제한될 수 있고, 반환 방식도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유류분은 최근 2년 사이 가장 크게 바뀐 제도이므로,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민법 제1019조), 포기하면 재산도 채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 전부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3개월은 상속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한입니다.

다만 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권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손자녀까지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부모·형제자매에게 채무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순차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를 모르고 방치하다 친척이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이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입니다 —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청산하면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재산과 채무의 구성, 상속인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조합을 설계해 결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즉 재산이 남으면 상속인이 갖고, 채무가 더 많아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재산이 남아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거나 재산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정승인의 실무적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포기와 달리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으므로, 친척들이 줄줄이 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제31번 글). 다만 절차 부담은 큽니다 — 신고 후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재산 목록 작성,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상속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루어지므로 부동산은 경매로 처분될 수 있고, 취득세 등 조세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포기와 같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