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어머니와 저희 삼 남매가 상속인입니다. 각자 얼마씩 받게 되는지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결론
-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서는 균등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질문의 사안이라면 자녀 3명이 각 1, 어머니가 1.5의 비율이므로 전체 4.5를 기준으로 어머니가 1.5/4.5(3분의 1), 자녀들이 각 1/4.5(9분의 2)씩 상속합니다. 상속재산이 9억 원이라면 어머니 3억 원, 자녀 각 2억 원이 되는 셈입니다.
- 다만 이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분할에서는 두 가지가 조정됩니다. ① 특별수익 —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한 뒤 이미 받은 만큼을 공제합니다(제13번 글). ② 기여분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으면 그 몫을 먼저 떼어 놓고 나머지를 나눕니다(제14번 글). 또한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자유롭게 나눌 수 있으므로(제11번 글), 법정상속분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의 기준이자 협상의 준거로 기능합니다.
■ 판단기준
- 동순위 균등의 원칙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성별·혼인 여부·나이와 무관하게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 배우자의 5할 가산 —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1.5배를 받습니다.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승계하고, 여럿이면 그 안에서 다시 나눕니다(제6번 글).
- 특별수익의 반영 —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공제되므로 실제 수령액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집니다.
- 기여분의 우선 공제 —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 원칙
- 법정상속분은 협의나 유언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 규칙입니다. 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위해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라는 조정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이 조정을 거친 금액이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 예외
-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거나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도록 정할 수 있고, 그 경우 유언이 우선합니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제21번 글). 또한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분할은 법정상속분과 달라도 유효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에 다툼이 없는 경우
-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주장이 없는 단순한 사안
- 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적극적인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일부 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증여를 받았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기여분 주장이 대립해 분할이 장기화되는 경우
- 부동산 등 분할이 곤란한 재산이 주된 상속재산인 경우
- 상속재산의 평가 시점과 방법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상속인 확정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등기부, 시세 자료, 금융거래 내역)
- 특별수익 관련 자료(생전 증여 내역, 등기 이전 자료)
- 기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간병·부양·사업 참여 기록)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증여가 아니라 대여나 정당한 대가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 기여분 주장을 다툴 자료(다른 상속인의 부양 기여)
- 재산 평가를 다툴 감정·시세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법정상속분 계산은 출발점일 뿐이므로, 협의 전에 특별수익과 기여분 요소를 미리 정리해 보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 부동산이 주된 재산이라면 평가 시점과 방법을 먼저 합의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는 분할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가게 되므로, 그 경우의 예상 결과를 계산해 두고 협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제12번 글).
■ 관련법률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관련판례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745 판결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법정상속분 계산에 직접 관련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비율이 3 대 2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하되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받으므로,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의 상속분은 3 대 2가 됩니다. 대법원-83다카745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 법정상속분, 배우자 가산, 특별수익 및 기여분을 종합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뿐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함께 반영하여 공동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대법원-2014스4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특별수익 법리의 근거 판례로 인용된 판례입니다. 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참작한다는 법리와 관련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4스44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