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모신 사람은 더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분을 더해 그 사람의 몫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합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부양이나 왕래로는 부족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장기간 간병했거나,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정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정 사례가 생각만큼 많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비율이 크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기여분 심판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하며 단독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셋째, 2026년 개정으로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므로(제15번 글), 생전에 보상을 받아 둔 경우라면 기여분 주장보다 그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형식적 평등을 실질적 형평으로 보정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가족 사이의 부양은 본래 의무이기도 하므로, 그 의무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기여만을 인정한다는 것이 제도의 한계이자 취지입니다.

배우자의 가사노동이나 장기 간병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오랜 논의 대상이며,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또한 기여의 대가를 이미 증여로 받았다면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기여분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병 일지, 비용 지출 내역, 진료 기록처럼 기간과 강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동안 지출한 비용은 영수증과 이체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기여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생전 대비가 가능하다면 기여에 대한 보상을 증여나 유언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사후 분쟁보다 훨씬 확실합니다. 개정법으로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므로 실효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단순한 동거·간호 또는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여분은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상 기여가 인정될 때 인정됩니다. 대법원-2014스44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도 일률적으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사유는 아니며, 부양의 시기·방법·정도, 비용 부담 주체, 특별수익, 상속재산 규모, 다른 상속인의 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는 기여분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