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삼촌의 몫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질문의 사안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손자녀인 형제분들이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아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합니다. 사망하거나 결격된 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으로 대습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대습상속합니다(제1003조 제2항). 즉 어머니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도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을 대습상속인들이 나누는 구조입니다 — 아버지 몫이 3분의 1이었다면 그 3분의 1을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시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을 배제하도록 했으므로(제5번 글), 상실 사안에서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습 원인의 발생 — 상속 개시 전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이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니므로, 포기한 사람의 자녀는 대습상속을 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인의 범위 — 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재혼했다면 대습상속권을 잃습니다.
상속분의 승계 —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대습상속인들이 그 안에서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동시사망의 처리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판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정법의 예외 —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 배제됩니다.

대습상속은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그 자녀가 조부모의 재산에서 배제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승계를 인정함으로써 형평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상속 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니므로,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포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제31번 글).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분할 협의에서 부모와 이해가 대립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협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검토할 때는 대습상속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로 넘어갑니다.
동시사망이 문제되는 사고 사안은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므로 사망 시각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대습상속의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직계비속의 사망, 동시사망 추정, 직계비속 배우자의 대습상속 및 손자녀의 대습상속을 다루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상속은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입니다. 대법원-99다13157
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2014스207 결정 상속결격을 대습상속 원인으로 인정하고, 결격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결격자는 상속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결격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결격자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2014스206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에 관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결정입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과 구별하여야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2020그42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