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더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민법 제1019조), 포기하면 재산도 채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 전부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3개월은 상속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한입니다.
다만 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권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손자녀까지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부모·형제자매에게 채무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순차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를 모르고 방치하다 친척이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이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입니다 —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청산하면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재산과 채무의 구성, 상속인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조합을 설계해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상속인이 이를 거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포기와 한정승인 제도입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은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을 위한 것이며, 그래서 이 기간의 관리가 상속 실무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치기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기간이 지난 뒤에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드러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상속 개시 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관계를 잘 알기 어려웠던 사정 등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서류 송달을 통해 보증채무와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들의 특별한정승인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2004다56912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