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포기와 어떻게 다른가요?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질문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즉 재산이 남으면 상속인이 갖고, 채무가 더 많아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재산이 남아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거나 재산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정승인의 실무적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포기와 달리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으므로, 친척들이 줄줄이 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제31번 글). 다만 절차 부담은 큽니다 — 신고 후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재산 목록 작성,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상속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루어지므로 부동산은 경매로 처분될 수 있고, 취득세 등 조세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포기와 같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을 채무로부터 보호하면서 상속재산의 청산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절충 제도입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해 다루는 것이 핵심 구조입니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고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과를 잃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됩니다(제1026조 제3호). 재산 목록 작성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당시 재산을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려면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필요하고, 그 고의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04다51740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