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질문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누구든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습니다. 가사사건이므로 조정 전치가 적용되어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심판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 특별수익(제13번 글), 기여분(제14번 글)이 함께 심리되므로 사실상 상속 분쟁의 본체가 됩니다. 분할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한 사람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이나,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이 활용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세 변동이 큰 자산은 평가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나, 유류분은 별도로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제29번 글)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의 확정 —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하고 분할 시까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대상입니다. 이미 처분된 재산의 대가나 과실의 처리가 문제됩니다.
평가 시점과 방법 — 분할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감정을 통해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반영 — 생전 증여와 기여를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이 두 쟁점이 심판의 실질적 다툼입니다.
분할 방법의 선택 — 현물분할 → 대상분할 → 경매분할의 순으로 검토되며, 재산의 성격과 상속인들의 의사가 고려됩니다.
상속인의 소재불명 —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공시송달이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심판은 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해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주장에만 구속되지 않고 전체 재산과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정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인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은 가사소송으로 먼저 정리해야 하고, 그동안 분할 절차는 사실상 지연됩니다. 또한 유언으로 분할이 금지된 기간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2012스157 결정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 사이의 관계, 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연령·건강상태, 분쟁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재산의 성격과 이용관계, 상속인들의 의사 및 분쟁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2스156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 사이의 분쟁이 심하고 공유 상태를 유지하면 관리·처분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매 후 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이 선택되었습니다. 상속인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공유 상태를 유지할 경우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면 경매분할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