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사대금·공사계약 분쟁 법률정보

민법은 일부 채권에 짧은 시효를 둡니다. 3년 시효에는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정기 채권, 의사·약사의 치료비, 도급받은 자의 공사 채권,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보수,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 수공업자의 채권이 있고, 1년 시효에는 여관·음식점의 숙박료·음식료,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의 임금과 그 물건 대금, 학생·수업자의 교육비가 있습니다.

대여금 원금 자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이자는 3년 시효이며, 물품 대금·공사 대금·용역 대금은 "빌려준 돈"이 아니어도 회수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단기시효 채권입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소송은 몇 달이 걸리는데 그사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기면 판결이 종이가 되므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고 처분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소 제기 전이나 직후에 가압류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채권의 존재(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통상 채무자 심문 없이 가압류를 결정하되, 채권자에게 담보(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를 요구합니다. 가압류는 시효 중단 효력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하면 통상 수 주 안에 발령되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비용이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빠르지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고,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