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 두고 싶습니다. 유언장을 쓰려는데 형식이 정해져 있나요?”
■ 결론
-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 방식은 다섯 가지입니다 — ① 자필증서, ② 녹음, ③ 공정증서, ④ 비밀증서, ⑤ 구수증서입니다. 이 중 실무에서 주로 쓰이는 것은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며(제1066조),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특히 주소를 빠뜨리거나 날짜를 "○년 ○월 길일"처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경우가 무효 사례로 자주 나타납니다.
-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므로 방식 흠결의 위험이 거의 없고,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분실·위조의 위험도 낮으며, 사후 검인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증인 2명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지만,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유언의 내용으로는 상속분의 지정, 분할 방법의 지정, 유증, 유언집행자의 지정 등이 가능하며, 유언으로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제1012조). 다만 유언으로도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으므로(제21번 글), 분쟁을 확실히 줄이려면 유류분까지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 판단기준
- 방식의 준수 — 법정 방식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 유언능력 —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 등이 있는 경우 능력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 증인의 자격 — 공정증서·비밀증서 유언에는 증인이 필요하며,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1072조).
- 내용의 실현 가능성 —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은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실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보관과 집행 — 자필증서는 분실·은닉 위험이 있으므로 보관 방법과 유언집행자 지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 원칙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효력이 생기므로 진의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해 위조와 분쟁을 막으려 하며, 방식 위반은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무효로 만듭니다.
■ 예외
-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만 허용되며, 증인의 청구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이 엄격해 실무에서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해 방식 흠결의 위험이 없는 경우
- 작성 당시 의사능력을 뒷받침할 자료(진단서, 영상)가 있는 경우
- 유류분까지 고려해 내용을 설계한 경우
-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실현 경로를 확보한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자필증서에 주소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경우
- 작성 당시 의사능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이해관계인이 증인으로 참여한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유언장 원본과 작성 경위 자료
- 작성 당시 의사능력을 보여주는 자료(진료 기록, 영상, 제3자 진술)
-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공증 서류
- 유언집행자 지정 자료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방식 흠결을 지적할 자료(주소·날인 누락, 필적)
- 작성 당시 의사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진료 기록
- 증인의 결격 사유에 관한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공정증서 유언을 권합니다. 비용이 들지만 방식 흠결과 분실·위조의 위험을 한 번에 없앱니다.
- 자필증서를 쓴다면 전문·날짜·주소·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까지 하십시오. 날짜는 "○년 ○월 ○일"로 특정해야 합니다.
- 유언만으로는 유류분 분쟁을 막지 못합니다. 생전 증여와 기여 보상의 취지 명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 관련판례
- 대법원은 자필증서 유언에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이 모두 필요하고, 주소가 누락되면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12다71688
- 대법원은 유언증서와 일체성이 인정되는 봉투에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유언자의 날인이 없거나 봉투와 증서의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06다12848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