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질문

금융재산은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예금처럼 성질상 나눌 수 있는 금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실무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협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인출에는 전원의 서류가 필요한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 주식은 준공유 관계가 되어 분할 대상이 되며, 처분에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 상속인이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자기 법정상속분을 넘는 부분을 인출했다면 다른 상속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 사망 전후에 이루어진 인출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 사망 전 인출은 피상속인의 위임 범위와 사용처가 문제되고, 사망 후 인출은 다른 상속인의 몫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시기별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인출액이 특별수익이나 분할 시 정산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형태가 단순해 보이지만 상속에서는 가장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인출이 쉬워 사실상 선점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거래 내역의 확보와 시기별 정리가 실무의 핵심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위임에 따라 인출해 치료비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 직전 대규모 인출은 사전 증여나 재산 은닉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금융거래 내역 확보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사망 전 수년치를 함께 받아 시기별로 정리하십시오.
무단 인출이 확인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금액과 시기를 표로 정리해 협의나 심판에서 정산 대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치료비·장례비는 정당한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한 쪽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24921 판결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인 예금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해 보유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분채권인 예금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됩니다. 대법원-2014다24921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초과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