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장례비 마련을 위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원칙
- 포기할 생각이라면 상속재산을 자기 돈처럼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 지급 등 행위의 목적·금액·상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포기나 한정승인 전 재산 사용은 위험합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상속재산의 매각·은닉·사적 소비는 단순승인 의제 위험이 큽니다. 장례비·보존행위·관리행위라도 목적, 금액, 상당성과 처분 경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일률적인 예외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처분한 재산의 종류·가액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장례비 등 불가피한 지출인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상속재산임을 알았는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인출 전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사용내역·영수증을 남기며, 차량·부동산·예금 처분은 법률검토 후 진행하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26조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20 판결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