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가 공정증서 유언을 남겨 다른 자녀가 무효를 주장합니다.
원칙
- 공정증서는 강한 증거이지만 유언능력과 절차까지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형식상 강점이 있지만 작성 당시 유언능력과 진정한 의사, 증인 결격, 구수·낭독 절차 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명만으로 곧바로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인지상태가 핵심입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공정증서 유언은 형식적 안정성이 높지만 의사능력·해석·유류분 다툼까지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유언 당시 의사능력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공증 절차와 증인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유언 내용의 해석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작성 전후 진료기록, 공증인·증인 진술, 상담·초안·녹화자료와 재산처분 이유를 확보하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68조; 공증인법 관련 규정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2259 판결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