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는 어느 법원에서 다투나요?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질문

상속 분쟁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절차와 법원이 달라집니다. ① 상속재산분할 — 가정법원의 심판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며, 조정 전치가 적용되어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12번 글). 기여분 결정도 가정법원의 심판 사항이며, 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② 유류분반환청구 — 민사법원의 소송 사항입니다. 가정법원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③ 상속회복청구 — 민사소송으로 다룹니다(제7번 글). ④ 상속 포기·한정승인 —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절차를 나누는 이유는 사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할은 상속인 사이의 재산 배분을 후견적으로 조정하는 비송적 성격이 강해 가정법원이 담당하고, 유류분은 침해된 권리의 반환을 구하는 전형적인 민사 분쟁이어서 민사법원이 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가족 분쟁이 분할심판과 유류분소송으로 나뉘어 두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므로,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다툴지 처음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은 사건별로 정해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 분쟁은 재산 분배의 조정과 권리 침해의 회복이라는 두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법은 이를 가사와 민사로 나누어 처리하며, 어느 쪽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심리 방식과 기간 제한이 달라집니다.

상속인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친생자관계, 인지)은 가사소송으로 먼저 정리해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할이나 유류분 절차가 사실상 지연됩니다. 이런 사안은 선결 문제부터 순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사건이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에 따라 심리되는 가사비송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직접 관련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결정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판단하는 가사비송절차입니다. 대법원-2014스44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회복청구가 상속재산의 등기말소 등 민사소송 형태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절차에서 다루게 됩니다. 대법원-90다5740
상속재산분할·기여분과 상속회복청구의 절차적 구별 자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검색자료에서 별도로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 판례들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기여분은 가정법원 심판, 상속회복청구는 민사소송으로 구별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