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질문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가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기초재산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이 1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시기를 묻지 않고 산입하는 법리를 형성해 왔습니다. 따라서 20년 전 증여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내의 것만 산입되고, 그 이전의 것은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어야 산입됩니다. 이 "알았을 것"의 증명이 쉽지 않아 실무상 제3자 증여는 산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오래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크게 올랐다면 그 상승분이 그대로 기초재산에 반영되어 유류분이 커집니다. 다만 개정법에 따라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므로, 오래 부양한 자녀에게 한 증여라면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15번 글).

생전 증여를 산입하는 이유는 유류분 제도가 사후 처분만 통제해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므로 시기를 묻지 않고 포함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라도 통상적인 부양이나 생활비 수준이라면 특별수익이 아니어서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니게 된 사람(상속 포기자 등)에 대한 증여의 취급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증여는 폐쇄등기부를 확인해야 이전 경위가 드러납니다. 일반 등기부만으로는 과거 이력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받은 쪽은 기여 보상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개정으로 이 주장의 실익이 커졌으므로, 청구하는 쪽도 상대의 부양 실태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1년 제한 때문에 산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청구 범위를 설계하십시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에는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23다203894
다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오래된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는지가 추가로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은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가 산입되려면 증여 당시 유류분 침해와 장래 재산 증가 가능성의 부재를 인식했는지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23다203894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