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상속재산은 아파트 한 채뿐인데 한 명은 소유를, 다른 사람은 매각을 원합니다.
원칙
- ‘지분대로 등기’만이 답은 아니며 정산 가능한 현실적 분할안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은 재산의 성질, 이용관계, 상속인의 사정과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해 현물분할, 경매·매각 후 대금분할, 특정인 귀속과 정산금 지급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상속인 현물이 아니라 현금정산이나 경매를 명할 수도 있으며 항상 법정지분대로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부동산의 시가와 수익성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현물분할·가액배상·경매의 실현 가능성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감정가, 거주 필요, 대출 승계 가능성, 정산금 조달계획과 세금을 함께 비교한 분할안을 제시하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288 결정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