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한 상속인이 사망 직후 예금을 모두 인출했고 다른 상속인들이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칙
- 예금 인출이 곧 정당한 취득은 아니며 사용처와 상속분 정산이 따라옵니다.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귀속하지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대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임의인출은 부당이득·불법행위 또는 정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예금채권의 가분성과 실제 금융기관 지급절차, 분할심판에서의 처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예금채권의 법적 성질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금융기관의 지급 요건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생전증여·계좌인출 다툼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사망일 잔액, 인출자·사용처, 장례비·채무 변제 내역을 계좌별로 정리하고 보전 필요성을 검토하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5조, 제1013조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가단7245 판결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