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먼저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의 증서를 보관한 자나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하며(민법 제1091조), 봉인된 유언증서는 법원에서 상속인 등의 참여 아래 개봉해야 합니다(제1092조).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해 보존을 확실히 하는 절차이지, 유언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검인을 받았다고 유언이 유효한 것도 아니고, 검인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별도의 소송으로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유언장을 발견한 사람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하면 상속결격 사유가 되어 상속권 자체를 잃습니다(제4번 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숨기거나 없애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고 검인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해 원본이 보관되므로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검인 후에는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가, 없으면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을 실현하며,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인은 유언증서의 현상을 보존해 이후의 분쟁에서 증거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유효성과는 무관하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원본의 진정성 자체가 다투어지기 쉬워집니다.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동산 등기 등 실행 단계에서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의 내용이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제21번 글).

유언증서의 보관자 또는 발견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는 공정증서 및 구수증서를 제외한 유언증서와 녹음에 관하여 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_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