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질문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전원의 참여가 필요하지만(제11번 글), 협의가 불가능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소재불명인 상속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할이 영구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소재불명의 정도에 따라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① 주소를 알 수 없을 뿐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② 생사조차 불분명한 경우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관리인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거나, 생사불명이 5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법 제27조).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의 상속인이 대신 참여하게 됩니다. 어느 경로든 시간이 걸리므로, 분할이 급하다면 심판 청구와 함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방치할수록 상속인이 늘어나 복잡해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제9번 글).

상속재산의 공유 상태를 영구히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법은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공시송달과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가 그것이며, 그래서 연락 두절은 분할의 장애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뒤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선고가 취소되고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선고를 신뢰해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은 일정 범위에서 보호됩니다.

소재불명 상속인에 대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뒤 그 관리인을 통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도 일정 요건 아래 추완항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9288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