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질문

이어받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처럼 보이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으로서 양도와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피해자가 생전에 청구의 뜻을 밝혔는지와 무관하게, 특별한 포기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즉사한 경우에도 사망 직전 피해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여 상속된다고 구성하는 것이 실무입니다(상속성에 관한 판례의 사건번호는 게시 전 대조 — 제3부 확인 항목).
따라서 아버님 사안에서는 두 종류의 위자료가 병존합니다. ① 아버님 본인의 위자료(상해에 대한 것 + 사망에 대한 것) —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승계, ② 유족 고유의 위자료(민법 제752조) — 배우자·자녀 등이 각자 자기 몫으로 취득. 진행 중이던 소송은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 대상 위자료의 범위 — 생전에 발생한 상해 위자료와, 사망 자체에 대한 본인 위자료가 모두 상속 대상입니다. 사망이 당초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별개 원인인지)에 따라 청구 구성이 달라집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 민법의 상속 순위(배우자와 직계비속 공동상속 등)에 따라 승계 비율이 정해집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 위자료는 받을 수 없으나 고유 위자료(제752조)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유 위자료와의 병존 — 상속받는 위자료와 유족 자신의 고유 위자료는 발생 근거가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함께 청구합니다. 실무는 총액 기준(사망 기준 1억 원, 제23번 글) 안에서 양자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소송 계속 중 사망 시의 절차 —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 신청으로 이어받습니다. 수계 없이 방치하면 절차가 장기 표류하므로 신속한 수계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의 승계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를 그 상태 그대로 승계하므로, 시효 기산점(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상속 개시로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발생과 동시에 금전채권으로서 피해자의 재산을 구성하며, 행사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상속됩니다. 약혼 해제 위자료(제806조 제3항)처럼 법률이 승계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입니다.

피해자가 생전에 위자료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했거나 가해자와 합의하여 소멸시킨 경우에는 상속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소를 제기한 뒤가 아니면 승계되지 않는 명문의 제한이 있습니다(제806조 제3항).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상속인 확정(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포함)과 소송 수계 신청입니다. 수계가 늦어지면 절차만 표류합니다.
고유 위자료(제752조)는 상속을 포기한 유족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채무 초과로 상속포기를 한 사안에서도 고유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검토하십시오.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성과 즉사 사안의 법리 구성에 관한 판례는 게시 전 사건번호를 확정해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