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 질문

법원 실무는 사망사고 위자료의 기준 금액을 원칙적으로 1억 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망인 본인 위자료와 유족 고유 위자료를 합한 총액의 기준으로, 망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1억 원 × [1 − (과실비율 × 6/10)]」 산식으로 감액한 뒤 신분관계에 따라 망인과 유족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망인 과실이 30%라면 1억 원 × [1 − 0.18] = 8,200만 원이 위자료 총액의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는 두 갈래로 발생합니다. ① 망인 본인의 위자료 — 사망 직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② 유족 고유의 위자료 — 민법 제752조에 따라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이 자기 몫으로 취득합니다. 실무는 총액을 정한 뒤 망인 몫을 크게 하고 배우자·자녀·부모 순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다만 기준액은 절대 기준이 아니어서, 음주·뺑소니·고의적 범죄로 인한 사망 등 사안에서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가중 기준의 구체 수치는 대법원 위자료 산정방안 원문 대조 필요 — 제3부 항목).

과실비율의 확정 — 위자료 산식의 출발점은 과실비율입니다. 과실비율 10%p 차이가 위자료에서만 600만 원의 차이를 만들므로(1억 원 기준), 사고 경위에 관한 다툼이 곧 위자료 다툼이 됩니다.
가중 사유의 존재 — 음주·무면허·뺑소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영리적 동기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사정은 기준액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유족의 범위와 분배 — 제752조가 정한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고유 위자료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형제자매 등 그 밖의 근친자도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위자료와 고유 위자료의 구별 — 망인 본인 위자료는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고, 고유 위자료는 각자의 몫입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을 한 유족도 고유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령한 금원의 공제 — 가해자 측이 지급한 형사합의금이나 보험금 중 위자료 명목의 금원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수령 시 명목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생명 침해의 위자료는 법원이 기준화된 실무 운용(총액 기준 1억 원, 과실 반영 산식)을 바탕으로 사건별 사정을 가감하여 정합니다. 기준화는 유사 사건 사이의 형평을 위한 것이지 상한을 의미하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기준을 넘는 인정도 가능합니다.

망인의 과실이 매우 큰 사안(무단횡단 등)에서는 산식에 따라 위자료가 큰 폭으로 감액됩니다. 반대로 보험 실무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지급 기준은 법원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 제시액이 법원 기준에 미달하는지 반드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보험사 제시 위자료는 법원 기준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전에 「기준액 × 과실 반영 산식」으로 법원 기준 예상액을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형사합의서에는 "본 합의금은 위자료의 일부에 충당한다" 또는 "형사처벌에 관한 합의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과 무관하다" 중 의도에 맞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십시오. 공제 다툼의 대부분이 이 문구의 부재에서 생깁니다.
위자료는 사망 손해배상 전체(일실이익·장례비 포함)의 일부입니다. 일실이익 산정과 함께 종합 설계해야 하며, 이 시리즈의 교통사고편(001~010)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