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아둔 돈을 쓰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질문

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성립 시점은 불법영득의사가 외부로 드러난 때입니다. 맡아둔 돈을 자기 용도로 쓴 순간 이미 범죄가 완성되므로, 이후에 채워 넣은 것은 성립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모든 사용이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① 보관 관계가 있었는가 — 위탁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돈을 그냥 빌린 것이라면 그 돈은 이미 자기 것이 되므로 어떻게 쓰든 횡령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의 문제입니다. ②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 —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사용에 대해 위탁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언제든 즉시 반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맡긴 돈인가 빌려준 돈인가"와 "쓸 수 있는 돈이었는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보관 관계의 존부 — 위탁 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가 첫 요건입니다. 소비대차(빌린 돈)라면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횡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금전의 특정성 — 용도가 정해져 맡긴 돈인지, 단순히 계좌에 넣어 둔 돈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다른 곳에 쓴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불법영득의사의 표출 — 자기 채무 변제, 개인 소비, 은닉 등 소유자처럼 처분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단순한 반환 지연과는 구별됩니다.
승낙과 권한 범위 — 위탁자가 사용을 허락했거나 일정 범위의 처분 권한을 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의 사용은 횡령이 아닙니다.
반환 능력과 시기 — 언제든 반환 가능한 상태였는지,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가 불법영득의사 판단의 정황이 됩니다(제26번 글).

횡령죄는 이미 자기 지배 아래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절도처럼 남의 점유를 빼앗는 행위가 아니라, 맡겨진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가 처벌의 핵심입니다 — 위탁 관계의 존재가 이 죄의 전제인 이유입니다.

사후에 반환하거나 채워 넣은 사정은 성립을 좌우하지 않지만 양형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친족 사이의 횡령에는 친족상도례가 문제될 수 있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실무가 변동되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제28번 글).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