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이의 횡령도 처벌되나요?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질문

지금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족상도례라 하여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형법 제328조 제1항), 그 밖의 친족 사이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이 형 면제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국회에서 형법이 개정되어 형 면제 조항이 삭제되고, 친족의 원근을 불문하고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통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가족 사이의 횡령이라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개정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되고, 결정 이후 개정 전까지 발생한 이른바 경과 사건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마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시행일과 고소 기간 특례의 구체적 내용, 개정 조문의 문언은 게시 전 반드시 현행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제3부 확인 항목). 친고죄인 이상 고소 기간의 제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 시점의 확인 — 2024년 6월 27일 이전 행위인지, 그 이후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집니다. 경과 사건에는 고소 기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의 범위 —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지, 동거 여부는 어떠한지를 확인합니다. 개정으로 원근을 불문하고 친고죄로 통합되었으므로 고소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고소권자와 고소 기간 — 피해자 본인이 고소할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고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친고죄의 고소 기간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 관계의 존부 — 통장 관리를 위임받은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에 따라 횡령의 전제인 보관자 지위가 갈립니다.
고령·장애 피해자의 보호 — 판단 능력이 저하된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하다 문제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성년후견 등 보호 제도의 활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 간의 재산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원칙은, 가족 안에서 취약한 구성원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정 형법은 그 균형을 다시 맞춘 것으로, 이제는 "가족이니 어쩔 수 없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유지하며 재산 문제만 정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형사 절차보다 민사(부당이득 반환, 성년후견 신청)가 더 적합한 경로일 수 있습니다.

고령 부모의 재산을 특정 자녀가 관리하는 구조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지출 증빙과 정기적인 공유가 최선의 예방입니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부모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면 성년후견·한정후견 신청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형사 절차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2024년 헌재 결정과 2025년 형법 개정으로 실무가 바뀐 영역입니다. 시행일, 경과 사건 고소 기간 특례, 개정 조문의 문언을 게시 전 반드시 현행 법령으로 확인해 기재하십시오.

헌재 2024. 6. 27. 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및 2025년 개정 형법의 시행일·경과 규정 — 사건번호 확인 필요, 게시 전 대조(제3부 반영)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