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돈을 갚으면 처벌을 면하나요?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질문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고, 변제로 성립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제21·26번 글). 다만 실무적으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택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전액 변제와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있는 사안에서는 그 영향이 상당합니다.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시기입니다 — 발각 전 자발적 반환, 수사 초기의 변제, 재판 직전의 변제는 평가가 다릅니다. 빠를수록 진정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의 합의 주체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법인의 적법한 의사결정에 따른 처벌불원이어야 하며, 소수주주가 있는 회사라면 대표가 임의로 한 합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형량 구간 자체가 높아 변제만으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제41번 글).

재산범죄의 양형은 피해 회복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는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형벌의 목적 중 하나가 피해의 회복과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복이 성립을 지우지는 않으므로 "갚으면 없던 일"이라는 기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처벌불원 의사의 주체와 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국가·공공기관이 피해자인 사안에서는 합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특경법 적용 사안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변제와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변제는 빠를수록 가치가 큽니다. 발각 이후라도 지체 없이 이행하고, 어려우면 분할 계획이라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낫습니다.
법인과 합의할 때는 대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의사표시인지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지면 감경 효과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는 형사와 민사를 분리해 작성해야 합니다(제56번 글). 민사 청구권까지 포괄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회사 측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