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거책·전달책도 처벌되나요?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질문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은 범죄 실행의 핵심 부분에 해당하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몰랐다"는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는가인데, 실무에서는 미필적 고의 — 범죄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용인한 상태 — 가 있었는지를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정황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직업으로 보기 어려운 업무 내용(신원 확인 없이 현금을 수거해 무통장 입금), 통상적이지 않은 고액의 일당,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통한 지시, 가명 사용, 회사 실체의 부재, 중간에 이상함을 느끼고도 계속한 경위 등입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고 업무 내용도 표면적으로 통상적이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유형은 피해가 크고 조직적이어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고, 가담 기간과 수거 금액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 상부의 검거가 어려운 구조여서 하부 가담자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판단 — 업무의 이례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익명 메신저 지시, 가명 사용, 현금 수거의 비정상성이 주요 자료입니다.
보수의 수준과 방식 — 노동 강도에 비해 과도한 일당, 건당 수수료 구조는 인식 인정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가담 기간과 규모 — 단발성인지 반복적인지, 수거 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죄질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조직 내 역할 — 단순 전달인지, 다른 수거책을 관리하거나 계좌를 조달하는 역할까지 했는지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중단·신고 여부 — 이상을 느낀 시점에 중단하고 신고했는지가 고의 판단과 양형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조직적 사기는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지므로, 각자의 행위만 떼어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전체 범행에 대한 기여로 평가하므로, 단순 심부름처럼 보이는 역할도 실행의 일부로 다루어집니다.

정상적인 채용 절차와 업무 형태를 갖추어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던 사안, 미성년자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기망당해 가담한 사안에서는 고의가 부정되거나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단순 심부름"으로 보이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이 구조입니다.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는 예외 없이 거절해야 합니다.
가담 중 이상을 느꼈다면 즉시 중단하고 신고하십시오. 중단 시점과 자발적 신고는 고의 판단과 양형 모두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은 이 유형에서도 중요한 양형 요소이나 피해 규모가 커서 전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담 정도와 실제 취득 이익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에게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업무가 수상하거나 불법일 가능성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감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범죄 가능성의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모두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58
다만 대법원은 2024도10141 판결에서 현금수거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구조나 구체적인 기망방법까지 알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대법원-2024도10141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