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 질문

편취 의사는 사람의 내심이라 직접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은 차용 당시의 객관적 사정들을 모아 그로부터 내심을 추단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①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이미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있었는지, 소득이 있었는지), ②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말한 용도와 일치하는지), ③ 변제 노력의 유무(일부 변제, 이자 지급, 연락 유지), ④ 상대에게 설명한 내용의 진실성(허위 담보·사업 실체)입니다.
고소인이 이 사정들을 전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거래내역이나 다른 채권자의 존재 같은 자료는 수사기관이 확보하게 되므로, 고소인은 ① 금전 교부 사실, ② 차용 당시 상대가 한 설명의 내용, ③ 그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단서를 제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유죄 판단은 증거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자료가 갖춰지지 않으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차용 당시 채무 초과 여부 — 이미 다른 채무가 과다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다만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편취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용도와 흐름 — 사업 자금이라 하고 받은 돈이 곧바로 다른 채무 변제나 개인 소비, 도박 등에 쓰였다면 강한 정황이 됩니다. 계좌 흐름이 결정적 자료입니다.
설명 내용의 허위성 — 담보가 있다, 곧 큰돈이 들어온다,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확인합니다.
변제 이력과 태도 — 일부라도 갚았는지, 이자를 지급했는지, 연락을 유지했는지가 편취 의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복성과 피해자 수 — 비슷한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면 개별 사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심의 의사는 정황의 총합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형사 실무의 기본 태도입니다. 어느 한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며, 여러 사정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비로소 편취 의사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변제 노력이나 자금의 정상적 사용처럼 반대 방향의 사정이 있으면 전체 판단이 흔들립니다.

차용 당시 자력이 부족했더라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변제 계획이 있었고 이를 상대에게 알린 경우에는 편취 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력이 충분했더라도 애초에 갚을 의사 없이 허위 사실로 신뢰를 얻어 받은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상대의 재산 상태를 직접 조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무엇을 듣고 믿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실질적 준비이며, 계좌 흐름은 수사 단계에서 확보됩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자금 사용처를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가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사업에 실제 투입된 흐름이 드러나면 편취 의사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변제 능력이 없어진 뒤의 연락 두절은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협의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차용 당시의 편취의사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 내심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범행 전후의 재력, 경제적 환경, 차용금의 사용처, 거래 이행과정, 일부 변제 여부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추단합니다. 대법원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 투자 유치 가능성, 차용 후 이자 지급 여부,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및 피해자가 차주의 경제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2015도2844
보충판례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4181 판결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차용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및 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차용금의 상당 부분이 사업 관련 비용이나 운영비 등에 사용되었고, 차용 당시 담보가치와 대출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며, 이후 사용검사와 담보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안에서 단순히 변제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2016도14181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