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하나요?

■ 질문

사기죄는 네 단계가 사슬처럼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① 기망행위 — 사람을 속이는 행위, ② 착오 — 그로 인해 상대가 사실을 잘못 알게 되는 것, ③ 처분행위 — 착오에 빠진 상대가 재물을 건네거나 재산상 이익을 넘기는 행위, ④ 재산상 손해 내지 이익의 취득입니다. 여기에 주관적으로 고의와 불법영득(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단계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기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첫째, 속임이 있었더라도 상대가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그와 무관하게 돈을 건넸다면 착오와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둘째, 상대가 스스로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몰래 가져간 것이라면 사기가 아니라 절도의 문제가 됩니다 — 사기죄의 특징은 피해자 자신이 속아서 넘겨준다는 데 있습니다.

기망행위의 범위 —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 경우(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포함됩니다. 거래 관행상 당연히 알려야 할 중요한 사정을 숨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중요성의 판단 — 속인 내용이 상대의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거래의 본질과 무관한 과장이나 의견 표명은 기망으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착오와 인과관계 — 기망 때문에 상대가 착오에 빠졌고, 그 착오 때문에 처분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이 연결이 끊기면 사기미수의 문제로 남습니다.
처분행위의 존재 — 피해자가 스스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이익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절도(점유 침탈)와 구별되고, 컴퓨터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별도 조문이 적용됩니다(제20번 글).
재산상 손해 —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이전이 있어야 하며, 손해의 의미와 기수 시점의 판단은 제4번 글에서 다룹니다.

사기죄는 폭력이 아니라 상대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재산을 옮기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처벌의 근거는 "손해가 생겼다"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스스로 처분하게 만들었다"에 있고, 요건 검토도 이 왜곡의 연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거래에서 흔히 있는 정도의 과장 광고나 상술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기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단정해 상대의 판단을 결정적으로 좌우했다면 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속았다"는 결론이 아니라 네 단계(무엇을 속였고 → 무엇을 잘못 알았고 → 그래서 무엇을 건넸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야 수사에 힘이 실립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다툴 지점을 먼저 특정하십시오 — 기망 자체를 다툴 것인지, 인과관계나 고의를 다툴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사 채무 문제와 얽힌 사안은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제6·60번 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9539 판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초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거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기망으로 재물이 교부되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므로,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14도9539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