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앱을 이용한 사기는 다른 죄인가요?

■ 질문

별도의 조문이 적용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그 사람이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범죄인데, 컴퓨터나 자동화된 시스템은 속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이디·비밀번호나 카드 정보를 무단 사용해 결제하거나 이체한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이 조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피해자를 속여 직접 이체하게 한 부분은 사기죄, 탈취한 정보로 계좌에서 직접 빼간 부분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구성되는 식입니다. 여기에 타인의 개인정보나 계정에 무단 접속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카드 정보를 이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죄명보다 신속한 조치입니다 — 결제·이체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카드사·은행에 신고해 지급정지와 이의제기를 하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기술이 거래를 매개하면서 "속는 사람"이 없는 재산 침해가 가능해졌고, 법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별도의 구성요건을 두었습니다. 보호하려는 이익은 같지만, 침해의 경로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의 처리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가족 사이에 계정 정보를 공유해 사용해 온 사안에서는 묵시적 승낙이나 권한 범위가 문제되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실무가 변동된 영역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제28번 글).

피해를 확인하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 카드사·은행 신고와 지급정지, 비밀번호 변경, 경찰 신고를 같은 날 처리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사안이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가 별도로 작동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가족 간 사용 사안은 형사 문제로 비화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상도례의 변동된 실무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타인의 계좌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실행한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금융거래에 관한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입력·이체인지가 문제됩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074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고단5037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를 속여 물품을 교부받은 부분은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람을 속여 직접 물품이나 돈을 교부받게 한 부분과, 권한 없이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시스템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은 부분은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37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