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대로 쓴 이용 후기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9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에서,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후기이고 "막장 대응" 같은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산후조리원 정보를 찾는 임산부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이용대금 환불이라는 사익적 동기가 함께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후기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의 차원에서 보호된다는 취지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창작하거나 중요 부분이 허위인 후기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반복 게시로 영업을 방해하는 양상이면 업무방해죄까지 검토됩니다.
진실한 경험담이라도 업주의 사생활이나 외모 등 서비스와 무관한 사항을 공격하는 부분은 보호 범위 밖입니다.

후기를 쓰는 입장에서는 경험한 사실과 개인적 평가를 문장에서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단정("위생이 엉망이라 식중독 걸릴 것")을 피하는 것이 실질적인 예방책입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는 이용 증빙과 사실 대비표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비방 목적 다툼에서 우위에 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