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게시물을 삭제·차단시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통신 심의 신청을 통해 불법·권리침해 정보의 시정요구(삭제·접속차단)를 구할 수 있으며,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도 이 경로에서 다루어집니다.

해외 플랫폼은 국내법상 임시조치 의무의 집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플랫폼의 자체 신고 정책(명예훼손·괴롭힘·사칭 신고)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1차 수단입니다.
언론사의 기사로 인한 피해는 임시조치가 아니라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로 다루며, 이 부분은 32번 글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실무의 철칙은 "보전 먼저, 삭제는 그다음"입니다. 임시조치나 플랫폼 신고로 게시물이 내려가면 형사 고소의 증거도 함께 사라지므로, 모든 게시물을 캡처·목록화한 뒤에 삭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복제 게시물이 많은 사안에서는 URL 목록 자체가 사건 관리의 중심 문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