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안에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 얼마나 가중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이른바 윤창호법의 재범 가중 조항은 "2회 이상 위반"이라고만 정하여 기간 제한이 없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이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오래전 전력까지 무제한 가중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3. 1. 3.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이라는 기간 요건을 명문화했고, 2024. 12. 3.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가중의 전력과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산점은 적발일이나 판결선고일이 아니라 형의 확정일이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력의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위반은 가중 조항이 아니라 일반 조항(제3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10년이 지나면 초범과 같다"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이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범칙 체계로 처리됩니다.

재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전력의 "확정일" 특정입니다. 선고일과 확정일은 다르고,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10년의 경계에 걸친 사건에서는 이 날짜 하나로 적용 조항이 갈립니다. 판결문·약식명령서와 확정증명으로 날짜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