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체질과 체중, 음주 속도에 따라 소주 한 잔으로도 0.03%에 이를 수 있으므로 "한 잔은 괜찮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은 수치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판단 기준
-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지, 어느 구간(0.03~0.08%, 0.08~0.2%, 0.2% 이상)에 속하는지
- 차량을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움직인 "운전"에 해당하는지(시동만 건 경우 등과의 구별)
- 측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10년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의 전력이 있어 재범 가중 대상인지
- 사고가 결합되어 있는지(죄명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원칙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처벌은 제148조의2 제3항이 구간별로 정하는데,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8% 이상 구간부터는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하한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음주운전죄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처벌불원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정지·취소의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
예외
- 수치가 0.03%에 미치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0.03% 미만이라도 음주 상태의 사고에서는 과실 판단과 보험 처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음주운전은 제148조의2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범칙금으로 처리되는 별도 구조를 가집니다(7번 글에서 다룹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한 잔밖에 안 마셨다"는 진술과 측정 수치가 크게 어긋나는 경우(진술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 단속 지점을 회피하려고 급히 유턴하거나 정차 후 운전자를 바꾸려 한 정황이 영상에 남은 경우
- 음주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대리운전 이용이 충분히 가능했던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음주측정 결과지(측정 일시·수치·기기 정보)
- 음주의 종류·양·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결제내역
- 운전 구간과 거리에 관한 자료(내비게이션, 블랙박스)
- 단속 경위가 담긴 경찰 바디캠·순찰차 영상
- 10년 내 전력 유무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음주운전 사건의 초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은 수치 구간과 전력입니다. 같은 "초범 음주운전"이라도 0.08%를 경계로 벌금형의 하한이 생기고, 전력이 있으면 적용 조항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두 가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처분 전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4항 (음주운전 금지, 기준 수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구간별 처벌)
-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의 취소·정지)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8.
- 최종 수정일: 2026. 8. 28.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